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1] "2002년 아태장애우복지 혁신시대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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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97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2002년 아태장애우복지 혁신시대를 향하여
국내외 9백여 명 참가 성황리에 막내려
한국 루즈벨트상 받을 만 했나 심판받은 무대
58개국 8백60여 명의 아태지역 장애우와 복지전문가들이 참가한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는 별다른 진행상의 차질없이 29일 막을 내렸다. 개회식에는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 김용문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해 대회개최를 축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러나 대회장에 김영삼 대통령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아쉬움을 던져주기도 했다.
행사장인 롯데호텔 2, 3층 주변에는 국제장애인복지용품전과 세계 각 민간단체들의 홍보장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영어에 약한 많은 국내외 일반 참가자들은 정작 중요한 각종 심포지엄에서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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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제장애우복지대회 |
"아태장애인10년 후반기의 전망과 전략모색(For A Better Last Decade)"이라는 대회전체의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뭐니뭐니 해도 이 대회의 핵심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ESCAP)에서 개최하는 아태장애인10년 중간평가 회의다. 특히 개최국이자 지난해 루즈벨트상 수상국인 한국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복지수준과 국제행사주최능력까지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정부 관계자들을 긴장케 했다.
26일 2시 아태지역 30개국 대표와 16개 비정부민간기구 38명의 대표들이 옵저버로 참석한 가운데 평가회의는 시작됐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홍윤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의장을 맡은 가운데 제일 첫번째로 보건복지부 안효관 장애인제도과장이 아태장애인10년 행동강령의 이행상황과 앞으로의 사회환경개선계획을 내용으로 한 한국의 국가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보고서 내용은 예상대로 정부의 지난 5년 간의 법, 제도의 제개정작업에 주로 맞추어져 있어 성과위주의 내용적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장애우계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각 행동강령별 향후 5년 간의 정책계획은 "장애인복지대책실무위원회"가 최근 완성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안)"을 토대로 제시됐다.
한편 행사장에서는 각국의 국가보고서 외에 각 민간기구들의 자체적인 보고서가 눈에 띄었다. 세계장애인연맹(DPI)과 세계청각장애우연맹(WFD)에서도 나름의 민간보고서를 제출했는가 하면 국내에서는 아태장애인10년연구모임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도 보고서를 작성, 회의장에서 발표되는 정부관계자의 발표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이중 WFD의 보고서는 96년 당시 청각장애특수학교가 없어 30명의 청각장애학생이 시각장애특수학교에서 일주일에 며칠만 교육을 받고, 극히 소수만이 수화를 배우고 있는 캄보디아의 사례를 비롯한 각국의 실상을 공개했다.
남은 5년은 모든 국민과 함께
30개 참가국의 국가보고서 발표는 대회 마지막날인 29일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그 대미는 회의기간 동안 각자 평가하고 다시 한 번 필요성을 인식한 대로 앞으로 각 국가들이 남은 5년 간 아태장애인10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작성한 계획서로 장식됐다.
12개 항목으로 나뉘어진 이 지침의 내용에는 그동안 각 사업에서 여전히 소외대상이었던 농촌장애우와 여성장애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뢰의 생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캠페인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아태장애인10년 후반기의 시작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하기 위해 우표발행, 예술축제나 체육대회 개최 등도 제안하고 있다.
아태장애인10연구모임 회장 서광윤 박사는 "무엇보다 다른 비정부기구인 민간 장애우단체들이나 정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하고 선진적인 복지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던 점이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성과"라고 지적한다. 서 박사는 또 "그 자리에서 오고간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을 연구해서 앞으로 정부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활발한 논의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 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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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앤 호커 RNN 의장
이번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에 참가한 앤 호커(46) RNN 의장은 지난 1년간의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새 의장을 선출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RNN은 아태지역민간단체연락망(Region NGO Network)이라는 국제조직으로 매년 아태장애인10년을 각국에 홍보하고 정보교류를 위해 매년 각국을 순회하면서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국이 개최국이다. 현재 뉴질랜드장애우단체연합회(DPA) 회장이기도 한 앤 호커는 국내외로 장애우인권 향상을 위해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맹렬 여성이다. 앤 호커 의장을 25일 행사장에서 만났다. 97년 RNN의 주된 캠페인은 무엇이었나 매해 다른 주제를 채택해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12개의 영역을 정해서 그 영역별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대사회적인 인식개선작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내에서의 장애우정책도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뉴질랜드장애우단체연합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뉴질랜드와 호주의 장애우정책과 실태에 대한 통계조사 작업을 진행했다. 그 자료결과는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현황과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RNN이 민간단체로서 갖는 장단점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RNN은 13개 지역이 연대하고 있어서 정보교환이 매우 잘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장애우들을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다. 장애우들의 신뢰도도 높다. 그러나 장애우정책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기관에 비해 영향력이 미약한 단점도 있다. 뉴질랜드장애인연합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해왔나 이 단체에는 전국 35개 지역이 연결되어 있는데 주로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다르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다양한 장애우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장애우정책 중 특이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선거 때마다 각 후보를 초청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들어보고, 우리의 요구안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선출된 사람을 초청해서 그가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검증도 한다. 뉴질랜드는 수상제인데 장애우연합회 회장이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수상을 만나 장애우정책에 대한 논의를 한다.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더 자주 만나기도 한다. 행사 중 진행된 총회를 통해 신임 RNN 의장으로 한국장애인연맹 송영욱 회장이 선출됐다.
글/노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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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5년, 이렇게 달라진다
한국 정부대표가 에스캅총회에서 발표한 아태장애인10년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계획내용은 최근 완성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누차 발표된 대로 지체장애, 정신지체 등 5종에 국한되어 있는 장애의 범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내부질환 및 정신질환을 장애범주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천년 장애우실태조사시에는 농촌장애우, 여성장애우에 대한 통계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장애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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