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금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기획 연재

  지난해 금강산 유람이 가능해지고 경제와 문화분야 등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다가오는 21세기는 통일의 세기라는 전제 하에 다각도로 통일은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계에서는 정보의 부족 등으로 그동안 통일을 준비하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새해는 작은 걸음일지라도 통일을 향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함께걸음은 통일 후 가장 큰 문제 거리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금도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까지도 지체장애우로 만들고 있는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연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지난해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서 "제3회 NGO토쿄지뢰회의"가 "오타와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Post Ottawa, What should we do Next?)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난민을 구원하는 모임(Association to Aid Refugees)"이라는 단체가 매년 주최하는 지뢰관련 국제회의인데, 이번에는 일본국회가 오타와조약이라고 부르는 대인지뢰금지조약을 비준한 직후라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번 회의는 대인지뢰금지운동에 대한 일본의 역할이 기대되는 가운데 오타와조약의 보편화와 대체무기의 행방을 화두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토쿄의 국제올림픽기념청소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는 일본의 외무성, 방위청 관계자와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캐나다의 정부 관계자와 NEO대표들이 참가하였고 국제대인지뢰금지캠페인(ICBL), 베트남참전용사회(VVAF) 등에서 대표를 파견하여 전체 참가자는 1백여명을 넘었다.

미국의 지뢰 한반도 이전계획 비난받아

  회의를 주최한 "난민을 구원하는 모임"은 오랫동안 일본 부인회등 일본의 여성운동을 이끌어 온 소마 유끼가(相馬雪香) 여사가 회장으로, 1979년에 설립된 민간단체이다.
  1996년부터 국제적인 대인지뢰금지운동에 참가하여 "지뢰가 아니고 꽃을 주세요"라는 그림동화집을 출판, 45만 부를 판매했고, 그 수익금으로 영국의 지뢰제거NGO와 제휴하여 캄보디아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작년 초에 열린 나가노동계올림픽의 개회식에 지뢰피해자인 크림 문 씨가 성화의 최종 주자로 참가하게 된 것도 "난민을 구원하는 모임"의 공적 중의 하나이다.
  모든 회의는 잘 짜여지고 준비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제 1의제는 "일본, 나코제국의 대인지뢰정책과 미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본, 영국, 독일, 미국의 외무성 관계자 및 NEO대표들이 토의에 참가하였다. 후지다 유키히사(　田辛久) 중의원(대인지뢰전면금지의원연맹 사무국장)의 사회로 일본과 나토제국에 산재해 있는 미국군의 보유지뢰의 배설, 수송, 훈련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해서 토의하였다.
  특히 유럽의 방위산업 관계자들의 저항과 미국과 나토의 오타와 조약에 규정된 "이전(Transfer)" 이라는 단어의 해석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었다. 미국이 자국의 보유지뢰를 한반도나 나토기지로 이전하는 것을 오타와조약에 명시된 "이전금지"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고 미국의 독자적인 지뢰대체인 "프로젝트 2010"등의 정책에 대하여 오타와조약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의문을 제기하였다.
  제 2의제로는 "대인지뢰대체무기의 행방"이었다. 여기에서는 대체수단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방위의 공백을 어떻게 매울 것인가라는 방위수단의 문제와 대인지뢰 혹은 같은 효력을 가진 병기가 다른 이름으로 개발, 이전될 때 나타나는 오타와조약의 무력화에 대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일본의 곤도 히로시(近　洋) 방위청 방위계획과 과장은 일본은 해안선이 길고 국토가 남북으로 좁고 길게 이어져 있어서 외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에 적의 전력을 흡수해서 싸울 수 있는 국토의 깊이가 없어서 방어수단으로 대인지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일본이 대체무기로 일반시민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것으로 센서, 폭약 등을 포함하여 감시, 원격조작에 의해 작동시키는 장비인 "대인장해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파괴력에 있어서는 현재의 대인지뢰와 똑같은 것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마크 베리(VVAF)와 영국의 스티브 라이트(오메가재단)는 "장미의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라도 장미다"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다른 이름의 대체무기를 만들어 낸다 해도 금지해야 할 지뢰임에 틀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체무기에 대한 발상자체가 지뢰금지조약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제 3의제는 "전면금지조약의 보편화-미ㆍ러ㆍ중과 함께"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각국의 일본주재대사관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이들 오타와조약의 비(非)서명국의 대표들은 각각 지뢰사용 포기 및 제거의 어려움을 주장하였는데, 소련은 지뢰제거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 매설된 지뢰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과 핵시설등의 보호를 위해 지뢰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도 아직 국경분쟁이 상존해 있어 지뢰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003년까지는 오타와조약에 서명할 예정이지만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으로 당장 지뢰사용을 금지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알프레드 막레비(Alfred R. Magleby)서기관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민간인피해는 없다는 것이 미국의 공식견해라고 밝혀서 논쟁을 일으켰다.

한반도에서 DMZ포럼 개회 제안

  필자가 한국의 대인지뢰 피해실태와 홍수로 인한 지뢰유실의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면서 미국의 책임을 따지자 그는 몰랐던 사실이라고 사과했고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미국 정부에 자세한 피해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의 사노 도시오(佐野利男) 외무성 군축관리군축과장은 미국, 러시아, 중국이 모두 대인지뢰의 수출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음을 주지시키면서 제네바군축회의 의제로 "이전의 금지"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까지 한반도에 대인지뢰 존속 예정 마지막으로 열린 심포지엄 "대인지뢰철폐를 위한 각국의 제언"에서 일본의 메가다 모도꼬(目加田說子) 씨는 일본 정부가 지뢰제거의 방법으로 민간업자에게 맡겨 한개 한개 분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폭파를 통해 완전 파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비용을 많이 들여서 분해하려고 하는 것은 후에 대체무기의 생산 등에 사용하려는 저의가 숨겨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필자는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를 대표하여 한반도의 지뢰피해자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과 미국군에 의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미국 정부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DMZ 포럼"을 개최하여 비무장지대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제안하고 특히 전 일본수상 다케시다 노보루(竹下登)씨가 제안한 DMZ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포럼개최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대인지뢰전면금지의원연맹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들었고, 미국의 NGO단체들도 적극 지원을 약속해 주었다.
  일본의 저명한 군사문제전문가인 오가와 가즈히사(小川相久)씨는 한국 정부 및 군사전문가들이 대인지뢰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였는데, 필자는 국방부와 외교부가 모두 소극적인 태도로 미국의 견해에 따르는 정도이고 국방부에서 "비인도적 재래무기금지조약(CCW)"에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번 회의에는 그 동안 세계대인지뢰금지운동을 주도해 온 NEO단체들이 많이 참가하여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했다. 특히 일본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한국과 중국 및 러시아의 대인지뢰 문제가 앞으로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한일간의 NGO그룹간의 의견교환 및 협력이 심화되게 된 것이 회의참가의 의미라고 하겠다.
  일본 정부는 지난 해 9월30일 국회가 오타와조약을 비준함에 따라 막대한 재정을 대인지뢰제거와 피해자구원을 위해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청은 금년도 예산에 일본 소유의 약 1백만개의 대인지뢰 가운데 22만개를 폐기하기로 하고 그 비용으로 44억원, 조약관련 사업으로 1백48억원을 계상했다.
  한편 외무성은 다른 나라의 지뢰제거활동을 위한 무상원조금으로 약 80억원, 피해자구원을 위한 원조금으로 1백20억원을 계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오부이 게이죠(小淵惠三) 외상(현 수상)은 재작년 12월 오타와조약의 서명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1천억원을 출연하여 지뢰제거, 피해자지원, 지뢰관련회의에 지원하는 "희생자 제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오타와조약에 서명한 나라는 1백33개국에 이르며 국회비준을 끝낸 나라도 57개국에 이른다. 금년 3월1일에는 40번째 비준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국제법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전세계의 1천2백개의 NGO단체들이 지난 6년간 대인지뢰의 철폐를 위하여 활동한 결과인데, 한국을 비롯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20여개국이 아직 이 인도주의적 국제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03년까지는 한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대인지뢰사용을 금지시키고 오타와 조약에 서명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대체무기의 개발을 전제로 2006년까지는 기존의 대인지뢰를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러시아는 지뢰의 생산을 중단하고 머지않아 서명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캐나다의 원조를 받아 모든 비축지뢰를 파기하기로 하였다.
  오타와조약 이후로 약 1천만에서 1천1백만개의 지뢰가 폐기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ICBL(세계대인지뢰금지캠페인)에서는 지난해 12월 초 오타와에서 "지뢰모니터 연구자회의"를 갖고 모든 나라의 지뢰에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여 모니터집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KCBL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이미 한국의 대인지뢰피해자들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원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현지 조사에 착수하였다. 특히 민통선 안의 비무장지대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당해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피해자는 최소 1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의 지뢰관련 NGO단체들과 오타와조약 서명국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인 한반도의 지뢰문제는 죄 없는 수많은 민간인 피해자들의 육체적인 고통과 생활의 고통을 이해하는 대서 출발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글/ 조재국 목사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