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소식] > 기획 연재

보조견 출입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복지부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우의 공중시설 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공중시설은 대중교통이나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따라서 앞으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우가 대중교통수단 탑승이나 숙박시설과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면 이들 시설을 복지부에 신고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복지부는 보조견을 양성하는 전문 훈련기관의 시설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시설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우 보조견 양성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이곳에서 훈련을 이수한 보조견에 대해서만 보조견 표지를 발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된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94년부터 보조견이 보급돼왔으나 공중시설측의 입장 거부사례가 빈번해서 보조견이 무용지물이 되는 바람에 전체 보조견 39마리중 11마리가 훈련기관으로 되돌려 보내졌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무장애 구역 지정
복지부는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의 업무 보고 내용 중 관심을 모으는 내용을 보면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앞서 4월부터 동절기 생계비 지원이 중단되는 자활보호대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기본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이다.
생활보호대상자 2종인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이 검토되고 있는 생계비는 2인가구 기준으로 15만원 정도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즉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현재 자활보호대상자도 생계비를 지급받게 되는데 그 전에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다. 그리고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장애우와 관련해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늘려 작년 6만1천명에서 올 연말까지 7만7천명으로 늘리고 장애우의료비 및 자녀교육비 지급대상도 지난해 7만7천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창군 복지카드 제도 실시
전북 고창군이 노인과 장애우들을 위해 복지카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은 3월부터 70세 이상 노인과 1∼3급 중증장애우를 대상으로 관내 음식점 등 이용료를 3월부터 10∼20%를 할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할인제도에 참여하는 업소는 고창군내 음식점 1백58개소를 비롯해 목욕탕 4개, 이·미용실 44개 등 모두 2백21개소라고 한다.

서대문복지관, 자원활동자 모집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재가복지사업에 도움을 줄 자원활동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미용봉사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며, 차량봉사는 장애우 수송, 행사지원 등을, 가정방문봉사는 주1회 편한 시간대에 거동이 불편하여 집안살림과 외출을 하지 못하는 장애우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친구가 되어주는 봉사활동이다.

문의 : 서대문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02)376-0500

스포츠교실 및 건강교실 회원 모집
성모자애복지관은 장애우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스포츠교실’, ‘체력단련교실’, ‘건강교실’을 연다고 밝혔다. 스포츠교실은 오는 5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매주 월, 수, 금요일마다 오후 4시에서 4시50분까지 특수학교, 특수학급 정신지체 중 고등학생 5명을 대상으로 하고, 체력단련교실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매주 둘째, 넷째주 토요일마다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또 건강교실은 오는 3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고 한다.        
문의 상담지도팀 (02)3411-9581

강북부모회,
자립작업장 개소
강북구장애인부모회는 지난 3월 20일 창립총회를 갖고 구 미아2동 임시청사에 자립작업장을 개소했다.
그러나 현재 부모들이 돈을 모아 승합차를 마련하고 지도교사를 채용했으며,  운영비 100%가 부모부담으로 되어 있어 부모회측은 정부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문의 : (02)982-1707

지역의료보험료 감면 대상자 변경
그동안 장애우가 지역의료보험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세 소득이 없으며 재산 평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의 장애우 세대주 또는 세대의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인 등록장애우만이 지역의료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감면폭은 장애 등급이 1 2급이고 기타 소득이 3백만원 이하이며 처를 제외한 경제활동 세대원이 없는 경우 30% 의료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며 장애등급이 3 4 급이며 기타소득이 4백만원 이하이고 처를 제외한 경제활동 세대원이 없는 경우 2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장애 등급이 5·6급이며 기타소득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감면대상자를 변경해 의료보험료 감면 폭은 똑같고 대신 예전에 지역의료보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기타소득이 없으며 처를 제외한 경제활동 세대원이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건을 철폐한다고 밝혔다.
즉 과세 소득이 없으며 재산평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주 등록 장애우는 소득과 경제활동 세대원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의료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다.

인천시 복지정책 확대 실시
인천시의 사회복지정책이 대폭 강화된다는 소식이다. 인천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예산을 지난해 4백68억원에서 올해 5백15억으로 늘리고 특히 장애우복지시설을 12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재가 장애우들을 위한 예산 지원을 지난해 22억원에서 올해 43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고 발표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오는 6월 전국 16개 시·도 1천4백여명의 장애우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0회 전국장애우체육대회가 열리게 된다. 인천시는 이를 계기로 각종 장애우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고용 부담금 인상
노동부가 올해부터 장애우를 1%미만으로 고용한 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미고용 부담금을 1인당 25만3천원으로 인상했다. 작년까지는 1인당 21만6천원이었다. 올해는 또 장애인편의증진법과 관련해서 장애우 편의시설 미설치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된다. 공공업무시설·관람집회시설 같은 공공건물 또는 공용시설에 경사로 장애우용 화장실·점자블록 등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는 4월11일부터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대전 장애우 직업재활전문학교 개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3월 30일 대전시 대덕구 제4공단안에 대전직업전문학교 개교식을 갖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전장애우직업전문학교는 총 사업비 1백66억원을 들여서 지난 98년 8월에 착공한 후 이번에 개교하게 된 것이다.
대전장애우직업전문학교의 교육 과정은 전자, 정보처리, 컴퓨터 산업디자인, 귀금속 공예, 제과 제빵등 5개 과정이 개설됐으며, 특별히 정신지체인을 위한 단순기능 훈련 위주의 직업훈련 과정도 마련됐다고 한다. (연락처 042-931-6657)
그리고 전라남북도와 제주지역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전남장애우직업전문학교가 전남 함평군에 설립된다는 소식도 있다. 함평군은 최근 2003년까지 사업비 1백70억원을 들여 함평읍 기각리 일대 1만3천4백여평 부지에 장애우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장애 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복지부는 극빈계층 모두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에 앞서 법을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것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다.
복지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우선 오는 10월부터 정부로부터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계비를 지급받게 될 극빈층이 현재의 54만명에서 1백53만명으로 세 배 가량 늘어난나고 한다.
그리고 정부가 책정한 올해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보면 1인 가구가 32만원, 2인가구 54만원, 3인가구 74만원, 4인가구 93만원 등이다. 즉 생활보호대상자가 전혀 수입이 없을 경우 열거한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는 말이 되겠다.  또한 복지부는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일용근로자 또는 행상, 장인·장모나, 중증장애우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등에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가족 중에 근로 능력자가 있더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칠 경우에도 최저생계비와의 차액만큼을 정부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기존에 가족 중에 근로 능력자가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 누락됐는데 10월부터는 가족 중에 근로능력자가 있더라도 수입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최저생계비에 대비해서 차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오는 2003년부터 생활보호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의 50%를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오는 10월부터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별로 한 달에 2만8천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받아 10월까지 생활급여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라고 하니까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우 가정은 잊지 말고 5월에 가까운 동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다.

부산시, 장애우복지 공급능력 확충사업 실시
부산시는 신규 장애우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나 도심지내 장애우의 접근이 용이한 부지확보와 신규설치 비용부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증대시켜 ‘1복지관 1장애우 특화사업’을 부산장애우종합복지관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각 사회복지관의 장애우복지프로그램 35개를 신청 접수받아 25개를 선정하여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실시중이다.

대전 동구, 특수목욕탕 운영
대전시 동구는 관내 장애우를 대상으로 대전보건전문대와 함께 특수 목욕탕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수목욕탕은 3월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한다.
특수목욕이란 수욕치료실과 온열치료실 등을 갖춘 목욕탕에서 장애우등에게 전신마사지와 온열물리치료 등을 전문가들이 서비스해주는 목욕이라고 하는데 대전 동구는 매주 목요일 남녀 10명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대상자는 대전보건전문대 책임교수와 간호사,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부터 목욕보조는 물론 건강체크와 이·미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011 이동전화 요금 추가 인하
에스케이텔레콤은 장애우들이 현재 할인받고 있는 요금 외에 4월부터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걸때 요금을 30% 인하해 준다고 밝혔다. 즉 장애우가 이동전화가 유선전화로 011에 전화를 거는 요금의 3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다. 현재 장애우는 이동전화를  사용할 경우  가입비와 전파사용료를  면제받고 이용  요금의 30%를 할인받고 있다.

전국 장애우 볼링대회 참가 신청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전국장애우볼링대회 참가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053-628-508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료법률구조사업 확대 시행 
법무부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모르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을 4월부터 대폭 확대해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꼽고 있는 무료법률구조 대상은 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1∼3급 장애우등 저소득층이다.
이용절차는 무료법률구조를 받고 싶은 당사자가 신청서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본인 주장 등을 입증할자료 등을 준비해서 전국 검찰청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법무부는 무료법률구조 사업 확대를 위해 법률구조기금을 올해 1백50억 규모로 늘리고 변호사와 공익법무관도 현재 63명에서 1백22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과세 생계형저축 저축한도 축소
하반기 중 도입되는, 장애우와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생계형 저축의 한도가 2천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다른 비과세저축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어 저축액수가 높은 수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2천만원 내외로 정할 방침을 밝힌 것이다.
생계형 비과세 저축 2천만원 한도는 애초 재정경제부가 이 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놓은 4천만원 한도에서 크게 후퇴한 저축 한도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 저축제도를 4.13총선이 끝난 뒤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킨 다음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각장애우용
윈도우 프로그램
개발 보급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우들에게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음성지원 윈도우 프로그램을 오는 8월까지 개발해서 9월부터 시각장애우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개발해서 배포하겠다는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우용 윈도우98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시각장애우들은 음성시스템를 통해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워드프로세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오는 9월부터 실로암시각장애우복지관을 통해 우선 시각장애우중 컴퓨터 사용자 1천여명에게 프로그램 CD와 점자로 된 사용설명서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재활협회, 「재활복지」발간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재활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새로운 이론과 개념에 대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발간하고 있는 ‘재활복지’ 3권 2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대구대 나운환 교수의 직업재활법제정의 의의와 운영방안, 가톨릭대 오혜경 교수의 여성장애우의 성역할 태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장애우복지 주요전달체계 정보화 실태조사 등의 논문이 실려있다. 값은 7천원(우편발송비 1천원 별도)이며, 곰두리쇼핑몰을 통하면 정가에 구입할 수 있다. 

문의 : (02)761-3414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실시
복지부는 저소득층 암질환 예방사업으로 올해 한 해 동안 총 33억원의 예산을 들여 23만여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로 암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무료 암검진 대상자는 만 40살 이상 60살 미만의 의료보호대상자가 우선순위이며 우선적인 검진대상은 위암과 자궁경부암 그리고 유방암 등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 만약 암질환자로 최종 확인되면 관할 보건소에 등록시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 발표이다. 따라서 장애우 생활보호대상자 중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장애우는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와 상의해 무료 암검진을 받으면 되겠다.

원광복지관, 지역지도자 장애체험대회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중랑구지역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체험대회를 실시한다.
오는 장애우의 날인 4월20일 오전 10시에 중랑구 지역내 인사들이 중랑구청에서 원광장애인복지관까지의 거리를 걸으며 지체장애, 시각장애를 체험하게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인 20일 오후 2시부터는 장애우들의 숨은 기량을 발휘하고 장애우들간의 연대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장기자랑대회인 ‘둥근축제’를 실시한다.

문의 : (02)438-2691~4

선거안내 광고사서함 서비스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협찬을 받아 오는 4월 13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장애우들의 투표절차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투표절차를 안내하는 광고사서함서비스(152)를 실시한다. 한국통신의 광고사서함서비스는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52호출하고, 사서함번호 0604를 입력한 후 제공되는 안내를 들으면 된다. 이 장애우투표절차 안내서비스 이용요금은 무료이며 기본 전화요금만 부과된다.

장애우 실태조사 실시 
복지부는 오는 4월17에서 6월25일까지 전국적인 규모의 장애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우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80년 첫 조사이래 5번째로 조사가 실시되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용역을 받아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전국 장애우 수 파악 및 장애우의 생활실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을 분석해 앞으로 장애우 복지대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한다. 조사대상은 전국 2백개 지역 4만여 가구와 8백47개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표본 및 전수조사가 병행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장애를 이기는 펜대" 발간
기쁜우리복지관은 장애우들이 직접 그려 옴니버스형식으로 구성한 만화집 ‘장애를 이기는 펜대’를 발간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화기능훈련반에는 현재 청각장애우 10명과 지체장애우 5명이 훈련중이며, 지체장애우 7명이 만화작업장에 나가고 있다. 또한 2000년 대입에서는 만화기능훈련반의 장애우 1명이 만화학과에 진학하기도 했다.
이 만화집은 만화를 통해 세상을 향해 다가서는 장애우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쭗 문의 (02)3665-3831 전송 3665-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