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보+소식] > 기획 연재

무료 법률지원 사업 확대
  기획예산처와 법무부 등은 저소득층 형사사건의 경우 그 동안은 정부가 국선변호사를 선입해 주고 이에 따른 변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소 후 법률구조만 했으나 앞으로는 기소 전단계에서 상담 등 법률구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단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민사사건의 경우 무료법률 서비스대상을 그 동안은 월소득 1백만원 이하인 국민에게만 제공했으나 내년부터는 1백3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ㅇ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서비스 수해대상은 올해 7백10만명에서 내년에는 1천2백60만명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한다. 장애우등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 공단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담당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법률 제공 서비스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보조금을 올해 89억원에서 1백 22억원으로 증액하고 국선 변호료 지급을 위한 지원금액도 올해 98억원에서 내년에는 1백28억원으로 올려 모두 63억원을 증액해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생산적 복지구상 보고서 발표
  청와대 삶의 질 향상 정책기획단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구상이라는 제목의 복지 정책 관련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당정협의등을 거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확정돼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보고서는 우선 국회에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충실히 집행해 국민복지기본선을 보장하면서 가구별 질병과 장애유무 그리고 간병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 복지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저소득 가구중에 장애우가 있을 경우 정부가 복지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국민이더라도 긴급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의료권 및 식품권을 부여하는 긴급구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기초 생활보장대상자를 근로능력이 있는 자, 근로능력 취약자,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근로를 전제로 한 생계보호를 실시하고 근로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밝혀 일을 통한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 밖에 장애우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오는 2003년까지 장애우 범주를 중증 만성질환자에까지 확대하고 장애우가 유망업종을 창업할 경우 자금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다.

 

 

가칭 ‘영세민금고’ 설치 예정
  그동안 저소득 장애우 가구등이 정부로부터 자립자금 융자를 받을 때 담보나 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워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개선될 전마이다.
  대통령 비서실 ‘삶의질 향상 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민 금고를 설치하겠다는 정책 방안을 내놓았다. 김유배 복지노동수석에 따르면 담보나 보증을 중시하는 기존 은행체계에서 대출지원을 받기 어려운 장애우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사회 연대금고 형태를 영세민 금고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이 금고를 통해 장기저리 또는 무이자로 대출을 받아 자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영세민 금고의 재원을 실업극복국민운동기금 등에서 출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영세민 금고는 11월께 논의가 공식화돼 내년 상반기중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노인의료보험료 감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을 현행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만 65~69세 노인이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의료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30~57%를 감면받게 된다고 한다. 구체적인 감면폭을 살펴보면 하루 진료비가 1만2천원(의원, 한의원) 또는 1만4천원(치과의원)이하인 경우 현재 각각 3천2백원과 3천7백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정액 진료비가 2천1백원으로 줄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추경예산에서 1백2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지역중학교 연내 급식시설 설치
  교육부는 예산 6백18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저소득층 밀집 지역 중학교 2백 86곳에 급식시설을 서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급식시설이 설치돼 내년부터 급식이 제공되면 전체 중학생의 10%인 20만여명에게 추가로 혜택이 주어진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학교당 지원금은 2억~2억5천만원이다.

 

 

IMF로 인해 저소득층 급증
  IMF 체제를 맞으면서 월 수입 1백~1백50만원대의 저소득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 기획은 최근 서울 부단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도시에서 13~59세 남년 3천5백명을 대상으로 IMF체제를 전후한 5년간의 라이프스타일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64.0%는 98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고 29.1%는 지난해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소득이 증가했다는 응답자는 6.9%에 불과 했다는 것이다.
  월평균 소득분포 곡선은 97녀의 경우 2백만~2백50만원대가 가장 큰 비중(24.3%)을 차지했으나 올해는 1백만~1백50만원대의 저소득층대(26.1%, 97년에는 16.5%)가 급격히 증가하고 중산층 이상이 슬럼화되는 현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남원시 묘지 무상공급
  전북 남원시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1인당 8평씩 묘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산15번지 일대 1만2천여평의 사유지로 1천2백여기의 묘를 조성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남원시에 살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시청에 무산 묘지를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우체국 인터넷 이용 무료
  정보통신부는 현재 38개 우체국에 설치돼 주민들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위성 인터넷플라자를 10월 초까지 모두 1백1개로 늘리고 내년에도 추가로 1백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체국 위성 인터넷플라자는 무궁화위성을 이용해 최대 1Mbps의 속도로 인터넷 자료를 주고받고 위성방송 수신도 가능하도록 정도통신부가 설치한 정보화 공간이다. 특히 이번에 인터넷플라자가 설치되는 우체국 중에는 강원도 ㅌ백시나 정선군 등산간지역에 위치한 우체국과 울릉도를 비롯해 홍도, 거문고, 노화도, 덕적도, 대청도 등 대다수 포함돼 있어 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보통신부는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현재 우체국 내에 가동중인 31개의 정보교육센터도 당초 계획대로 2001년까지 모두 1백개로 늘려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서울시 산하 도시철도공사는 장애우와 노약자들을 위해 오는 2001년까지 지하철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사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중으로 5, 7, 8호선의 영등포구청･충정로･을지로4가･군자･강동역 등 7곳에 에스컬레이터 28대, 엘리베이터 7대, 휠체어 리프트 13대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한 장애우들과 노약자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우해 지하철 6, 7호선 2기 2단계구간 61개 역시 중 39개역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구간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는 범죄 예방을 위해 정면 또는 네 면이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진 투시형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중고 PC 무료 기증
  정보통신부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게 보급하는 중고 PC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모두 5천여대 486급 중고 PC를 기증받아 이 가운데 수리한 3천여대를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에게 보급했다는 것인데 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이 호응을 얻음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1천여대의 중고 PC를 소외계층에게 보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외계층에게 중고PC를 기증하고 싶은 기관이나 개인은 각 지방체신청 정보통신과나 한국정보문화센터 서울 3660-2574번으로 연락하면 되는데 기증 의사를 밝히면 직원이 직접 출장을 나가 중고 PC를 수거해 간다고 한다. 저소득 장애우 생활보호대상자 등 컴퓨터를 기증받고 싶을 경우 마찬가지로 각 지방체신청 정보통신과나 한국정보문화센터로 컴퓨터를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장애우용 안경 마우스 개발
  서울대의대 의공학과 김희찬 교수팀은 눈동자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생체신호를 이용해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장애우용 안경마우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님은 현재 병원 수면검사실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안전도(EOG)를 이용하면 눈의 움직임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데 착안해서 안경마우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김희찬 교수는 장애우들에게 사용법을 가르친 뒤 빠른 마우스 조작을 필요로 하는 컴퓨터게임인 테트리스를 하게 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국책은행 장애우 고용 기피
  한국은행등 4대 국책은행이 장애우의 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해마다 수억원의 미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4대 국책은행 장애우 고용현황’에 따르면 대표적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의 경우 장애우 의무고용인원(상시근로자의 2%)이 47명인데도 불구하고, 6명의 장애우만 고용해 98년 1억 1천 4백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의무고용이원(1백33명)의 10%도 안되는 13명의 장애우만을 채용해서 98년 한해만도 무려 3억3천7백만원의 미요용 부담금을 납부했고 97년에는 3억8천7백만원을 내는 등 93년이후 해마다 3억원이상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은행도 의무고용인원이 43명인데 비해 실제 고용인원은 4명에 불과해서 98년 9천6백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냈으며, 수출입은행 역시 의무고용인원 9명에 미달되는 2명만을 채용해서 지난해 2천20만원의 벌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시설 비리 심각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의 사회소외계층 지원실태 특감결과에 따르면 복지시설의 탈법적인 준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의 모 부랑인 보호시설 등 3개 사회복지법인은 부랑인이나 정신지체인들을 화장품 견본세트를 조립하거나 포장하는데 동원해서 총인건비 8억3천만원 가운데 5억 6천3백만원을 가로챘으며 전남의 모 장애우 복지시설은 입소자들이 사육한 사슴뿔 판매 대금과 후원금 등 1천6백만원을 원장수당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경기도의 한 아동 복지시설 원장은 보호중인 원생수를 조작해서 생계보호비 명목으로 1억4천3백만원을 불법으로 지원받아 개인용도로 썼으며 또 충남에 있는 모 용양원 원장은 자신의 부인을 요양원 조무사로 올려 2천 7백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금을 유용하는 사례도 많았는데 서울의 한 사회복지법인 원장은 80명의 후원자가 꼬박꼬박 보내온 2억3천만원을 자신을 포함한 6명의 인건비와 판공비로 썼으며 부산의 모 양로원의 총무는 거래업체의 영수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1천2백만원을 유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서울시 장애우 콜 서비스제 도입
  서울시는 장애우의 이동을 돕기 우해 내년부터 장애우 콜서비스제를 도입해 일차적으로 13개구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콜서비스제란 장애우들이 전화 한통화로 원하는 시간에 목적지까지 차량이동이 가능토록 도와주는 서비스 이다.
  서울시는 현재 일부 구에서 자체 시행중인 장애우 무료 셔틀버스가 정해진 일정지역만을 순환 운행하고 있는데 따른 장애우들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우해 이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부터 13개구를 시범구로 선정해 콜서비스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6억7천4백만원을 책정해 차량구입비 전액과 운영비 절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예산으로 구입해 한 개구에 지원되는 차량은 승용차 2대와 리프트를 장착한 12인승 승합차 1대등 모두 3대이며 이용대상은 등록 장애우다.

 

 

경남도 민원 공무원에 수화교육 실시
  경남지방공부원교육원은 청각장애우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월 27일부터 10월8일까지 시･군에 근무하는 민원･사회복지업무 담당자 50명에게 수화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민원당당 공무원에 대한 수화교육은 청각장애우에 대한 이해와 노래로 배우는 수화, 민원과 관련된 회화를 중심으로 66시간 동안 교육이 실시된다고 경상남도는 밝혔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엉뚱한 곳에 쓰여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11개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97, 98년 사회복지성금 모집 및 사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중 7개 법인이 90억3천만원을 모금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법인별로는 월드비전의 경우 자체 집행액 2백26억원의 9.9%에 달하는 22억 4천만원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이웃사랑회 11억8천만원, 한국복지재단 5억 6천만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4억2천만원, 한국장애우복지시설협회 4천9백만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4천만원, 한국노인복지회 3천5백만원 등 7개 법인이 자체 집행액의 19.1~3.9%를 법인 운영비로 불법 지출했다는 것이다.
  특히 임의단체인 한국백혈병･소아암연합회의 경우 지난 96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백혈병과 소아암에 걸린 어린이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6억 5천만원을 모금했으나 진료비, 환자의 집 마련 비용 등 2억 8천만원만 제대로 사용됐을 뿐 나머지는 자체 운영경비, 행사경비 및 회장 계 모(여)씨 부부의 생활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광명 경찰서 민원도우미 배치
  경기도 광명 경찰서는 9월1일부터 내근 경찰관 20여명을 일반인의 방문이 잦은 형사계, 조사계, 교통계 등에 민원도우미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도우미 경찰은 민원인들에게 청사 안내와 민원처리 절차 등을 설명해 주는 한편 노약자나 장애우들에게는 부서 안내는 물론 이들이 원하는 민원서류를 대신 작성해 준다고 광명경찰서는 밝혔다.

 

 

삼성,SK그룹 장애우 고용 최하위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현재 30대그룹의 장애우 고용자 수는 2천2백59명(고용률 0.31%)으로 의무고용 수 (1만 4천 4백 60명)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서도 삼성그룹은 의무고용 장애우 수가 2천 6백 4명인데도 장애우 고용은 1백 56명(0.12%)에 불과했고, SK그룹도 3백 95명의 장애우를 고용해야 하는데도 24명(0.12%)을 고용해 장애우 고용률이 초하위에 머물렀다.
  또 롯데 0.20%, LG 0.24%, 금호 0.27%, 현대 0.31% 한화 0.36%, 한진 0.37% 쌍용 0.41% 대우 0.71% 등으로 재벌 그룹의 장애우 고용률이 의무고용 비율에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은 민간 기업이 지난해 모두 3백13억 1천2백만원의 미고용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그룹 별로는 현대가 70억 1천 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63억, LG 46억, 대우 28억, 롯데 12억여원 등의 순이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자립자금 융자 확대 시행
정부는 장애우와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자금 융자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1백65억원이 늘어난 6백 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소외계층 지원예산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자립자금 융자 내용을 보면 가구당 재산이 6천만원 이하로 월평균 기구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장애우 가구주는 정부로부터 1천2백만원 한도안에서 자립자금을 빌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자립자금은 비단 장애우 가구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대출조건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한편 내년에는 저소득층도 가구당 1천2백만원을 같은 조건으로 융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저소득 장애우 지원 예산 늘려
  정부가 확정한 저소득 장애우 관련 예산 지원을 보면 우선 현재 생활보호 1,2급 장애우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 4만5천원의 생계 지원비 지원 대상을 올해 6만1천명에서, 내년에는 7만7천명으로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는게 정부 발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월소득이 28만원 이하인 1급에서 3급 장애우 가구에 자녀 교육비 월 5만5천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그리고 장애우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는 내년 10월부터 월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층 1백54만명에게 의료비와 자녀학회,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보면 1인당 월소득이 23만원 이하이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생계비 15만2천원과 자녀 교육비 6천원, 의료비 4만7천원을 각각 지급한다는 것이다.

 

 

대전시 복지타운 조성 예정
  대전시는 대전 서남부 생활권 2단계 개발 예정지인 서구 용계동에 장애우 들이 함께 거주하며 여가를 즐기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잇는 장애우 복지타운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계획에 따르면 이 장애우 복지타운에는 영세장애우들이 거주할 17평형 1백50가구분의 아파트와 자립작업장, 학교, 병원, 야외풀장, 그리고 자연숲 등이 갖춰질 예정이라고 한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오는 2003년 말까지 1백30억원을 들여서 이 복지타운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감면
  보건복지부는 서민가계 안정을 우해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역 의료보험료 감면조치를 지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감면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가 늦어져 9월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감면 확대조치로 저소득층 56만 7천 가구가 추가로 10월분 의료보험료부터 감면혜택을 보게 된다고 한다. 의료보험료 감면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우와 노인･소년소녀가장 등이다.
  그리고 종전에는 가족 중에 20세 이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의료보험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업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능력이 없는 가정의 경우 의료보험료를 약 10~30%씩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따라서 현재 수입이 없거나 지나치게 많은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 저소득 장애우 가구는 가까운 의료보험관리공단 지사를 찾아 의료보험료 감면 신청을 하면 되겠다.

 

 

8.15 후속대책 예산에 18조 소요
  기획예산처는 8･15 경축사 후속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 6조4천8백억원이 필요하고 기금사업에 11조8천억원이 들어가 총18조 2천 8백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중산층･서민대책에만 정부 총예산의 10% 이상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반영된 보건복지부의 경우 내년도에만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조5천7백억원, 취약계층 복지사업에 6천4백억원, 국민의료기반 확충에 4백억원 등 모두 3조2천5백억원이 필요하며, 교육부문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등에 대한 학비지원에 3천 9백억원, 초･중등학교 학내 전산망 설치 등에 총 1조5천1백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해양수산부문에서는 유통구조개선(1조원), 연대보증해소(4천2백억원) 등 1조 5천1백억원이, 노동부문에서는 직업훈련 강화와 취약 계층 근로자 지원에 총 2천 1백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며 여기에다 건설교통부의 주거안정대책에 10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이, 노동부의 고용･산재보험 사업에 1조8천억원의 고용보험기금이 추가된다는 것이 기획예산처 발표다.

 

 

인천시각장애우복지관 개관
  인천시 시각장애우복지관이 9월 13일 문을 열었다. 인천 남구 학익동에 세워진 인천 시각장애우 복지관은 6백 60평 부지위에 지하 1층, 지상3층 건물로 세워졌고, 앞으로 인천에 사는 시각장애우를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과 녹음도서사업 그리고 점자도서사업 등을 시행하게 된다고 한다. 이 복지관에는 한글 점자를 처음 창안한 송암 박두성선생 기념관도 함께 있다. 연락처는 (032)876-3500번이다.

 

 

경남도 무료 휠체어 택시 시범 운영
  경상남도는 장애우를 위해 전화신청을 받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휠체어 택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도는 3천만원에 예산으로 리프트가 설치된 장애우용 승합차인 이스타나 1대와 다마스1대를 구입했다고 밝혔는데 우선 이들 차량으로 창원시에서 무료로 약 1년간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후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장애우 무료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우선 창원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우가 되겠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우가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려면 창원 283 - 6367번으로 전화를 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중증장애우의 쇼핑과 병원진료, 그리고 개인적 용무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이다.

 

 

저소득 가정 미숙아 의료비 지원
  복지부는 내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 가정에서 출새한 미숙아와 선청성 이상아의 1개월치 의료비 4백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한 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된 배경을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 가정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태어날 경우 보호자가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미숙아는 출생 체중 2.5Kg 이하이거나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이며, 선천성 이상아는 장애아를 말한다.

 

 

인천시 장애우차량봉사반 운영
  인천시는 오는 11월부터 장애우가 시･구･군에 차랑 지원을 요청하면 1시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관용차량 및 휴무중인 개인택시 등으로 장애우 차량봉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우 부양하면 금리 우대
  서울의 한솔상호신용금고는 경로 및 장애우 우대 정기 예금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60세 이상 부모(장인, 장모 포함) 및 장애우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장애우와 한 세대를 이루고 있기만 하면 몇 명이든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상품에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데 금리우대 혜택은 0.3%. 현재 한솔금고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연 9.0%, 2년짜리는 연 9.5%인데 한솔금고는 1년만기 예금에 가입하려면 확정금리로 연 9.3%, 2년 만기 예금에 가입할 경우 연 10.77%(복리)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
  10월 13일부터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항공요금이 최고 32.3%까지 인상되고, 대한항공도 조만간 항공요금 인상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10월 13일부터 국내선의 주중요금을 전 노선에 걸쳐 일률적으로 6천원씩 올리고 주말요금은 추중요금에 5%를 할증해 인상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장애우에게 적용되는 50% 할인제도는 현행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우용 범죄신고 팩스 개설
  서울경찰청은 청각장애우들이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범죄위협을 느꼈을 때 신속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우용 범죄신고 팩시밀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청각장애우들이 범죄피해를 보거나 범죄위협을 느껴도 112 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를 우해 112신고센터에 청각장애 우용 범죄신고 팩스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우들의 범죄신고 요령은 신고인 성명 및 주소 범죄발생 일시 및 장소 신고내용 등을 적어 팩스로 보내면 된다고 하며 이용할 범죄신고 팩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서울 739-0112번이다

 

 

글/ 함께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