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우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 기획 연재

장애우 미고용 부담금 20만 2천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법으로 정해진 장애우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20만 2천 원씩의 미고용 부담금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지난 12월초 장애인고용촉진 위원회를 열어 장애우 채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2%이상 장애우를 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달인원 1인당 월 20만 2천 원씩을 내야한다고 결정했다.
 노동부가 정한 금액은 최저임금액의 60%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지난해 1인당 19만원보다 6.4% 인상된 금액이다.
 반면 의무고용비율보다 장애우를 더 고용한 사업주는 같은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한편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나라 30대 그룹은 3백12억 원의 의무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국무회의에서 의결

 지난 12월 6일부터 어린이와 장애우, 보호에 따른 특별규정 신설에 따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단속내용을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거나 통학버스가 정차했을 때 일시 정지해 서행하지 않거나 또는 어린이와 장애우가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7만원 이하의 범칙금과 15점 이하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경기도에 장애우용 초대형 육교 등장

 수원시와 안산시간 42번 국도에 다리가 긴 거미처럼 생긴 초대형 장애우용 육교가 등장할 전망이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12월말 완공 목표로 안산시 상록수역과 수원시 화서역 구간과 수원시 당수동 당수초등학교앞등 세 곳에 초대형 장애우용 육교를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우용 육교는 기존 육교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고, 장애우들이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건널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의정부시 장애우 주간보호시설 설립

 의정부시는 장애우를 자녀로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맞벌이를 할 수 있도록 장애우를 낮시간대에 보호해주는 장애우주간보호시설을 98년 말까지 의정부시 녹양동에 건립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우용 셔틀버스를 마련해 장애우들의 교통편의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구시 장애우 복지기금 조성

 대구시는 장애우복지기금 1백억 원을 조성키로 하고 우선 올해 20억 원을 배정하는 내용의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마련,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정책으로는 수혜자가 거택보호자등 법적으로 지정된 사람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장애우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 복지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부산시 복지자원봉사 점수 저축제 실시

 부산시는 자원봉사참여 활성화를 위해 「복지자원봉사 점수저축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18세 이상의 시민이 소정의 복지교육을 마치고 장애우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등 불우이웃에게 일정시간 봉사할 경우 그 내용을 개인별로 전산처리했다가 65세 이상이 되면 봉사기간에 따라 무료 의료서비스혜택 등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부산시는 우선 시 지정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매달 40명씩 복지교육을 이수하도록해 연간 4백명에서 5백명선의 자원봉사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이 교육이수자에 한해 중증환자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고된 봉사활동은 시간당 1점에서 2점씩, 가벼운 봉사활동은 세 시간이나 네 시간당 1점씩을 가산해 봉사점수가 1백점 이상되는 자원봉사자에게 노후에 각종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장애우 출퇴근 승용차 구입 융자 확대

 지난해 12월에 있은 정부의 "장애인복지5개년계획" 발표에서 노동부는 올해부터 장애우 근로자 직업생활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우 출퇴근 승용차 구입비 융자를 확대해 현재 1인당 5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융자되며 5년동안 매년 2천명의 장애우에게 지원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장애우 근로자 취업안정을 위해 장기근속 장애우 근로자들에게 1천만원 이내를 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매년 1천명씩 5년동안 5천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우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경상북도 구미에서 장애우 주간보호시설인 "사랑의 쉼터"가 지난해 12월 10일 문을 열었다.
 구미시 원평1동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에 들어선 연건평 1백평 규모의 사랑의 쉼터에는 현재 전담 교사 2명이 배치돼 정신지체장애우 30여명을 돌보게 된다. 이 시설의 운영은 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 구미지회가 맡는다고 하는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고 한다. 연락 전화번호는 (0546)51-6761이다.

장애우 목욕서비스 확대

 올해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우와 노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목욕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최근 엘지복지재단이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이동목욕차량 다섯 대를 구입해 성동구 마포구 도봉구 중구 강북구등 서울시내 다섯 개 구청에 기증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성동구청은 성동종합복지관, 마포는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 도봉구는 곧 개관할 방학종합사회복지관, 중구와 강북구는 각각 보건소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팩스 한글문자 서비스 실시

 서울이동통신은 청각장애우들이 쉽게 문자호출을 할 수 있는 팩스 한글문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문자호출기를 소지한 청각장애우가 집이나 사무실의 팩스를 이용해 문자서비스센터로 팩스를 보내면 이를 상대방의 문자호출기에 전송해주는 것이다. 이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이제는 청각장애우들도 쉽게 문자호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팩스 문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2)559-9280번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