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 노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기획 연재

혜인원 보육사 정광용씨가 5개월여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5월 23일 출감했다. 선고유예로 풀려난 그는 무죄입증과 복직을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를 만나 그동안의 심경을 들어 보았다.

-죄목은 절도죄로 들어갔지만 실상은 시설에 노동조합을 설립했기 때문에 괘씸죄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파다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나에게 덧씌어진 혐의는 혜인원 보육사 한아무개씨가 재판과정에서 내가 혜인원에서 서류를 가지고 나갔다고 증언 한 것 하나 뿐이다. 어처구니없게 그게 증거로 채택돼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내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건 앞으로 입증이 될 것이다. 내가 혜인원에 노조를 설립한 후 해고에서 구속되기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나에 대한 혐의가 절도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남음이 있다.

-지금 심정은 어떤가.
=분노의 감정은 없다. 이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혜인원 노조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노조원 네명 중 두명은 해고되고 두명은 강압에 못 이겨 사표를 내는 형식으로 모두 다 혜인원을 나왔다. 그렇지만 나와 또 한 명의 보육사가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혜인원 노조는 살아있다.

-수용시설에 노조가 생겨야 한다는 믿음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는지....
=나는 시설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노조설립이라고 확신한다. 단적인 예로 직원 자신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 할수 있는가의 문제를 따져보면 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용되어 있는 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도 속히 정부에서 직원들의 신분보장을 해줘 직원들이 전문가로 일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들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 시설에 노조가 설립되면 시설장들이 손해 볼일이 하나도 없다. 현재 국내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이 기관을 포함하면 2만명에 이른다. 이거대한 집단이 힘을 합쳐서 정부를 상대로 복지예산증액을 요구하면 정부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복지시설에 노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타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에 웬 노조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는 봉사라는 생각을 뛰어 넘어야한다. 시설에서의 근무가 평생직장으로서의 의미를 찾을수 없으니까 직원들이 지쳐서 시설을 떠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무죄판결을 받고 해고무효소송에서 이겨서 혜인원에 복직할 것이다. 혜인원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겠지만 나중에 생길 다른 시설 노동조합을 위해서도 선례는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