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 > 기획 연재

<건설교통부 교통사고 장애우 지원>

 

  이동전화 전파사용료 5월부터 면제

  정보통신부는 3월부터 장애우 시외전화요금의 할인폭을 늘리면서 아울러 장애우가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전파사용료도 면제해 준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사용한 전파사용료는 5월에 부과되며, 오는 5월부터 장애우가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의 전파사용료 면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도 장애우 전용 운전연습장 건립>

  서울 송파구에 이어 성동구에도 장애우 전용 운전연습장이 들어선다. 성동구는 관내 중랑천 둔치 궁도장 하단에 2천5백평 정도의 터를 마련해서 올 하반기까지 장애우 운전연습장을 완공하기로 하고, 서울시에 사업비 2억7천여만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동구의 계획에 따르면 이곳에 운전전문학원에 버금가는 운전연습장과 학과교육장 그리고 부대시설을 짓고, 운전연습용 차량 5대를 갖춰서 장애우들이 무료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성동구는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이용가능 인원이 3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팔 장애우 운전면허 취득 확정>

  정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에 따르면 양팔을 쓸 수 없는 장애우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경우 학과시험은 필기가 아닌 구술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시험도 양팔 장애우에 맞도록 개조된 자신의 차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확정됐다. 이로써 양팔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우는 오는 2000년부터 운전면허 취득의 길이 열리게 됐다.

 

 

<강원도 장애우 시범도 계획 확정>

  강원도는 다시 한 번 장애우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강원도를 장애우 편의 시범도로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계획에 따르면 도는 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도ㆍ시ㆍ군청사 그리고 도서관 운동장 체육관 문화회관 등의 시설을 장애우 편의증진법 규정대로 개ㆍ보수하거나 장애우 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우 공동이용시설로 강릉종합복지관을 신축하고. 속초장애우보호작업장 역시 신축한다는 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춘천 원주 강릉에 각각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주간보호소를 운영하고 시각장애우 심부름센터, 청각ㆍ언어장애우 수화통역센터를 활성화하며, 도내 2천7백76명의 장애우에게 15억여원의 생계비를 보조하고 2백59명에게는 중ㆍ고생자녀 교육비 보조금 1억4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장애우 전용 주차구역 위반 벌금 10만원>

  보건복지부는 장애우 편의증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일부터 편의증진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우선 6월 1일부터 장애우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우가 장애우 자동차 표지가 없는 자동차를 주차하면 1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 2시간이상 주차위반시는 12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그리고 주차위반 단속은 각 시ㆍ군의 주차단속 공무원이 맡는다고 한다. 이번에 복지부가 이렇게 구체적인 편의증진법 시행안을 확정함에 따라 6월부터 비로소 편의증진법이 현실에서 실감있게 시행될 전망이다. 그 동안은 편의증진법이 있었으나 법에 주차위반 과태료를 20만원이하로만 규정하고 단속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지부 시행안은 우체국과 전신 전화국 등 장애우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확대경, 팩시밀리, 휠체어 등의 용품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시설주에게 1개 용품 미비시 50만원, 2개이상 비치하지 않으면 1백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규정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은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 교육청 장애우 차별>

  서울시 교육청이 초ㆍ중ㆍ고 전산보조원으로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3백24명 중 86명에 대해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지방병무청에 보내면서 장애우 공익근무요원을 "활용 부적격 인원"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즉 서울시 교육청은 장애우 중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네 명에 대해 신체장애 때문에 어린 학생들의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데 자질이 부적격하니까 교체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장애우들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일부 언론에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가 부적격 사유로 장애를 거론한 데 대해 장애우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장애우에 대한 보편적인 이미지가 안 좋지 않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보도됐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서울시 교육청은 장애우를 차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장애우 공익근무요원 교체 요구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높다.

<충남 남부 복지관 개관>

  충남 남부지역 장애우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문을 열었다.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에 자리잡은 충남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상 1층, 지하 1층 건물로 지어졌으며 복지관에는 심리 치료실을 비롯, 물리치료실과 직업 훈련실 등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복지관은 앞으로 공주, 논산, 부여 등 충남 남부지역에 사는 장애우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전화번호는 공주 856-7071∼2번까지이다.

 

 

<경상북도 수화통역센터 설치 확정>

  경상북도가 올해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경북 구미시에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경북 수화통역센터는 설치되면 통역사 3명을 두고 도내 3천7백여명의 청각ㆍ언어 장애우들에게 교육 의료 취업 등의 생활상담을 해주게 된다고 한다.

 

<119 사전 예약제도 확대 실시>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무의탁노인이나 장애우를 대상으로 이들이 병원에 갈 날짜를 미리 소방서에 예약하면 무료로 병원까지 데려다 주는 119구급 사전 예약제를 4월부터 도내 12개 소방서 전부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아울러 장애우들을 병원으로 이송해주면서 민원업무나 공과금 납부 등의 심부름도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소방본부도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우등이 원하는 날에 구급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약신청은 119와 대전 시내 각 소방서 방호과와 소방파출소 등에 하면 된다.
  또한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도 장애우나 혼자 사는 노인, 만성질환자들이 병원을 찾을 때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구급차를 사전 예약할 경우 병원과 자택을 왕복해 주는 서비스를 지난 4일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내 119 사전예약은 119 전화 신고나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예약을 접수한 119상황실은 이용 예정일에 구급차를 출동시켜 장애우등을 병원까지 이송해 진료를  받게 한 뒤 다시 자택까지 후송해 주게 된다고 한다. 제주도 소방본부는 119 예약 신고자의 경우 원하는 병원에 진료를 예약해주고 접수도 대행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첫 그룹홈 문 열어>

  춘천에 있는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마련된 그룹홈에는 현재 지도교사 1명과 여성 정신지체장애우 4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 대출 금리 인하>

  복지부는 금융권의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최고 5백만원까지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를 4월부터 현재 11.4%에서 9.5% 수준으로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5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은행과 축협 등을 통해 이뤄지며 전세자금은 5백만원, 경조사비는 3백만원, 학자금과 의료비는 2백만원까지 각각 빌려준다.
  단 장애우는 비장애우보다 유리하게 3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대출자격이 있다. 장애우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3년 이상 납부한 장애우는 4월경 시행될 국민연금 대출금리 인하를 참고해서 저리의 대출을 받으면 되겠다.

 

<생보자 가구 어린이 유치원 수업료 감면>

  내년부터 도서나 벽지 지역의 취학 1년 직전인 어린이들은 공립 유치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면제되며 장애우 가구가 많이 속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월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어린이들도 유치원 수업료와 입학금이 감면된다고 정부가 밝혔다.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이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우 생활보호대상자가구와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적은 장애우 가구의 자녀들이 유치원 교육을 받는데 상당부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광주 보건대 무료 물리치료 실시>

  전남 광주에 있는 광주보건대 장애우재활센터는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에 사는 장애우  중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실 분은 광주 958-7643번으로 전화해서 안내를 받아 물리치료실을 무료로 이용하면 되겠다.

 

 

<수용시설내 중증장애우 지원>

  복지부는 전국 1백87개 장애우 입소시설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우 보호ㆍ특별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시설에 수용돼 있는 중증장애우들을 위해 특정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장애우 입소시설에 대해 프로그램 운영비를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한 중증장애우가 주체가 되는 동아리활동 특별지원사업도 추진해 이들이 연극, 여행 등 취미활동을 할 경우에도 지원하고 시설 수용 중증장애우들의 높은 발병률에 따른 추가 의료비 및 수술비와 특수 보장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 국제공항 편의시설 완비 예정>

  오는 2001년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에 장애우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된다고 한다. 인천공항 관리공단측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선 시각 및 지체장애우는 공항 도착시 모든 교통시설의 하차지점에 설치된 도우미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우의 비행기표 발급을 도와주기 위해 공항공단측은 전자정보시스템 단말기를 청사 곳곳에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공항은 청각장애우를 위한 문자 안내방송이 쉬지 않고 가동되며 모든 시설물의 출입구에는 안내 점자판을 구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자금 융자 확대 실시>

  정부가 올해 도시지역 저소득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 융자가 1천5백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5백58억원, 경기 2백47억원, 부산 1백2억원, 인천 67억원 등의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저소득 장애우 등 생활보호대상자, 융자신청을 한 뒤 대기중인 사람, 신청금액이 적은 사람 등의 차례로 융자된다.
  전세자금은 주택은행을 통해 가구당 7백50만원까지 연리 3.0%로 제공되며, 2년 뒤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된다. 그리고 융자대상은 서울 3천만원 이하, 광역시 2천5백만원 이하, 기타지역 2천만원 이하의 세입자이다.
  전세자금 융자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데, 각 지자체별로 융자신청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주택과에 일정을 물어보고 신청하면 되겠다.

 

<저소득 실업자 생계비 융자>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4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저소득 실업자 10만명에게 총 5천억원 규모의 생계비 융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측에 따르면 장애우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실업자를 위해 1인당 5백만원까지 생계비를 융자해 준다는 것이다.
  융자 조건은 연 이자 8.5%로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즉 2년 동안은 이자만 갚다가 2년 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아 나가는 조건이다.
  근로복지공단 측이 밝힌 생계비 융자 자격은 실직자나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무급 휴직자로 노동부 지방 사무소에 구직등록을 한 지 1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전용면적 18.5평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부양가족이 2인 이상 있는 실업자나 세대주이다. 장애우 가구 중 해당되는 사람은 저리의 융자를 신청하면 되겠는데, 장애우 실업자 가구 중 아직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가구 주는 지금이라도 구직등록을 해야 융자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할 것이다.

 

<양양군 무료주택 건립>

  강원도 양양군이 장애우와 고령 독거노인등을 위해 열 세대의 집을 무료로 마련 해줘 화제가 되고 있다. 양양군은 관내 월리 군유지에 여덟평 규모의 원룸형 조립식 건물을 지어 관내 장애우 등 소외계층 열 가구를 입주시켰다고 발표했다.
  양양군이 마련한 집은 원룸형 조립식 건물이지만 화장실, 싱크대, 보일러실 등을 갖춰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다고 한다.
  양양군은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주택 건립 사업을 이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생보자 신청 서류 간소화>

  복지부는 그 동안 생활보호를 신청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제출해야 했던 호적등본을 처음 신청할 때만 내도록 생활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소득 장애우 등 생활보호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변동여부를 신고하거나 생활보호 내용을 변경할 때 별도의 호적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복지부는 또 장애나 질병으로 생계비가 지원되는 거택보호를 받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강진단서 첨부조항도 조건을 완화해서 외모로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생활보호비와  장애우 생계보조수당 등으로 나눈 관련급여도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우들이 한 번의 신청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서류 간소화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생활보호과 서울 503-7565번으로 문의하면 되겠다.

 

 

<무료 검정고시반 운영>

  기쁜우리복지관에서는 저소득 재가 장애우의 종합적인 재활을 위해 무료 검정 고시반(고등반)을 운영한다.
  장애우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어와 수학, 국사 등의 과목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지며 수업비는 무료이다.
  또한 이 검정고시반 운영에 도움을 줄 자원활동 강사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2)3665-3831∼4

 

 

<체육교실 자원활동자 모집>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교실에서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들의 활동을 보조해줄 학생 자원활동자를 모집한다. 체육 활동에 관심 있는 중고생 및 대학생 가운데 매주 1시간 동안 유아체육과 통합체육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이 활동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된다. 문의 (02)2290-3125

 

 

<방과후 통합교실 대상자 모집>

  하트하트종합사회복지관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에서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장애아동(8∼13세)을 대상으로 방과후 지도 및 보호를 실시한다. 방과후 가정에서 방치되기 쉬운 장애아동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는데 문의는 서울 430-2000으로 하면 된다.
  또한 방과후 교실 운영을 보조할 대학생 자원활동자(매주 화요일 오후 2∼5시까지)도 모집한다.

 

 

<고용촉진공단 작품 현상공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우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장애우의 직업재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오는 6월 2∼4일까지 수기와 포스터 2개 부문에 대해 작품을 공모한다.
  응모자격은 장애우 또는 그 가족을 포함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각 부문별 최우수작에게는 상금과 함께 노동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시상은 9월 장애인고용촉진대회시에 진행될 예정인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외협력실로 문의하면 된다. (02)727-4925

글/ 편집부

 

 

<정보통신부 장애우 정보화 사업 지원>     앞으로 장애우들에 대한 정보화 지원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3년까지 매년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우들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와 교육기관 중 4, 5군데를 선정해서  교육용 기자재와 통신망, 소프트웨어 그리고 강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의 이 같은 방침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사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 졌다.   정보통신부는 그 밖에도 우체국에 상설컴퓨터 교육과정과 인터넷 자유이용실을  설치해서 이 시설을 이용해 장애우와 전업주부 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우 등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또 시ㆍ군청과 사회단체 등의 시설을 활용해 장애우와 주부, 노인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교통부 교통사고 장애우 지원>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우등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가정의 유자녀에게 생계비와 학자금이 20년 내외의 장기무이자로 대출되고 65세 이상의 노부모에게는 생계비가 지급된다고 하며, 또 교통사고로 인해 1∼3급의 중증장애를 가지게 된 장애우에게도 월10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그리고 아울러 1∼3급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장애우들에게 월 10만원의 재활치료비용이 별도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장애우에 대한 지원업무는 교통안전공단이 맡게된다.   건설교통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앞으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중증장애를 가지게 된 장애우들은 정부에서 월 20만원 가량을 생계비와 재활치료비용으로 받게 됐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의 교통사고 장애우 지원안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구체적인 안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잠정적으로 이 안을 오는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