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와 비장애우 격리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 이제 그만 외 > 기획 연재

장애우와 비장애우 격리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 이제 그만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난 호를 읽다가 『중증장애우 요양시설』이 그렇게 외딴 곳에 따로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어서 너무나 놀랐다.
내가 사는 고양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설 중의 하나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있다. 지금은 별로 고립된 지역 같지 않지만, 처음 이사 온 80년도에는 정말 구석진 곳이었다. 그래서 당시 어린 마음에 󰡒아, 정말 가여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이곳보다 더욱 더 들어간 철원지역에 이러한 장애우 시설이 들어와 있다는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이제는 정상화, CBR(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등의 지역사회 에 기반을 둔 장애우 시설과 정책이 익숙한 시대가 되었다. 언제까지 장애우들을 일반인들과 격리시키는 정책을 펼 것 인가?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정책은 그만 둘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를 위해 함께걸음과 같은 언론, 그 리고 나와 같은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노력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

글 / 서동명(경기도 고양시)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필요한 "더 많은 정보를"
함께걸음 내용 중에 󰡐유망직종과 자영업󰡑 을 유심히 읽고 있는 청각장애우를 동생으로 두고 있는 회사원 이다. 동생은 몇 년 전 특수학교에서 고등부 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문구 용품을 만드는 업체에 들어갔다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노동력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임금 등의 이유로 그만두었으며 잠시 신발업체에 근무한 적도 있으나 지금은 쉬고 있다. 한사람의 성 인으로서 가장 근본적 이고 중요한 문제는 직업을 갖는 것 인데, 이 땅의 장애우들에게는 너무 나 좁은 취업의 문!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교육제도의 개선, 일반인들과 기업주들의 인식변화 등 보 다 근원적인 접근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직업과 자영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려 주는 것은 장애우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분야에 지변을 할애해 주길 바라며 아울러 얼마 전 발표된 정부의 고용정책 방안이 공염불이 되 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글 / 이정희 (서울시 북가좌동)

장애우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어야

대중교통 수단의 장애우 편의시설 확보가 터무니없는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자금을 융자받아 구입하게 되는 자가용은 명백히 휠체어의 연장이고, 장애우들의 손발이다.
그러나 차량소지 장애우들이 주차장이라도 찾으려하면 장애우 󰡐전용󰡑 이 라는 표지가 무색하게 다른 차량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어쩌다 관계자에게 얘기라도 하려 고 하면 아예 말을 꺼내지도 못할 만큼 펄쩍 뛰는 사람조차 있다고 한다.
또한 공익성을 감안해야 할 정부가 신체장애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우를 상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꼬박꼬박 챙기는 것도 사회적으로 제약받는 우리들에게는 부당한 것이다. 현재 경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추세와 국가 유공자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우 차량의 통행료 면제 요구는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 통행료라는 개념이 없을 정 도로 사회간접자본의 공익성은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장애우에게도 평등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장애우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지하철 무임승차와 철도요금할인 등 몇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장애우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이지 못하다. 요금은 무료지만 실제로 이용할만한 시설구조와 환경이 안 된다거나 차량은 구입했는데 이용에 따른 부담이 계속된다면 그것이 무슨 복지 시책일 수 있단 말인가? 모든 법과 정책이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나 장애우 복지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업 등의 긴밀하고 유기 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고속도 로 통행료의 문제를 보더라도 장애우 이동권에 대한 관련 기관의 용의주도한 계획성과 장기적 안목이 아쉬 울 따름이다.

글 / 정영경 (성동구 용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