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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안정대책 발표
   건설교통부가 중산층과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9월 초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지원을 늘려 현재 가구당 1천5백만원을 3천만원으로 늘려 지원하고 지원대상 가구수도 현재의 6천7백가기에서 1만3천4백가구로 크게 늘려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장애우등 저소득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영세민을 위한 연리 3%대의 전세자금 지원액을 가구당 현행 7백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상가구수도 2만 가구에서 3만 5천가구로 각각 늘려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02년까지 매년 10만 가구 가량의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가구당 지원금익도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현재 저소득 장애우 가구가 많이 살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장애우 가구에 무척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 질 것 같다.

 

정부와 자자제 중 의무고용 지키고 있는 기관 12개에 그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장애우 2% 의무고용을 지키고 있는 기관은 12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장애우 공무원수는 모든 3천6백36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32%에 불과하며 전체 직원 중 장애우를 2%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비서실, 노동부, 서울시, 전남교육청 등 12개 기관 뿐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조사결과의 특이한 점은 우선 대통령 비서실이 장애우 2% 의무고용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얼마 전 김성재 한국 장총 회장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장애우 복지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애우 2% 고용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 고용률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노동부는 부처별로 특별채용이 가능한 직원등이 결원되는 경우 장애우를 우선 선발하고 각 시험실시기관은 공무원 공개채용시 장애우 채용률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양산 보건소, 재활 사업 시범 실시
  경남 양산시 보건소는 장애우와 거동불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9월부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애우와 거동불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의료기구 대여, 물리치료 방법과 의사소통기법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산군 보건소는 전담방문팀 구성과 방문요원재활교육 강화 등이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6천만원 세금우대 혜택
  금융권의 세금우대저축제도가 2001년부터 통합돼서 총액한도관리체제로 바귄다. 현재 세금우대저축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주민세를 포함해서 10.5%의 낮은 세율만 물리고 있어 국민들의 재산 형성 방편으로 선호받고 있는 저축제도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세금우대저축이 저축별로 가입자격, 가입한도, 불입방법 등에 제약요인이 많아 이를 앞으로는 만기 1년 이상 저축상품이면 어느 금융기관에서나 저축 종류에 관계없이 1인당 총가입한도를 적용해서 통합 운영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세금우대저축에 일반 국민은 4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장애우는 1인당 6천만원의 예금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오는 2001년부터는 장애우가 은행 투신 증권사를 포함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예금 종류에 상관없이 저축하면 1인당 6천만원까지는 세금우대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한 가정에 장애우가 두 사람일 경우는 두 사람 다 세금 우대 혜택을 받아서 1억2천만원의 예금까지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예금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은 장애우가 평소 다니는 금융기관을 찾아가 가입을 희망하는 만기1년 이상 금융상품을 세금우대로 지정하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가구 자녀 학비 지원
  교육비는 2000년 즉 내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생 40만명과 유치원생 2만명의 학비를 완전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년 3천2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학생 16만명과 고교생 24만명 등 40만명의 수업료와 육성회비 등 학비를 전액 면제해줄 방침이라는 것이다.
 유치원의 경우는 오는 2학기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1백2만원미만인 농어촌 저소득층의 만5세 자녀 2만3천2백명의 수업료를 국고등으로 지원하고 2002년에는 이를 전국 저소득층 자녀 12만9천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장애우 손자 버린 할머니 영장
  전만 장성 경찰서는 8월 27일 장애아로 태어난 손자의 수술비가 없다며 손자를 내다버린 혐의(영아유기)로 이모(5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성 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언청이로 태어난 생후 1개월된 손자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1억여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진단에 고심하다 며느리 몰래 장성읍 성산파출소 앞에 손자를 내다버린 혐의다.
  경찰은 전남북 지역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전주 모 산부인과서 장애아가 태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산모 이모(24)씨를 추궁해서 시어머니의 범행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주차권리 찾아주기 나서
  서울 관악구는 장애우의 주차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장애우 주차구역에 세운 일반 차량의 주차시간이 2시간을 넘을 경우 과태료를 할증해서 12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장애우들이 주차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상 및 노외주차장, 공중 이용시설 주차장에는 바닥면 및 주차장 입구에 장애우 전용 주차구역 표시를 의무화 했다.
  아울러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 관리자가 장애우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시켜 영업을 할 경우 다음 위탁계약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라는 게 관악구 발표다.

 

인천시내 육교와 지하보도 편의시설 부족
  인천시 의회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내 대부분의 보도육교와 지하보도에 장애우나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에 있는 31개 보도육교 중 장애우 램프가 설치돼 있는 곳은 29%인 9곳에 불과하고 이중 5곳은 기울기가 5% 이상으로 경사가 심한 편이어서 장애우가 이용하기가 힘든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해 설치된 인천 남동구 도림동 소재 도림초교 앞 육교와 남구 숭의1동 능해육교에도 장애우 및 노약자 보행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오는 10월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역시 지하보도가 설치된 9개소 가운데 6개소는 장애우를 위한 램프시설이 없고 지하철 역사 내 7개 지하상가 역시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더 못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우 서비스가 오히려 민간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장애우에 대한 주차요금을 무료 또는 20~50% 감면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전액 무료 혜택을 주는 공공주차장은 거의 없고 대부분 요금 할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반면 병원을 비롯해 백화점등 민간이 운영하는 대중 이용시설 중 상당수가 장애우에 대한 주차료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어서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 발표다.
  구체적으로 서울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 주차장 인근에 63빌딩은 일반 이용자에겐 30분당 2천원의 주차요금을 받지만 장애우 차량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 혜택을 주고 있으며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P호텔도 비장애우에게는 비싼 요금을 받지만 장애우에게는 아예 주차티켓조차 발부하지 않은 채 무료로 주차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지난 6월 조례개정을 통해 장애우 주차요금에 대해 면제 혜택을 외면한 채 일률적으로 50%씩 할인해 주도록 명문화시켰으며 특히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의 경우 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르면 국?공립공원에 해당돼 장애우나 국가유공자에게는 주차요금을 받지 말아야 하지만 일반요금의 50%를 징수, 자치단체의 장애우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열차 충돌로 장애우 사망
  8월 25일 오전 11시께 청주시 상당구는 정하동 충북선 건널목에서 대전기관차사무소 소속 제천발 대전행 364호 무궁화호 열차와 충북 31마 5766호 아반떼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승용차 운전자인 장애우 김 아무개(43)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윤모(23. 여)씨 등 2명은 사고 직전 몸을 피해 화를 면했으나 김씨는 의족을 한 장애우여서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장애우용 아토스 판매
  현대자동차는 8월 27일부터 양발장애우용 아토스 LPG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차량은 가속제동 일체식 핸드레버와 중앙집중식 게기판 장착으로 운전 편의성이 좋고 LPG 연료로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현대자동차는 설명했다. 장애우용 아토스 가격은 6백54만원이다.

 

보조금 유용한 지장협 전 지회장 영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사과는 8럴 28일 장애우 재활사업과 관련 국고보조금 8천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전라남도 지체장애인협회 전 순천지회장 김대영(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체장애인협회 순천지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해 6월 지회가 추진충인 제화공장 기계구입 명목으로 허위 투자계획서를 작성해서 순천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이중 8천 3백여만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타 법인(인쇄소)의 채무변제금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이다.
 

 

가짜 장애우 또 적발
  충남 천안에서 가짜 장애우가 또 적발됐다.
  천안시에 따르면 박모씨(42, 성정동)가 지난 해 처음 3급 지체장애우로 등록될 당시 제출한 장애우 증명서가 허위로 만들어진 사실을 이달 초 시직원이 발견해서 최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관내 등록 장애우 4천여명을 대상으로 장애 진위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편의시설 대폭 확충
  서울시는 지하철역 장애우 노약자 편의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역의 장애우 편의시설을 승차인원이 많은 역부터 순차적으로 대폭 확충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지하철공사는 이데 따라 현재 운영중인 1~4호선 1백15개역 중 우선 환승역과 혼잡역의 장애우 편의시설을 2001년까지 개선하고 나머지 역들도 2005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44개 환승역에 대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승강시설과 점자블럭과 화장실시설 등 기타시설을 개선하고 나머지 71개 역은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장애우 편의시설을 확충하게 된다고 한다.
  주목할 것은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0년 4월까지 1,4호선 서울역과 3호선 옥수역 그리고 4호선 동대문역 등 4개역에 엘리베이터 4대가 설치된다는 것이다. 이어 오는 2000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시청역 등 26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35대를 설치한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전국특수교육교사협의회 공식 출범
  지난 21일 전국특수교사협의회가 성균관대학교 유림회관에서 공식적인 출범을 했다.
  획일적인 관료행정의 지시와 통제로 인해 참다운 자기발전과 실현은 물론 아이들에게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한 기능인으로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지난 해 9월 처음으로 모인 전국 특수교육 교사들은 1년이라는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특수교사협 의회(의장 정태익, 이하 전특협)로 출범을 하게 된 것이다.
 전특협은 현재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인천, 부산, 광주, 전남, 전북, 울산, 경남,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제주의 16개 시 도에 약 5백여명의 교사들이 함께하는 각지역 모임의 협의체이다.
  이 날 출범식에는 준비위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특수교육교사들에게 설문조한 특수교육정책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수교육정책안은 장애아동의 의무교육권 확보와 통합교육의 기반조성, 교사의 전문성 제고, 사립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내용도 담겨 있다.
  그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을 3%이상 의무적으로 책정, 특수교육교사의 일반교사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일반교사와의 형평성 있는 자격증 취득의 기회 부여, 일반학교로의 전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을 마련, 현행 실시되고 있는 특수학교 근무 및 특수학급담당 가산점제도 폐진, 특수교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을 위한 보수교육 관련 규칙을 폐지, 사립 특수학교의 시설과 학교를 분리하여 운영하자는 것이다. 전특협은 앞으로 정책안을 토대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 날 출범식에는 초대의장으로 선출한 여수 여명학교의 정태익 교사를 비롯해서 지역 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 1백50여명이 참가했다.

 

장애를 이유로 각종 시험에서 차별당한 사례를 찾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각종 시험과 관련하여 장애우의 부당한 피해 방지와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 사전단계로 차별 및 피해를 당한 장애우들의 사례를 찾고 있다. 공무원, 공인중개사 등 기타 공니된 시험에서 장애우라는 이유로 시험을 거부당한 장애우와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기한은 99년 10월까지.
 문의 (02)521-5364

 

청주시 민원 서류 수수료 면제
  충북 청주시는 장애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청주시내에 거주하는 장애우들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약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제 증명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마련, 의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빠르면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애우에게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청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청주시 계호기에 따르면 수수료 감면대상은 모두 1백12종이며, 현재 1백50원인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 등 기초적인 민원서류는 물론 최고 9만원까지 내야 하는 각종 공사나 사업관련 인허가서류를 모두 포함시킬 예정이라는 것이다.

 

경상남도 행정기관 장애우 고용 기피
  경상남도 내 행정기관들이 장애우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도와 관내 20개 시 군의 장애우 고용인원은 모두 1백73명에 그쳐 정원 1만7백45명의 1.6%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경상남도 공무원의 경우 정원 8백90명에 장애우 채용은 13명에 그쳐 권장채용인원인 27명의 50%에도 못 미치며, 창원시도 26명 권장인원에 9명밖에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성군도 권장인원 11.7명에 장애우 3명만 고용하고 있으며, 마산(0.91%) 밀양, 양산시(각 1%) 합천군(0.94%) 등의 장애우 고용실적도 1%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자헛 청각장애우 위해 주문시스템 구축
  한국 피자헛은 8월 23일부터 청각장애우들이 피자를 주문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우용 전화와 팩스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피자헛이 설치한 청각장애우용 전화는 무자 송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청각장애우들이 피자헛의 단말기 (013-3302-5588/013-3303-5588)를 통해 피자를 주문하면 피자헛의 홈서비스 콜센터 단말기로 연결돼서 피자가 배달된다는 것이다. 또 피자헛은 팩스 (02-3664-9914)로 주문을 해도 즉시 확인해 피자를 배달해준다고 밝혔다.
  피자헛은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청각장애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피자를 배달 주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도서 민원 택배 실시
  양천구는 8월1일부터 관내 장애우들을 위한 도서 민원택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관내 20개 각 동사무소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민원택배 운송체계를 활용, 무료로 장애우 가정에 배달해 주는 제도이다.
  서비스 대상은 지체, 청각, 언어 장애우 등 3천5백15명으로 대출신청을 받아 매일 오전, 우호 두 차례씩 각 장애우 가정을 돌며 순회배달을 해줄 예정이다.
  양천구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각 동사무소가 보유한 도서 5만 9천5백77권에 대해 동별로 목록을 작성하는 한편, 장애우 도서대출장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천구가 시행하는 또 다른 서비스는 저소득 장애우 해산서비스 사업이다. 양천구는 출산을 앞둔 장애우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전후의 몸조리를 구가 책임짐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양천구에 따르면 현재 임신 가능한 20~40세 장애 여성 2백49명의 명단을 파악한 상태라며 8월 1일부터 이 서비스를 실시하며, 서비스는 출산 전후 1개월간 산전 ? 산후 조리, 일상생활보조, 유아 건강관리 등을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불법주차시 벌금 10만원 부과
  대전시는 장애우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9월부터 장애우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우들이 불법주차시킬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앞으로 장애우단체 등을 신고인으로 활용해서 장애우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우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돼 있으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으로 지정해서 벌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등 이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장애우 등록 크게 늘어
  대구시는 올 6월 말 현재 대구 시내 등록 장애우가 모두 2만  9천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천1백명보다 무려 31%나 늘었다고 밝혔다.
  대구시 발표에 따르면 대구시내 등록 장애우는 96년 6월말 기준 1만5천4백4명, 97년 6월 1만7천7배61명, 98년 6월 2만2천1백9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으며, 특히 지난 해 이후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이어져 올해 등록 장애우는 95년 말 (1만4천3백19명)의 2배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경기도도 등록 장애우 수 급증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98년말 현재 경기도내 등록 장애우는 8만6천9백86명으로 97년말 6만7천2백98명보다 1만9천 6백88명(30%)이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94년 4만8백69명에서 불과 4년만에 2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장애우 증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 발표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말 등록 장애우는 7천6백10명으로 97년의 5천9백78명보다 27%(1천6백32명) 늘었으며 올 상반기만 1천3백43명이 새로 등록, 12%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한다.
  경기도는 등록 장애우가 급속히 증가한 것은 장애우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서 장애우 등록을 하거나 장애등급을 높여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특히 의료기관의 검진만 있으면 읍 면 동에 장애우 등록을 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부적합한 장애등급 산정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8.15 후속대책 예산에 18조 소요
  기획예산처는 8. 15 경축사 후속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 6조4천8백억원이 필요하고 기금사업에 11조8천억원이 들어가 총 18조 2천8백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중산층 서민대책에만 정부 총예산의 10% 이상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반영된 보건복지부의 경우 내년도에만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2조5천7백억원, 취약계층 복지사업에 6천4백억원, 국민의료기반 확충에 4백억원 등 모두 3조2천5백억원이 필요하며, 교육부문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등에 대한 학비지원에 3천9백억원, 초중등하교 학내 전산망 설치 등에 총 1조5천1백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 해양수산부문에서는 유통구조개선(1조원), 연대보증 해소(4천2백억원) 등에 1조5천1백억원이, 노동부문에서는 직업훈련강화와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에 총 2천1백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며 여기에다 건설교통부의 주거안정대책에 10조원의 국민주택기급이, 노동부의 고용 ? 산재보험 사업에 1조8천억원의 고용보험기금이 추가된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발표다.

 

청주, 저소득층 법률구조사업 실시
  충북 청주지방변호사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소송을 돕는 법률구조사업을 8월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송비용을 댈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변호사회가 자체 기금을 활용해 우선 소송을 맡아 해주는 사업이다.
  청주시변호사회에 따르면 법률구조 사업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우 당장 생계가 곤란한 시민, 그리고 부도난 기업 등이다.
  청주시변호사회는 이들이 법률구조를 신청해오면 순번에 따라 수임변호사를 지정한 뒤 자체 기금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요원 9월부터 일반직으로 전환
  정부는 빠르면 9월부터 현재 읍 면 동 사무소에 근무중인 사회복지전문요원 3천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안정적 확보와 사기양양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빠르면 9월 중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년 하반기중 선발예정인 사회복지전문요원 1천2백명도 모두 일반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민사소송 국가서 지원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도시영세민 등이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된 사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건은 자동적으로 법률구조공단으로 넘어가 국가 민사소송을 대신해 준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지금까지는 형사처벌이 어려운 고소, 고발인들이 민사소송을 하려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야 했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활용안을 확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기로 했으며 현재 38명의 변호사와 27명의 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된 법률구조공단에 40명의 공익법무관을 충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자는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도시영세민, 농어민, 6급이하 공무원, 국가보훈자 등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선 지검, 지청 민원당담 검사는 이들의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는 즉시 검토해 형사처벌이 어려워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사건은 법률구조공단에 넘기에 되며 사건을 넘겨받은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은 소장 작성 및 접수, 준비서면 작성, 무료 변론 등을 승소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는 것이 법무부 발표다.

 

강원도, 재활 보건사업 추진
  강원도는 장애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과 재활치료등의 재활보건 사업계획과 방향설정을 위해 올해 내로 재활의학, 신경과, 물리치료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문가들로 재활보건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강원도는 도내 시 군 보건소에는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행정요원등 5~7명으로 구성된 재활보건 사업팀을 설치해서 재활의료기관 및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한 장애우 재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 군별로 병의원 간호업무 경험자 5~6명을 재활도우미로 선정해서, 일상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우의 도우미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것이 강원도 계획이다.

 

우체국보험 장애우 차별 철폐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에 내년부터 장애우와 환자들도 비장애우와 동등하게 가입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2종류의 우체국 보험상품 가입대상을 장애우에게도 확대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민간 생명보험사들이 장애우에게 부과하고 이는 상한 보험금과 보험료율을 없애 비장애우와 같은 가입조건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는데,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국내 보험 계약자 중 장애우와 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0.08%로 일본의 3.47%에 비해 훨씬 적다며 복지행정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한다.

 

대전, 장애우 주차구역제 유명무실
  대전복지포럼이 발표한 대전 주차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우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된 공공시설 주차장 2백34곳 중 장애우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25%인 62곡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우 주차구역 미설치 주차장이 가장 많은 곳은 중구지역으로 25곳이며 서구 14, 대덕구 9, 동구8, 유성구 6곳 순이다.
  또 비장애우가 장애우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사실을 알리는 계도문도 조사대상의 7.7%인 18곳에만 부착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대전복지포럼 발표다.

 

 

글/ 함께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