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보는 생존권이다!" 연령제한반대 기자회견 > 기획 연재

14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활동보조 연령제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만 65세가 넘으면 활동보조를 받을 수 없는 제도적 문제를 꼬집고 투쟁을 선언했다.

2011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되면서 65세 이상 장애인들은 선택적으로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3년 1월, 복지부는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보조지원을 중단하는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때문에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지원을 받지 못하고 노인요양시설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

이에 협의회와 연대는 ▲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부여할 것 ▲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전 생애에 걸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하며 기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므로 피해자 긴급지원 형식의 구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와 곧 만65세 생일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들이 참석해 당사자의 사례와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올해 음력 7월에 만 65세가 되는 김진수 활동가는 “길에서 죽을지언정 노인요양원시설에는 다신 들어가지 않겠다”며 과거 20년간의 시설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밝혔다. 이어 60대를 대표해 나선 송용헌 활동가는 “자립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년 후 다시 시설로 들어가야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각 나잇대별 발언자들은 65세 이후에도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장애인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언자들은 각자 발언이 끝내고 ‘한탄의 강’을 건너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때마다 곡소리가 서울정부종합청사 입구를 채웠다. 마지막으로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활동보조 연령제한에 관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