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를 고려한 실효성있는 전염병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정부는 장애를 고려한 실효성있는 전염병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염병_대안

본문

 
 
 
함께걸음미디어센터는 장애인관련 시설 관계자들의 좌담회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겪어온 다양한 어려움들과 향후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청취했다. 좌담회와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겪었던 지난 삶과 고통이 잊히지 않고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기억을 떠올리며 생생하게 전달해주었다.
 
 
이렇게 수집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함께걸음미디어센터는 자체 논의를 통해 향후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새로운 감염병을 마주할 때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장애인의 인권과 삶이 무시되지 않고 함께 준비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장애 유형과 시설유형 및 규모별로 중앙정부의 세심하고 통일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좌담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역별로 편차가 많아 혼란을 겪기도 하고 방역물품도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배포되면서 일부에서는 부족하고 다른 일부에서는 처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둘째, 장애인거주시설을 노인요양시설과 분리해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 코로나19기간 동안 장애인거주시설을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로 분류하면서 코호트격리와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의 지침을 시행했으나 장애인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24시간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비록 장애인 중에도 고위험군이 있지만 연령대가 낮고 활발한 사회활동은 물론 지역사회와 교류도 많다. 감염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일방적인 격리 및 출입통제 조치는 비장애인에게 집 밖 외출은 물론 외부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와 동일하다.
 
 
셋째, 시설 내 코호트격리를 최소화하고 별도 격리공간을 조성한다. 기존까지는 장애인 시설 내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면 같은 생활공간 안에 있는 인원 전체가 코호트격리 하는 방식으로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로 인해 코호트격리에 들어간 모든 거주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뿐 아니라 인력난과 경제적 피해 등 수많은 어려움들이 발생되었다.
 
 
이는 시설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피해사실이었다. 기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설 내 감염자가 격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환경개선비·기능보강비 등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대체인력풀’이 상시 가동되어야 한다.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때, 장애인을 지원할수 있는 종사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등에서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정책을 마련했지만 좌담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실제 이용률은 저조했다.
 
 
시설에서 대체인력을 요청했을 때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파견을 못 받기도 했고, 시설 내 종사자들의 인건비보다 더 높은 인건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예산적인 문제도 발생했다. 격리기간 동안의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대체인력 마련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이를 위한 예산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때, 시설유형 및 지역에 따라 차등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섯째, 지역 내 장애인 관련 시설 간 연계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등 낮 활동을 하는 기관과 거주시설, 그룹홈 등 24시간 운영되는 생활시설과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가령, 거주시설 내 조리사가 격리조치에 들어갔을 경우, 복지관에서 시설 측에 도시락 등을 지원하거나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1:1 밀착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시설 간 연계’의 예시가 될 수 있겠다.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방식 매뉴얼 제공, △독거 장애인에 대한 주민센터 중심의 순회지원 서비스 마련, △감염병 시기 일자리 지속 지원체계 마련(재택근무 등), △당사자단체 및 협회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자가격리 지원 활성화 촉구 등이 공통적인 대안으로 도출되었다.
 
 
나아가, 아래 표는 추후 정부에서 감염병 지침을 제작할 때 유용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예방, 감염·격리, 지속 지원 단계에서 각 시설과 장애유형별로 지원 되어야 할 대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작성자함께걸음미디어센터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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