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날개꺾인 장애우 정치세력화의 꿈 > 기획 연재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각 당의 후보 인선 결과 장애우 정치세력화에 대한 장밋빛 희망은 여지없이 꺾어지면서 장애계 내에서  낙담과 분노가 일고 있다.  정치환경은 새세기에도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4·13총선이 가져올 변화에 그래도 장애우들은 적지 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0년 4월 13일, 우리는 적지 않은 ‘변화’를 점칠 수 있는 제 16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로운 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흐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은 전례없는 낙천낙선운동을 불러왔다. 시민운동단체들이 주축이 된 총선시민연대가 벌여나가고 있는 낙천낙선운동은 87년 6·10항쟁에 이은 또 하나의 시민혁명이라는 평가와 함께 뜨거운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시작했다. 그러나 ‘음모론’으로 대변되는 보수층의 반발과 지역감정의 깊은 골 때문에 과연 ‘표’와 얼마나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것이 조심스러운 전망이다.
현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나 한국장총, 서울장애인연맹 등의 장애우단체들도 총선시민연대에 결합해 장애우복지관련 정책제안을 하고 집회 중 장애우 유권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등 새로운 시대흐름에 동참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각 당의 후보 인선 결과 장애우 정치세력화에 대한 장밋빛 희망은 여지없이 꺾어지면서 장애계 내에서 낙담과 분노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성재 의원 공천탈락으로 장애계 허탈
 
현재 지역구에서 표밭을 다지고 있는 장애우 후보로는 한나라당 심재철 후보(안양 동안 갑)와 새천년민주당 문병원(울산 중구) 씨, 두 명이다. 그런데 심재철 후보는 MBC기자 출신이면서 교통사고로 장애우가 됐지만 장애우복지를 위한 활동경력이 없는 형편이고, 지체2급 장애우인 민병원 후보는 장애우단체 활동 경력은 있지만 야당 우세지역인데다 경력과 지명도 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라는 평가여서 당선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선거 초반 현 민주당 이성재 의원(서울 강서을)과 이철용 전 의원(노원 갑), 자민련의 정의성 지구당위원장(인천 남구 갑) 등도 공천을 신청했으나 이들 모두 공천에 탈락했다. 이 가운데 이성재 의원은 당 선거기획단 부단장과 상황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이후 전국구 재공천에 대한 가능성을 던져주기도 했으나 결국 지명을 받지 못했다.
대신 민주당에서는 나사렛대 겸임교수인 이일세(1급 척수장애) 씨가 전국구 순위 37번을 배정받았고, 자민련에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기철 회장이 11번을 배정받았으나 이들의 순위는 현재 당선권과는 거리가 있다. 전국구의석은 이번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하거나 유효투표수의 5%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대해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데, 모 언론사가 전 지역구 여론조사에 대비해서 계산해본 결과 한나라당은 20석, 민주당이 19석, 자민련은 6석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전국구 당선 가능성도 이변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한나라당이나 민국당 등은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장애우들을 더욱 분노케하고 있다.
특히 15대 때 당시 국민회의의 장애우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그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80여개에 달하는 관련 법안을 제·개정하는데 앞장 서온 이성재 의원의 탈락은 장애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이 의원은 매해 동료의원과 시민단체, 보좌관, 피감기관이 선정한 최고의원으로 뽑히는 등 4년 연속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추진연대회의, 건강연대, 한국시민단체협의회 등에서 각종 법률 제개정과정에서의 눈부신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그렇게 탁월한 의정활동을 보여준 이 의원이었기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비례대표의 10%를 장애우에 할당하고 가능한 한 이미 능력이 검증된 이성재 의원을 재공천해주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민주당 홈페이지에 이성재 의원을 사회복지 직능대표로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공식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 종교계 인사 2백20명으로 구성된 ‘이성재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는 시민모임’까지 꾸려지는 등 사회복지 각계에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기성 정치판의 혼탁한 벽을 넘지 못해 많은 이들을 허탈하게 했다.
또한 지난 대선 때 당시 김대중 후보의 신체장애를 빗댄 비하발언을 해 장애계가 이번 총선에서 대표적인 낙천인물로 꼽았고,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대상자에도 뽑혔던 김호일 의원은 1차 공천시 배제됐으나 김의원측이 거센 반발을 하자 결국 번복, 공천을 받아내 장애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비현실적, 재탕 삼탕 공약 남발돼
 
 현재 낙선운동을 중심으로 펼쳐가고 있는 총선시민연대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몇몇 장애우단체들은 장애계층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후보가 있다면 당선운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18일 ‘부산장애우권리찾기 유권자대회’를 연 부산장애인총연합회의 경우 “우리가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장애우를 위한 정책”이라며 “장애우를 위한 정책을 펴는 후보들에게는 자원활동이나 후원금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한국교통장애인협회도 장애우 및 소외계층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초지일관한 인물등을 기준으로 김명섭 후보(서울 영등포 갑) 등 21명을 선정해 당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겨냥해 각 당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공약들이 대부분 현실성이 없거나 그나마 재탕 삼탕된 공약들이 많다는 지적이 높다.
한편 지난 2월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홈페이지(www.cowalk.co.kr)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1급 뇌성마비 장애우라고 밝힌 김해원씨는 자신과 같은 독거 장애우는 투표소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므로 낙선운동 보다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장애우에게는 투표를할 수 있는권리가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며 "요즘 시민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낙선운동은 저같은 장애우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햇다. 지난 97년대통령 선거 떄 전체 투표율이 80.7%이었던 반면 장애우 투표율은 57%애 불과했던 수치는 바로 이와 같이 열악한 투표 환겅 때문이었다.
이번 4.13 총선에서 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는 김 씨와 같은 독거 장애우들에게는 여전히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만3천7백80개의 투표소 중 17%를 차지하는 2천 3백 49개의 투표소가 장애우들의 접근이 어려운 2,3층이나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집계했다. 서울시의 경우 총 투표소 2천2백75개 가운데 장애우 편의시설은 이동통로 3백4개 승강기 25개 휠체어리프트는 1개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같은 상황ㅇ은 지역의 경우 더욱 열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98년 6.4 지방선거시부산지역 전체 1천1백64개 투표소 가운데 34%가 2,3층이나 지하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장총은 지난 3월 15일 트표소의 장애우 편의시설 완비와 자원봉사자배치, 점자형 홍보물 발행, 합동연설회 떄 수화통역, 장애우 부재자투표 홍보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선관위에 건의했다.

 여전히 남아있는 17%의 접근 제한

현재 김해원 씨와 같은 장애우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통반장의 확인을 받아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 등 오희려 더 까다로운 절차 떄문에 대다수의 중증 장애우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또한 이는 사회통합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떄문에 기본적으로 투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높다.
부산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한 유권자권리찾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 비교적 조용하게 총선을 맞고 있는듯하다. 트표소를 비롯한 정치환경이 새세기에도 여전히 구태를 벗지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4.13 총선이 가져 올 변화에 장애우들은 적지 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총 19개 장애 단체의 정책요구사항

* "아동수당","실업 수당","보호수당" 등 장애수당 다양화 * 장애연금제도 도임 * 장애우를 고려한 정보통신 관련 규정의 정비 * 컴퓨터 보급 확대 * 장애우 관련 예산의 확대 * 장애우 생애 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 정부 각 행정부처의 장애우 관련 부서 신설 및 강화 * 정부 장애우 관련 부서에 장애우 10% 할당 * 옴부즈맨 제도 시행 * 각 법률에 있는 장애우 차별 규정 철폐 * 장애우차별금지법 제정 * 지역사회중심의 다양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개발 * 장애우주거시설(그룹홈, 중간시설등) 다양화 * 지역사회에 근거한 의료서비스 실시 * 통합교육 이념 실현방안 마련 * 정규교육과정에서 배체된 장애우 평생교육권 보장 * 장애교육 예산 현행 0.5%에서 2.4%로 확대 * 장애우도 노동자임을 알리는 시민교육 실시 * 지원고용 등 중증장애우 직업 생활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노동부 산하 장애우실업지원기구 설치 * 장애우 재활과정의 의료보험 적용 및 확대 * 재활치료 및 훈련, 각종 보조기구의 구입 등에 대한 의료보험을 확대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전면 실시(2종->6종) *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 추진 및 특별교교통지원체계 확립 * 여성장애우 록력시 가중처벌 * 국가조정위원회내 여성장애우 정책담당관 설치 * 장애우 생활시설의 개방화, 지역화 * 단계적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 * 장애우 문화 프로그램 지원책 마련 * 북한 장애우 지원 정책 마련

각당의 장애우복지관련 공약

민주당 

* 2002년까지 장애우수당 10만원으로 인상 * 장애우수당 지급대상을 모든 생활보호대상 장애우로 확대 * 2003년부터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중증장애우 가정에 보호수당 지급 * 무각출장애연금지급 * 직업재활시설 2004년까지 16개소 확대 * 장애우범주 확대 * 자영업 창업자금 확대 * 공공시설내 매점, 자판기 설치시 장애우 우대 *장애우편의시설촉진기금 확대 * TV자막방송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 확대 * 민간자격 수화통역사의 공인화등 재활전문인력 종합적으로 양성 * 학교보건교육 및 교통 안전교육강화

한나라당

* 내부기관 및 정신질환 장애우까지 장애우 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상황 조정 * 저소득가정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18세 이상 중증장애우에 간병수당제 도입 * 국, 공립병원내 재활의학과 설치 * 재활치료 및 검사황목에 의료보험급여 확대 * 정신장애우들 위한 정신보건센터 전국확대 * 산전, 산후 진찰, 초음파, 기형아검사 등 예방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 장애아특수보육시설 확충 및 야간, 시간제, 휴일보육 활성화 * 저소득층 영유아 예방접종, 선전성 대상이상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동 의료비 지원 * 아동, 장애우, 노인 부양위한 가정 간호휴직제 확대 및 휴직기간 국민연금 보험 납부유예 * 장애우고요업에체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 지정고용제 및 고용촉진기금을 직업재활기금으로 활용 * 직업훈련실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건립 * 장애우정보화 무료교육 확대 실시 및 장애아교육 전문인력 양성 * 각종 자녁시험 대입, 취직, 임용시험에 점자 활용 및 시각장애우 안내견 금지구역 해제 * 편의시설 설치 강력 시행

자민련

* 생계보조수당 10만원으로 인상 * 편의시설 촉진기금 2002년까지 3백억원으로 조성 * 장애우 고용지원금 30만원으로 인상 * 창업자금 융자 1천2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 * 전화요금, 철도요금, 항공료 감면비율 50%에서 70%로 확대 * 장애우복지관, 재활시설을 1백개로 확충하고 재가장애우 복지서비스 지원 증진 * 장애우, 노인 등 취약계층 위한 전용 케이블TV 설치

민주국민당

* 사회보장이 GDP의 15%까지 증가 * 의료보험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회사" 설립을 허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정부지원기준을 1인가족 40만원, 4인가족100만원이 되도록 현행보다  10%정도 상향조정 * 노인의 안정되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 * 시, 도별 장애우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재활기금 및 편의시설 확충을 확충 * 장애우 기준을 확대 * 생활보호자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 * 장애연금제 도입 * 창업자금 지급 확대 *아동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안전한 가정문화를 정착 *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을강화 * 식품,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

민주노동당

* 장애우노동권리 보장 *사회복지예산 국내총생산(GDP)의 10%이상 책정 * 특수교육 통합 및 무상화

청년진보당

* 보건복지의 사회화, 무상 보건복지 제공 *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부문 국가예산의 20% 책정 * 보건복지 관련 기간 및 시설 공유화 원칙 * 가정주치의제 실시 * 1차 보건의료중심으로 보건의료전달체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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