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연금 장애우에게 득이 된다. > 기획 연재

  1994년 4월부터 확대예정인 국민연금의 도시자영자 적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자영자에 대한 적용확대가 너무 이르다는 시기 상조론, 소득신고 과정에서 혼란이 심하다는 관리운영 부실론, 재정이 불안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두렵다는 국민연금 불신론, 오늘도 먹고살기 힘든데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저축하겠냐는 생계호소론 등이 그것이다.
  국민연금은 지금부터 11년 전인 1988년에 일반근로자에게 도입된 이후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 자영업자에게 적용 확대되었다. 제도 초기에 가입하였던 근로자 중 일부는 벌써 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나 도시자영자는 아직도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지체 인구의 7%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의 노후를 알고 있다. 소수지만 부모를 버리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사례를 보면서 이웃집 불처럼 무관심한 국민은 거의 없다. 이렇게 고초를 겪는 부모의 공통점은 별도의 소득이 없이 자식에 의존하고 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경제활동기에 보험료를 미리 받아두었다가 노인이 되면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우리 하회에 만연해 있는 노인문제를 볼 때, 지금 바로 실시하는 것도 너무 늦은 감이 드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의 50%이상을 점하는 도시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장애우들 중 다수가 이번의 국민연금 적용확대가 장애우를 휘하여 특별히 배려한 것은 전혀 없다. 일반 자영자의 범주 속에서 장애우들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장애우중 자기소득이 거의 없는 대상자들은 연금보험료 납입능력이 없으므로 국민연금의 혜택도 못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연금을 지금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미 노인이 되어 버린 장애우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조차도 없다. 따라서 현재 전국민 연금확대의 주장은 장애우들의 입당에서는 "속이 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장애우들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분명히 득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우들도 국민연금에 믿음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영이 잘못되어 기금이 고갈나서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이다. 국민연금가입자는 기금이 없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수십 년 전부터 적립기금 없이도 정상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필자가 보험수리적으로 계산하여 본 바에 의하면, 현행의 국민연금 보험료 하에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민간저축기관의 평균수익률보다 최소한 2배에서 많게는 6배가 더 높다.
  민간기업의 개인연금은 가입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연금을 솜 믿겠다는 것은, 선진국 국민들이 보면 웃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인식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현세대에게는 포지티브섬게임(positive sum game)이다. 고소득자의 돈이 저소득자에게로 재분배 되는 것이 아니라 현세대의 고수익률의 대가는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을 낮추어 신고할 필요가 없다. 보험료로 불입한 금액은 일반 금융상품 투자수익률의 최소한 2배 이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득을 낮게 신고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 적용확대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기 힘든 장애우들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미 노령자가 된 장애우들을 위하여 경로연금이 적용 확대되어야 하며, 성인이 되기 이전에 이미 장애상태가 된 장애우들을 위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기초연금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글/ 김용하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