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설치 캠페인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행권 운동 > 기획 연재

함께걸음은 이번 호부터 한 달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와 장애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사안을 점검하고 정부의 장애우 인권과 복지정책의 흐름을 비평하는 이슈 대담을 마련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담으로 진행되는 이 란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한다.

 

 

직업문제 소홀히 여긴 노동부 인사에 반발

  O‧‧‧최근 장애계의 가장 큰 화제는 김성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돼서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청와대 역사상 최초로 장애우 수석비서관이 탄생했는데요. 언론에서는 김 수석 비서관의 인물평을 쓰면서 한결같이 김 수석 비서관이 우리 나라 장애우 운동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을 높게 평가 했습니다. 일반 언론에서 장애우 운동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인데요. 김성재 회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장애계의 평가도 대단히 긍정적이었습니다.
  O‧‧‧ 김성재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본지 발행인이기도 했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시장으로도 재직한 바 있어 어찌 보면 내부 사람인데, 그 분에 대해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장애계에 몸 담았던 김 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맡게 된 것을 계기로 장애우 복지에 어떻게 기여할지, 장애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O‧‧‧ 그런 반면 6월 초에 있었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새이사장 선임은 뒷맛이 개운치 않은 인사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새 이사장의 선임을 둘러싸고 몇 사람이 물망에 올랐는데 결국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이었던 손경호 씨가 내부 승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O‧‧‧새 이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말이 많았던 것은 손경호씨가 2급 이사과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차관급인 공단 이사장에 소위 낙하산 인사로, 그것도 2급 공무원을 임명한 것은 노동부가 장애우 고용 문제를 폄하해서 보고 있다는 느낌을 자울 수 없었던 거죠.

  O‧‧‧ 이번 인사를 보면서 노동부의 친정체제가 강화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직업재활법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계의 촉각이 상당히 곤두세워져 있고, 노동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의식하지 않았을 리 없는데 장애계를 무시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한 것은 공단 이사장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영입해 노동부의 공단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직업재활법 제정 움직임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O‧‧‧이에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과 정부에서 장애우 고용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였습니다. 하눅장총은 새 이사장이 장애우에 대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장애우 관련 업무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어서 장애우 직업 문제를 잘 풀어 갈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O‧‧‧경실련등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이 속해 있는 시민단체협의회에서도 낙하산 인사 즉각 철회하라, 장애를 가진 전문가를 선임하라, 청와대 복지수석과 노동부장관은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애우직업재활법을 속히 제정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뒤이어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장애우 문제와 관련해 강한 어조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그 동안 유례가 없었던 일이어서 주목을 모으기도 했죠.
  O‧‧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정부는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퇴직공무원을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것에 대해 분노했던 거죠.
  O‧‧‧결론적으로 전문성과 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정말 필요한 장애계 쪽에 노동부가 파행적인 인사를 실시한 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결국 노동부에서 장애우의 직업문제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장애우직업문제에 대해 본인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직업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인사를 실시한 것을 보면 노동부에서는 어쩌면 향후 장애우 직업 문제를 포기하겠다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O‧‧‧최근 사회복지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기초생활보장법제정인데 언론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론화도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O‧‧‧경제적으로 대부분 중산층인 기자들이 자기 월급에서 나간 세금이 저소득층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을 그리 반기지 않는 것 아닐까요.(웃음)
  O‧‧‧기초생활법 제정문제는 결국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두가지 문제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조달 문제고, 다른 하나는 복지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도 일을 해야 기초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O‧‧‧시민단체에서 청원한 기초생활보장법안을 보면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지원했지만 청원 법에서는 그런 구분을 없앴습니다.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은 구빈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없애자는 입장이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은 주거권을 비롯한 6가지 항목을 정부가 보장하도록 했고, 기존의 18세 이상 65세 이하라는 보호대상 나이 제한도 철폐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죠.
  O‧‧‧예산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현재 생활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할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O‧‧‧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거죠. 어쨌든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정해진 예산 때문에 인원을 한정시킬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우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대거선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O‧‧‧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논의는 IMF 상황에서 촉발된 건데 최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5%대로 진입하고 있고, 실업률도 줄어들면서 기초생활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반감되고 있어 없던 일로 하자고 그러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O‧‧‧경기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문제는 부의 편향입니다. IMF를 겪으면서 소위 말하는 중산층이 엷어지고 저소득자들의 생활은 더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더욱 절실하죠.
  O‧‧‧재정경제부 관료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시각도 문제입니다. 복지에 투자해도 나오는 게 없고 낭비라는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들의 복지문제를 강조하는 것과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법 지지자들은 말없는 다수라는 건데요. 장애우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가시적인 움직임이 기초생활법 제정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 방담이 있었던 6월 21일 오후 김대중 대통령은 울산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올해 내에 ‘국민생활보장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시민단체협의회에서는 9월 정기국회에 기초생활보장법 법안을 재청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횡단보도 설치 캠페인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행권 운동

  O‧‧‧한편 요즘 들어 보행권이라는 말이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고 있죠?
  O‧‧‧외국에서는 도시공간활용권이라고 해서 도시 이용률은 높이자는 개념의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처럼 교통단체나 장애우단체가 보행권 확보 운동을 벌이기보다는 도시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보행권 확보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O‧‧‧우리 나라는 지난 4월 전국에 있는 70여 개의 시민단체가 보행권 회복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했는데 핵심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도 참가 단체인데, 우리 연구소는 시민단체와 연계해 예술의 전당 이외에는 작년에는 신촌사거리와 광화문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자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많은 시민들의 호응으로 바로 그 두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O‧‧‧지난 6월 18일 예술의 전당 앞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광화문빌딩 앞 캠페인에 참여했는데 광화문 사거리 횡단보도에 칠판이 하나 서 있더군요. 시민들이 거기에다 ‘걷는 게 너무 좋다’, ‘시민단체 파이팅’, ‘평상시’ 불편했던 게 고쳐져서 너무 좋다‘는 글을 써 놓았더라구요. 그렇게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하더군요.
  O‧‧‧실은 광화문 사거리의 횡단보도는 서울시가 장애우 시범거리 조성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렇게 횡단보도가 다시 설치되는 동안 또 다른 지역에서는 횡단보도가 하나 둘 사라지고 지하보도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O‧‧‧현재 시작 단계인 횡단보도 설치 운동이 점차 지방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구조를 바꾸고 걷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보행권 확보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겠습니다.

 

 

경증장애우 도우미제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O‧‧‧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우의 공공근로 욕구가 높은 것을 고려해 경증장애우가 참여할 수 있는 경증장애우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을 내놓았죠.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전국 38개 복지관에서 4백여 명의 경증장애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하는데 시행에 앞서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O‧‧‧우선 경증도우미 공공근로 사업이 도대체 어디에 중점을 둔 것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중증장애우를 위한 정책이라면 중증장애우들의 욕구에 따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증장애우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도 과연 경증장애우들이 6개월 동안 그 일을 한후 자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가서 하게 되는 일이 일종에 기초상담일수도 있을텐데, 상담이란 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단기간 고육을 받아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O‧‧‧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우의 공공근로 욕구가 높은 것을 고려해 경증장애우가 참여할 수 있는 경증장애우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을 내놓았죠.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전국 38개 복지관에서 4백여 명의 경증장애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하는데 시행에 앞서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O‧‧‧우선 경증도우미 공공근로 사업이 도대체 어디에 중점을 둔 것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중증장애우를 위한 정책이라면 중증장애우들의 욕구에 따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증장애우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도 과연 경증장애우들이 6개월 동안 그 일을 한후 자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가서 하게 되는 일이 일종에 기초상담일수도 있을텐데, 상담이란 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단기간 고육을 받아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정해진 예산 때문에 인원을 한정시킬 수 밖에 없는데 우선은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우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대거 선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O‧‧‧단지 장애우를 위한 공공근로 업종이 없으니 하나 개발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별 고민 없이 쉽게 내놓은 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잖아요.

 

  O‧‧‧이건 심리적인 문제인데 본인이 중증장애우인데 다른 장애우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피차간에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O‧‧‧제주도 한림읍의 예를 들어보면 경증 여성 장애우 4명을 중증장애우 한가정에 배치해서 중증장애우를 돕도록 한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여한 경증장애우들이 서로에게 배우기도 하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중증장애우 가정을 계속 방문해서 자원활동식으로 일을 해주기도 했는다는데요. 소수 의견이지만 중증장애우들은 같은 처지의 장애우가 도우미로 와서 훨씬 더 편안하게 마음을 열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이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O‧‧‧ 말 그대로 하나의 시범 사업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안일은 시 ‧ 구청의 유료도우미들이 와서 거의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중증장애우 입장에서는 산책을 함께 나갈 수 있고 얘기를 나눌 말벗을 더 원할 수도 있죠.
  O‧‧‧ 그러나 문제는 장애우 문제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 전반에 대한 정책들이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하고 단순히 현상태를 모면하고 실업률을 낮추기에만 급급해 있다는 것입니다.
  O‧‧‧공공근로 사업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우를 고려한 프로그램보다는 비장애우를 기준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개발해서 거기에 장애우를 끼어넣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장애우가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기보다 하루에 얼마번다는 것 이상으로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우를 위한 공공근로 업종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O‧‧‧대부분의 공공근로 사업이 깊은 고민 없이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것을 그대로 받아 안아서 시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각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우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을 치적으로 내세우며 홍보용으로 써먹는 경향도 있습니다.
  O‧‧‧그런 차원에서 이번 경증장애우도우미 제도는 구색 맞추기라는 인상을 줍니다. 겨우 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전체 장애우 중 4백30여 명을 대상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O‧‧‧문제가 없진 않지만 그렇더라도 시행하면서 상황을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이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 이런 건 말하기 쉽지만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장애우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실직 장애우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복지부 관계자가 복지부 차원에서 장애우 실업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을 때 청중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일거리를 어떻게 장기화할 거고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업의 목적이 중증장애우를 위한 것이니만큼 긍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무조건 문제 있다고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글/ 정리 노윤미 기자

 

방담 참석자: 김정열 편진 주간, 이태곤 , 한혜영, 노윤미 기자, 박옥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교육부장, 조문순 최인회 여준민 김수미(이상 연구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