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국민주택5% 장애우에게 특별공급 > 기획 연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자녀 학비지원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관련 규제 가운데 우선적으로 12개 과제를 확정, 빠르면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개선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장애우자녀 학비 지급절차 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 가구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는 학비지원은 지금까지는 해당 학생이 읍면동에 직접 가서 증명서를 받아 학교에 내야 했지만 빠르면 연말부터는 읍면동이 바로 학교에 통보하는 것으로 간편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방부 군무원 공채시 4%, 장애우 채용 발표

  국방부는 장애우고용촉진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군무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우로 채용키로 했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내년에 선발하게 될 국방부의 장애우 군무원 채용 규모는 공채 인원의 4%이며, 분야는 행정, 전산, 사서, 행정보조, 교환 등 7개 직종이다.

 

장애우전문대학 건립 예산 확정

  교육부와 재정경제원은 내년 예산심의에서 장애우전문대학 건립 예산으로 전체 건립비용 4백69억원 중 우선 부지매입과 설계 및 공사착공 비용으로 83억원을 책정해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외에 재활전문대학 설립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것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지도가 가능하도록 이 학교의 정원을 8백명 정도의 소규모 학교로 운영하고 교수당 학생비율을 1대 12수준으로 맞출 방침이라는 것이다.
  설치학과도 확정됐다. 설치학과는 ▲인문사회(사회복지·유아교육과) ▲자연과학(물리치료, 수화통역, 치기공, 점자·도서관학과와 자동차, 전산정보처리, 안경광학, 사진영상학과) 등 4개 분야에 모두 12개 학과를 두기로 하고 우선 개교년도인 2천년에는 학과당 입학정원을 20명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부재자투표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총선에 이어 올 연말의 15대 대선에서도 신체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우 또는 신체 불편자들에게 부재자 투표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부재자 투표 허용대상은 ▲휠체어 등 보조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우 ▲장애정도가 현저하지 않더라도 부재자 투표를 희망하는 신체불편자 등이다.
  이에 따라 부재자 투표를 희망하는 장애우나 신체 불편자들은 해당 지역 선관위에 신고하면 곧바로 부재자 투표 대상자로 분류돼서 집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최근 연말 대선과 관련해 장애계에서는 장애우들의 부재자 투표를 확대하려는 선관위의 처사에 비난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다. 부재자 투표가 아니라 투표장을 1층에 마련하는 등 편의시설을 마련해서 장애우들의 투표를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화그룹 점자 캘린더 무료 배포

  한화그룹은 최근 시각장애우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98년도용 점자 캘린더 5천부를 제작,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캘린더」는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의 감수를 받아 탁상용 캘린더에 에폭지수지로 점자를 입혀 시각장애우는 물론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데도 불편이 없도록 제작됐다고 한다.
  한화그룹은 한화증권, 한화국토개발, 한화관광 등 그룹의 각 사업장 창구를 통해 점자 캘린더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으며 11월부터 신청한 주소지로 직접 우송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의 한화그룹 (02)729-1114

 

서울시 지하철역 주변 횡단보도 설치

  서울에 살고 있는 노약자와 장애우 등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길을 건널 경우 내년 1월부터는 지금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서울 지하철역 주변 16곳에 연말까지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 및 보도턱 낮춤공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 등이 새로 설치되는 곳은 을지로4가 교차로, 을지로3가역, 어린이대공원역, 신설동 파출소 앞, 제기역 미도파백화점 앞, 송파역 사거리 등 16곳이다.

 

충청북도 장애우단체 사무실 설치 추진

  충청북도는 최근 도내 일선 시군에 장애우단체 사무실 설치 계획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충북도내 장애우단체 대부분이 사무실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청북도는 이 지침에서 사무실은 공공기관의 빈 사무실이나 후원자의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주되 확보한 사무실을 시·군내 장애우단체가 공동사용해 이 사무실이 장애우관련시책과 정보전달, 만남의 장소, 재가장애우들의 민원창구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용인에버랜드 장애우 복지시설 무료 초대

  용인 에버랜드는 11월15일까지 전국의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우 복지시설 그리고 단체를 무료로 초청하는 「제9회 꿈나무 초청잔치」를 연다고 밝혔다.
  에버랜드는 초청자에게 에버랜드 내 모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무료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모든 장애우 복지시설이 참가할 수 있으며, 방문 3일 전까지 전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02)719-3802)로 연락하면 된다.

 

광명시 장애우 전용 작업장 추진

  광명시는 하안동 13번지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 내에 모두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우를 위한 작업장을 마련, 내년 4월 이전에 문을 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광명시는 우선 연간 2억4천만원을 들여 현재 외부제작에 의존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8백93만장의 제작을 장애우 작업장에 전량 위탁할 방침이다.

 

포항지역에서도 이동목욕차량 운영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있는 학산종합복지관은 포항시로부터 5천1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목욕설비와 리프트, 순간 온수기, 세척기 등을 갖춘 2.5t 특수트럭을 주문 제작해 지난달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학산종합복지관은 이동목욕차량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우와 거동이 불편한 영세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무료로 목욕을 시켜주기로 했다고 한다.

 

장애우 전세자금융자 사업 도중하차

  복지부는 지난해 모금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장애우들의 자활을 위해 도입했던 중증장애우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불과 1년만에 중단했다. 장애우들의 이용시설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내막을 알고 보면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세대당 지원한도액이 1천2백만원으로 전세자금으로는 절대 부족한데다 그나마 지원대상 조건도 1, 2종 중증장애우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이며, 월세 거주자여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대상자가 극히 한정됐기 때문에 신청이 적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 광주, 자동차세 면제

  전남 광주직할시가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국가유공 상이자와 1∼3급 장애우 소유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등을 규정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광주시가 마련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6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장애등급 1∼3급 장애우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 신체결함에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한해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제주도, 장애우 택시기사 취업 알선

  제주도가 도 차원에서 장애우들의 자립·자활여건 조성을 위해 택시기사 취업을 적극 알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제주도가 도내 등록장애우 6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운전면허를 가진 장애우가 9백11명이 있는데 이중 택시운전 자격증을 소지한 34명을 포함, 1백65명의 장애우가 택시기사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장애우를 기사로 고용하는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증차혜택을 주고, 차량구입비의 50%를 보조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서 장애우들의 택시기사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1억7천만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장애우를 고용할 택시업체와 취업희망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시각장애우 무료 컴퓨터교실 개설

  경기도 용인 삼성맹인안내견학교 내에 시각장애우를 위한 무료 컴퓨터 교실이 문을 열었다. 삼성전자가 마련한 이 컴퓨터교실은 팬티엄 PC 6대를 비롯, 스캐너 점자프린터 등 장애우를 위한 교육설비를 갖추고 컴퓨터의 기본에서 워드프로세서 PC통신 등의 내용을 시각장애우 한 사람에게 48시간 동안 교육한다고 한다.
  교육받기를 원하는 시각장애우는 삼성전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안내견학교에서 숙박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글/ 편집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25일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 건설시 공급물량의 5%를 무주택 장애우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주택장애우세대주에 대한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실시 업무지침을 마련, 각시·도에 내려보냈다.   복지부는 이 지침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및 지자체, 주공 및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의 건설계획 인·허가 단계에서 공급물량의 5%를 장애우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되는 공공주택은 1천가구면 50가구, 5백가구면 25가구를 장애우에게 특별 분양하게 된다. 주목할 것은 주공아파트가 대상에 포함돼 있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주택이 대상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지원 제도는 정부가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무주택 서민용 분양주택에 지원하는 것으로 한 가구당 최소 1천만원이 넘게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우라고 모두 다 특별공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특별공급대상 장애우는 입주자모집 당일 현재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인 등록장애우이며, 과거 당첨경험이 있으면 재당첨 금지기간(10년)이 지나야 된다.   즉 무주택장애우세대주가 신청자격이 있는 것이고, 또한 복지부에 따르면 신청장애우가 많을 경위는 장애등급(40점), 무주택기간(30점), 세대원 중 장애우 유무(10점), 세대원 수(20점) 등을 평가,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즉 장애가 심할수록,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오래될수록 주택을 공급받기 쉽다는 것이다.   한편 곧 분양될 아파트에 이 지침이 적용돼 주목을 끌고 있다. 주택공사에 따르면 우선 경기 용인 수지지구에 공급할 22평형 아파트 4백28가구 중 20가구, 경기도 가평 등에서 공급예정인 아파트 8천2백32가구 중 4백11가구를 각각 장애우에게 특별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심이 있는 장애우는 주택공사에 문의하면 되겠다.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서 문제는 주택마련 자금이다. 현재 다양한 할부금융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집값이 워낙 비싸, 장애우가 주택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저리로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는 등 주택마련 자금에도 복지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글/ 함께걸음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