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시작점은… > 기획 연재

염전사건 피해자들이 일했던 염전

전북 남원 평화의 집, 축사노예, 타이어노예 등… 장애인의 인권과 평화를 깨뜨리는 사건들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표면화된 까닭은 그나마 장애인학대가 2016년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에 가능했다고 보인다. 결과적으로 대중의 관심 수준이 장애인학대피해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입증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장애인학대의 인식불감증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이해부족과 둔감성은 장애인학대를 유발하고 재학대를 양산하게 되므로, 학대의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인식과 대응방식이 다른 요인보다 훨씬 중시된다. 학대에 대한 무관심의 끝은 학대가 일상에서 반복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 사회의 구성원들은 학대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과 같다.

학대의 발생과 재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학대를 알게 된 순간에 신고하는 것이다. 학대신고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학대를 줄여나가려는 목적으로 현행 법률에서는 학대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대표적인 직업군은 아래 그림과 같다. 따라서 학대신고의무자들은 장애인과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기회가 많으므로, 장애인의 학대 문제에 민감성을 섬세하고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직업군이 학대신고의무자로서의 제 역할을 하게 하려면, 학대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한편, 장애인학대의 감소와 근절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장애인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이 학대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학대가 무엇인지, 학대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학대가 개인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학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한 대표적이고 의미 있는 지원책의 하나는 바로 학대예방교육이다. 현재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학대예방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마련해, 학대에 대한 대중의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양성된 학대예방강사는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학대 이슈를 전달하고 지역주민에게 이해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고의무자, 장애인당사자, 경찰 및 공무원 등으로 구분해 대상자별로 보다 세심하게 이해가 요구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천지향적인 시도들은 매우 상징적이며, 학대에 대응하는 적극적 차원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인권침해센터는 은폐되고 무관심으로 일관됐던 장애인학대 문제를 쟁점화해 드러내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했으며, 학대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줄곧 제기해 왔다. 학대는 단지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사람이 학대피해장애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신중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학대는 한 가지 유형이 아닌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므로, 장애인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므로 매우 비인간적이고 저급하다. 학대 발생이 인권침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 학대 근절은 인간존중과 인권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문제에 눈과 귀를 활짝 열어두는 것은 특정인의 의무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인간의 도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