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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을 통해 바라본 장애 인권 열차

특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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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호역
사건·고발성 기사를 통해 장애인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다
 
1987년 창간호부터 1997년 100호 발간에 이르기까지 <함께걸음>은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비추고 절박한 외침들을 전했다. 1987년 2월 시각장애인 대학생 이춘광 씨가 인파에 밀려 지하철 난간에서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했던 사건, 발달장애인 형제를 둔 아버지가 자식을 생매장한 사건 등 일반 언론에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세상에 꼭 알려야했던 사건들을 객관적 시선에서 기록했다.
 
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는 ‘거리의 빈민 장애인’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구조에 집중하고 장애인의 삶과 죽음을 다루는 정책의 발전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1994년 7월, 장애자녀를 시설에 맡길 때 시설측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친권포기각서’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부터 <함께걸음>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문제를 고발해왔다.
 
주요 연혁
1988
ㆍ공중이용시설의 접근성 문제제기, ‘수원역 공중전화박스와 화장실을 중심으로’
1989
ㆍ공주사범대학교, 시각장애인 입학 거부사건
ㆍ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을 위한 명동성당 시위에 이어 공청회 등을 개최했지만 차일피 일 미루는 정부 비판
1990
ㆍ빈민장애인 밀집지역 상계4동 집중 취재, 구조 파악 및 대안 제시
ㆍ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간담회 개최
1991
ㆍ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우 대학 개설
1992
ㆍ시각장애인 故박승학, 일자리 부족으로 노점상 단속반에 쫓기며 자살
ㆍ정신장애우수용시설 신생원 잠입취재
1993
ㆍ장애우의 입학을 제한하는 대입신체검사제도에 대한 문제점 비판
1994
ㆍ‘접근권’ 연중 기획,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려면 삶의 공간들을 어떻게 바꿔나 가야 할 것인가’
ㆍ‘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시민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또 밀면서 지하철, 버스, 거리의 턱과 계단이 장애우들에게 다가오는 장벽과 정도가 어느정도인 지 직접 체험토록 함
1995
ㆍ어깨동무 놀이 한마당(통합교육 놀이 한마당)
ㆍ교보문고, 세종문화회관 편의증진 요구
1996
ㆍ‘가정 내의 장애여성 차별실태’ 보도 , 장애여성 67%가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하고 있 다고 응답
ㆍ‘빗장을 여는 사람들’ 96 여성장애우대회 개최, 가정 내 장애인 차별 및 폭력 실태 보 도
1997
ㆍ100호 발간 기념 장애어린이 국회 초청 행사 주최
ㆍ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ㆍ거리를 떠돌다가 단속반에 의해 은평의 마을로 보내지고 또 다시 거리로 나와 단속대 상이 된 현실에 대해 ‘정책적 방치’를 주장
ㆍ홀트아동복지회의 노조탄압문제를 계기로 한 사회복지단체에서의 노동조합의 의미성 조명
 
200호역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제도화에 주력하다
 
<함께걸음>의 기록에 따르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장애계에서는 과거 정권의 탄압에 대한 저항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차별에 근거를 두고 투쟁을 벌였다. 이는 대중에게 강한 설득력으로 접근되고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 <함께걸음>은 2005년 전동휠체어 보급 정책 덕에 그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 직접 목소리를 내는 의제들에 집중했으며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특별법, 성년후견제, 활동지원제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도입 등 고용와 고육의 분야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주요 연혁
1998
ㆍ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의 의미와 전망, 사회사업법과 공동모금법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집중 취재
1999
ㆍ장애 연금제의 국내 도입을 위한 좌담 진행
ㆍ장애우 시설의 강제불임 사건 공식 확인 이후 장애인 성과 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계기
2000
ㆍ장애인 유권자운동
2001
ㆍ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망 사건 이후,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생존 문제’ 로 다루기 시작
2002
ㆍ장애우 보건의료정책 토론회 개최
2003
ㆍ미신고 장애수용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 지속 조명
ㆍ부모운동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기획 마련
ㆍ정전 50주년 특집, 북한 장애우 현황 및 실태 조명
2004
ㆍ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시설 민주화 투쟁의 치열함을 기록
2005
ㆍ전동휠체어 보급 &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시행
ㆍ중증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 확대 예산 시설예산 385억 대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 원 예산 6억, 정부 비판
ㆍ함께걸음 200호 기념 장애운동사 좌담, 대중의 공감을 얻는 장애운동 및 장애언론의 역할 모색
2006
ㆍ민주시민언론연합 ‘민주시민언론상 특별상’ 수상
2007
ㆍ인터넷 함께걸음 창간
ㆍ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ㆍ이명박 등 대통령 예비후보의 장애비하발언(‘불구자일 경우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에 대한 사과 요청
2008
ㆍ특수교육법 제정
ㆍ‘장애운동과 노동운동, 연대할 수 없는가’, 사회복지노동조합과 장애인 운동의 관계성 분석
ㆍ‘장애인에게 IPTV는 그림의 떡’, 장애인들의 웹접근성 비판
 
300호역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자립지원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더불어 200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생겨났다. 그러나 예산 부족,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체계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활동보조 지원서비스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 속에서 장애계는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문제 제기를 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나갔다.
 
더불어 <함께걸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소송을 제기했고 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거절 사례, 거주시설 과밀수용 문제 등 인권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100호, 200호가 발간되는 동안 자주 접할 수 없었던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대한 내용과 정신장애인, 여성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주요 연혁
2008
ㆍ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 장애인복지일자리 시범사업 시행
ㆍ시설 생활인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의 올바른 방향모색을 위한 워크숍 취재
ㆍ20년 장애인 운동사 취재(시설, 정책, 여성, 고용 등 부문별 성과와 과제 정리)
2009
ㆍ성년후견제도 도입
ㆍ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실종 지적장애인에 대한 공익소송 취재
2010
ㆍ장애등급기준 전면 재검토 촉구 활동 & 근로지원인 사업 시행
2011
ㆍ장애인연금법 시행
ㆍ장애인화장실 남녀 미구분에 대한 공익소송 취재
ㆍ‘도가니사태로 전환점을 맞은 탈시설운동 진단 및 해결책 모색’ 좌담 진행
2012
ㆍ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언론부분’ 수상
ㆍ원주귀래사랑의 집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취재
2013
ㆍ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 조항 헌법소원 제기
ㆍ시각장애인 볼라드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최초의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승소 건) 공 익소송취재
ㆍ정신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기획 좌담회 개최(대형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 피해자들 의 증언 수집 및 발표 계획)
 
400호역
장애계의 다변화된 관심과 욕구를 대변하다
 
장애 관련 법이 다수 제정되고 지원체계가 구축되면서부터는 여러 유형의 장애당사자들이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사회에 보여주기 시작했다. 또, 한 가지의 제도 안에서도 장애계마다 입장을 달리 보이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함께걸음>은 서로 다른 목소리들을 기록하고 합의안들을 제시하는 역할들을 해내기도 했다.
 
300호 이후의 <함께걸음>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에도 초점을 맞추어
장애계 이외의 단체와도 연대하며 장애인 주변의 목소리를 안으로 유입하는 작업에 주력했다. 나아가, 정신장애인 등 장애 안에서도 특별히 더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했던 유형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주요 연혁
2014
ㆍ신안 염전 장애인학대사건 집중 취재
ㆍ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 수상
ㆍ‘후견인제도,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가능한가’ 기획 좌담 진행
2015
ㆍ장애인 학대피해자에 대한 후속지원의 필요성 기획 취재
2016
ㆍ아시아장애인국제교류대회 등 해외 장애인 공동체 정책 보도
ㆍ시·청각 장애인의 차별없는 영화관람 등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집중 보도
2017
ㆍ장애인 숙박정보, 장애인 당사자 여행기 등 문화·예술 관련 취재 확대
ㆍ‘장애인 대출 거부’ 은행에 공익소송 제기
2018
ㆍ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접근권 확보 소송 취재(‘1층이 있는 삶’)
2019
ㆍ장애등급제도 폐지
ㆍ커뮤니티케어, 발달장애예술인 지원, 소멸시효제도 관련 취재
2020
ㆍ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강제입원제도 비판 및 지역사회 자립구축 관련 보도
2021
ㆍ코로나19로 인해 고립된 장애인의 삶 집중 보도
ㆍ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2022
ㆍ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의 현실, 근로지원·활동지원·장애인보조견, 장애인콜 택시 등 장애 관련 제도 집중 보도
2023
ㆍ발달장애인 등 문해약자를 위한 쉬운 정보(easy-read) 중요성 취재
ㆍ장애인 시설별 감염병 대응체계 관련 좌담 진행
ㆍ장애와 국적, 이중의 차별을 경험하는 외국 국적 장애인 실태 파악을 위한 취재
 
 
 
작성자함께걸음미디어센터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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