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장애우고용 회피 더 이상 안된다" > 기획 연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위원회는 장애우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검찰청, 해양경찰청 등 6개 국가 기관장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했다. 이들 기관의 장애우고용률은 0.00%. 직업위원회는 이밖에도 이미 1백 10여곳의 정부출연(투자)기관에 장애우 고용현황과 미이행 사유, 앞으로는 고용계획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부하며 국가기관이 장애우고용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더 이상 정부 기관의 장애우고용의무 회피를 좌시하지 않고, 장애우 고용에 앞장서서 일반 기업체의 장애우 고용을 유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민원실에는 어찌 보면 "때늦은" 고발장이 접수됐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과 한신대 오길승 교수(연구소 직업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장애우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검찰청, 해양경찰청 등 6개 국가 기관장에 대한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한 것이다.
  장애우고용촉진법 제34조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장애우가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1항과, 제2항 "각 시험 실시 기관의 장애우가 공개 채용인원의 100분의 2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들 기관의 장애우 고용률 0.00%는 어떠한 이유라도 납득할 수 없어 형사상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것이다.

직무유기 죄 물어 "고발장" 접수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용촉진법은 시행 9년을 넘기고 있지만 그 동안 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장애우 고용률 0.46%)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마저 외면하는 장애우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수 차례 지적돼 왔다. 노동부에 따르면 99년 2월 현재, 고용촉진법이 강제하는 2% 의무 고용을 이행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 출연(투자) 기관 총 1백24곳 중에서 12%(15곳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철도청, 충북교육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 공단 등)만이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있다. 이 외에는 모두 2%이하이거나, 1% 미만의 의무 고용 이행 기관이 53%이며, 심지어 국무총리비서실, 검찰청, 해양경찰청 등과 같이 단 한 명의 장애우도 채용하지 않은 곳이 11곳(장애우 고용률 0.00%)이나 된다. 그나마 일반 기업체는 분담금으로 장애우 고용 의무를 대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기관은 아무런 제재나 개선 조치없이 오늘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워원회는 고용촉진법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출연(투자)기관이 장애우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2%의 장애우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정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지나 3월 31일 일단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서는 장애우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해당 기관을 질타하면서 또한 장애우를 채용함에 있어 기관 나름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의 연차적인 계획과 일정에 대한 답변도 요구하고 나섰다. 연구소는 이에 대한 기관의 답변을 취합하는 한편 이 가운데 장애우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국가기관에 대해 4월 16일  형사고발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정부기관들, "IMF라 고용어렵다" 변명

  공개질의서를 발부한 정부 산하 기관 1백10개 기관 가운데 현재 70여개 기관이 답변서를 보내 왔다. 이 가운데에는 단순히 반말투로 된 질의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문제의 본질 외의 항의성 전화를 하는 곳도 상당수 있었다.
  한편 답변을 보내온 70여개의 정부 기관은 장애우 의무 고용 미이행에 대한 주요한 요인으로 "IMF로 인한 구조조정"을 꼽았다. 대부분 행정 기관의 공무원 수급은 행정자치부의 일괄 채용과 기관 자체 채용으로 구분하는데, IMF로 인해 내부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일반 영업부서에 근무하던 장애우가 그 정리 대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장애우 의무 고용 미이행의 원인을 들면서 앞으로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 장애우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단편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IMF한파가 장애우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지만, IMF 이전의 고용률(1.45%)과 지금의 고용률의 변화가 없어 이 답변들은 신뢰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장애우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의무 고용 미이행 또는 장애우 고용 환경 문제 등 진정한 문제의 본질은 한파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연구소는 정부 기관의 장애우 의무 고용 미이행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또 다른 작업에 착수, 정부 기관의 장애우 의무 고용 이행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보색하기로 이른 것이다.
  그것은 장애우를 전혀 고용하지 않은 기관(노동부 자료, 1998.6월 현재)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정부 기관이 솔선수범해 장애우 고용에 앞장서서 일반 기업체의 장애우 고용을 유도하도록 하게 한다는 물밑 작전이었다.

형사고발이라는 "강수" 두기까지

  검찰총장, 해양경찰청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위원장, 비상기획워원장 등 형사 고발당한 6개 기관의 장은 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 현재까지 임기를 맡은 사람들로, 장애우 의무 고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다.
  그런데 장애우 의무 고용 미이행의 원인을 IMF탓으로 돌리는 이들 정부 기관의 해명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고용촉진법이 시행 10년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6개 기관 중 국무총리비서실은 단 한 명의 장애우를 고용했을 경우 2% 장애우 의무고용률을 이행하게 되고 국무조정실과 해양경찰청은 단지 3명, 검찰청은 30명을 고용했을 경우 이 법률을 완벽히(?) 지키게 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이다. 해도 너무했다는,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오게 된 배경도 따지고 보면 이런 작은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하기에 자성과 반성의 긴 문서와 더불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신뢰성 없는 답변과 그저 IMF탓이니 이해해달라는 내용 없는 변명에만 급급한 정부기관에 대해 더욱 용서할 수 없다.
  법률을 시행하는 정부 기관마저 법을 어기고 있는 우리 현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은 국가적인 수치다. 또한 향후 구조 조정이 완결되어 공무원 신규 채용이 있을 때 장애우 고용을 하겠다는 신빙성없는 계획만을 알려옴으로써, "법의 심판을 받아 해결될 수 있다면" 이라는 작은 소망을 안고 연구소는 형사고발을 한 것이다. (정부 기관 중 장애우 의무 고용률 0.00%인 곳이 모두 9곳이나 정부출연(투자) 기관은 의무 부담금을 내고 있어 고발에서 제외됐다.
  한편 고발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청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은 장애우를  고용하고 있노라면 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따라서 고발과 관련 검찰의 발빠른 움직임을 기대하며 연구소는 고발 기관에 장애우 고용 현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2월 취임사에서 "일하고자 하는 장애우에게 일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약속했고, 지난 4월 8일에는 보건복지부 국정보고 과정에서"장애우 채용보다 과징금을 내는 게 손해가 되도록 과징금을 올리는 한편 채용에 따른 세제와 금융상의 혜택도 대폭 강화하여 올부터 시행토록 노력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누누이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각 기관장들이 직무유기죄를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촉진법은 장애우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제정되었고, 특히 "사회 연대 책임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기관의 장애우 의무고용 이행은 일반 사업체의 장애우 고용 유도는 물론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지켜져야 할 역사적인 과제이다.

글/ 박옥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교육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