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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 가입 쉬워진다
2월 7일부터 장애우들도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이 날 부터 장애우와 위험직종 종사자들에게도 비장애우들과 동등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가 밝힌 새로운 우체국 보험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경미한 장애우만 보험가입이 허용됐던 것을 정신장애 척추장애 장기장애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장애우들에 대해 비장애우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전체 인구 중 20%에 이르는 보험 소외계층들도 저렴한 보험료로 국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정

장애우 비과세 저축 생긴다
장애우와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영세상인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이 올해 중으로 생긴다고 재정경제부가 발표했다. 즉 저소득층만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제도가 생긴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비과세저축상품이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장애우나 노인들은 소액저축에 대해서도 이자를 내고 있다면서 이들을 위한 비과세상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정경제부 계획은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확인한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중으로 장애우이나 저소득층만이 가입할 수 있고 재산형성에 도움을 줄 비과세 저축상품이 개발될 전망이다.
이 비과세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재정경제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여자 55세, 남자 60세 이상의 노인과 등록 장애우,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등이며 1인당 가입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2천만에서 4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재정경제부 발표다.

강원도,특수학급 신설
3월부터 강원도내 4개 초등학교와 1개 고교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이 신설되고 춘천 동원학교등 특수학교의 학급수도 증설돼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가 넓어지게 된다고 강원도 교육청이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춘천 초양초교와 강릉초교, 정선 사음초교및 여량초교, 정선 임계고교 등 5개 학교에 정신지체, 언어·청각장애등 각종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각각 신설해서 3월 새학기부터 운영하고 특수학교인 춘천동원학교에 3개 학급을, 강릉오성학교에는 5개 학급을 각각 증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장애우 창업 5천만원까지 융자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2000년 장애우고용촉진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중 장애우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자영업 창업을 원하는 장애우들은 앞으로 시설·장비구입비, 영업장소 매입비등의 명목으로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장애우가 공단에서 5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아 자영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다. 융자 조건은 연리 3%이고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하면 된다고 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측에 따르면 우선 신청은 올해 4월과 8월 두차례에 나눠 받는다고 하며 장애우가 융자 신청을 하려면 공단 에서 실시하는 창업훈련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한다. 창업훈련 과정 교육은 2월 2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원자가 많다보니 공단에서는 우선 순위를 정했다고 하는데 특허권이나 전문 자격증과 면허증, 그리고 관련 분야 재직 경력이 3년 이상인 장애우가 자영업 융자를 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장애우 창업 지원과 함께 공단은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 또한 장애우 고용시설 운영과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3억원 범위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융자 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장애우 창업 자금 융자와 동일하다. 장애우 자영업 창업 자금 융자와 관련된 문의는 지역번호 0342 728-7063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지원부로 하면 되겠다.

서울시 세금면제 차량 대폭 확대 예정
서울시는 4월부터 장애우의 경우 자동차 관련 세금의 감면 대상을 기존에 본인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만 한정했던 것을 형제자매와 사위, 그리고 며느리 등으로까지 확대해서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자동차세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 자동차 관련 4종의 시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자동차는 배기량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나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대상 가구당 1대씩이다. 이번 서울시의 자동차 세금 감면 대상 확대로 앞으로 장애우를 가족으로 둔 가정은 대부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서울시는 세금감면이 악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우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구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장애우와 공동 명의로 등록토록 하고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할 경우 면제된 세금을 추징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범죄신고 팩스 접수
경북경찰청은 현재 청각언어 장애우들을 위해 112 범죄신고를 팩스로도 접수받고 있다.   경북 경찰청은 경북도내 24개 경찰서 상황실이나 민원실에서 팩스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 경찰청은 팩스로 들어온 범죄신고를 우선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청각언어 장애우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경찰관들에게 수화교육을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국제선 요금도 할인
대한항공은 가족할인요금제를 도입해 비수기인 3월에서 6월까지 그리고 9월과10월에 노인과 장애우등에게 국제선 요금을 최고 25%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항공은 노인과 청소년 등에게는 요금 할인을 제한적인 노선에서 실시하지만 장애우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의 장애우의 경우 보호자 한명과 함께 국제선 전 노선에 대해 25%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해서 주목을 모았다.

주거안정 위해 소형주택 집중 공급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중 주택 50만가구를 건설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건설교통부는 올해 중에 전용 18평 이하 아파트 19만가구를 포함해서 총 50만가구의 주택을 새로 공급한다고 밝혔는데 그중 저소득층을 위해 건설하는 18평 이하 19만가구 중 13만 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그리고 6만가구는 분양 아파트로 각각 나눠 공급한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에 7만 가구를 짓는 등 수도권에서 전체의 60%인 30만가구를 지어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지난해말 83.2%에서 올해말 85%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게 건설교통부 발표이다.
이번 건설교통부 발표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다름아닌 3월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을 분양받을 사람은 집값의 30%만 자기 돈으로 내고 나머지는 정부로부터 빌려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는 내용이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는 집값의 50%를 본인이 내고 나머지 50%를 정부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었는데, 이같은 정부지원 비율이 70%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대출금리도 8.5%에서 8%로 0.5%포인트 인하된다고 한다.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 면제
교육부는 생활보호대상자 외에도 저소득층의 중·고생 자녀 40만명에게 등록금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로써 전체 중.고생 10명 중 8명은 무상으로 학교에 다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의 무상 교육 실시는 장애우 가구 중에서는 저임금을 받고 있는 가구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학비 지원을 받으려는 저소득층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송한 통신문을 참고해서 학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월소득액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학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학비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들이 지역의료보험료 등 저소득층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한가지만 제출해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애우생산품 우선구매 실시
2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우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단체 등이 소요물량의 2%에서 20%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을 보면 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 면장갑, 쓰레기봉투 등 여섯 개 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그동안 준비해온 장애우생산품 의무구매제도의 올해 대상품목과 의무구매비율 등 세부사항을 실시기준을 이와같이 확정해서 고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10억원 수준에 머물렀던 장애우 생산품의 정부 조달구매액이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장애우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게 복지부 발표이다.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앞으로 의무구매 대상 물품의 범위와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우선 구매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장애우 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 및 신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창원 보건소 무료진료 실시
경남 창원시에 있는 보건소들이 장애우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창원시 보건소는 2월 부터 관내 장애우 4천8백6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창원시에 살고 있는 장애우들은 장애우수첩과 의료보험증을 소지하면 시 보건소를 비롯 북면·대산면 보건지소 등 창원시에 있는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교습비 지원
교육부는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후속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그 내용중에 저소득 장애우 가정 7천가구 자녀에게 월 2만원씩 3개월간 컴퓨터 교습비를 무료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장애우 가구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등 저소득층 학생 50만명에게 오는 2학기에 매달 2만원씩 3개월간 컴퓨터교습비를 무료로 지원하고 또 이 중 5만명에게는 2학기 중에 국민 PC를 무료로 나눠주며, 또한 인터넷 사용료를 액수에 관계없이 5년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 415억원 가운데 240억원은 국고로, 나머지 175억원은 지방교육 재정으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층 미숙아 치료비 지원
복지부는 저소득층이 출산한 미숙아 치료에 최고 4백만원까지 지원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저소득층 미숙아를 위한 예산 20억원을 편성해서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출산자녀중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나 체중 2.5㎏ 미만  상태로 태어나 특별 의료와 보호가 필요한 미숙아이고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의 80% 한도내에서 최고 4백만원까지 지급한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의료기관장이나 출산가정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해야 하며  의료비는 보건소장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된다.

국민임대주택 4천936가구 공급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업무를 맡고 있는 정부 산하기관 대한주택공사가 올해 전국 43개 지구에서 4만5천408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이 2만8천690가구, 공공임대 9천331가구,  국민임대 4천936가구, 근로복지 2천451가구를 공급한다고 주택공사는 밝혔다.
특히 저소득 장애우등 생활보호대상자가 관심을 가질 분양 소식은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이 내달중 의정부 금오지구와 수원 정자지구에서 각각 1천450가구와 341가구가 공급되는 등 연말까지 5개지구에 4천936가구가 공급된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중단 되었다가 이번에 국민임대주택으로 명칭이 바뀌어 영구임대주택 분양이 재개되는 것이다. 

성남시 전세금 100억원 융자
성남시는 전·월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올해 100억원 규모의 전세금을 융자하기로 밝혔다. 성남시의 전세금 융자대상을 보면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실거주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장애우  가구등 저소득층이다. 전세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  전세금 규모는 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50%인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융자해 준다는 게 성남시 발표이다. 융자신청은 이사가 예정된 분기에 신청해야 하며 거주지 인근 동사무소에 전세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5년 분할 상환 중 택하면 되며 대출금리는 9.25%에서 9.75% 이다.

서울시 복지관 프로그램 전환
서울시는 서울지역에 산재한 여든여섯곳의 지역단위 사회복지관을 노인과 장애우복지관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운영프로그램의 60%에서 70%를 노인과  장애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앞으로 서울시에 장애우 복지관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복지관에서 장애우 상대 프로그램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춘천시 장애우 복지 지원 늘릴 예정
춘천시는 올해를 장애우 복지증진의 해로 정하고 장애우 복지향상에 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우선 관련 조례를 만들어 장애환경을 극복하고 재활에 성공한 장애우를 포상하며 창업 학술 그리고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장애우에게는 재정지원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장애우들의 편익을 위해 석사동 장애우종합복지관에 물리치료실 청각장애치료실 체력단련실 보호작업장을 새로 만들고 3월에는 장애우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