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차기 정부에 장애인정책 공약 제시하다
제21대 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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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장애인복지연합회와 협의회, 전국단위 장애인 단체 및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45개 장애인단체는 ‘2025 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장애인연대)’를 결성하고 『2025 대선장애인연대 장애인 공약 요구안』을 마련, 발표했다.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을 강화하고 정책 전반에 장애 관점 반영 등을 요구하는 이번 공약요구안에는 10대 핵심 공약과 3개 분야 제도·인프라 과제, 5개 분야 장애유형·특성별 과제 등 총 64개 과제를 제시하고 세부 제도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위원회 설치, 정책 전 과정에 ‘장애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장애인구 고령화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장애인고령화 정책 로드맵 마련과 시·청각 장애 노인 위한 쉼터(경로당) 설치를 요구했다.
또 장애돌봄권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지원 확대,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강화를 위한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연금 확대, 노동기준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디지털·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한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개선, 국제 개발협력의 장애 책무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 장애인 분야 15% 할당을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과 장애인 방송접근 기반 강화를 위한 장애인 전문방송 활성화와 공영방송 구조 개편 요구 등을 10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도 인프라 분야는 장애인 지원 법률 제·개정, 장애인 지원제도 및 규정 개선, 장애인 지원체계 및 인프라 구축으로 나눠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장애인 지원 법률 제·개정 과제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연령 상한선 폐지 등을 담은 15개 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장애인 지원제도 및 규정 개선과 관련해서는 장애이주민의 장애등록 차별 해소 및 모든 대중교통 선택가능한 장애인 K-패스 도입을 요구했다. 장애인지원체계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신의료기관 탈원화를 비롯해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장애유형·특성별 과제로는 각 장애유형별 요구사항은 물론 여성 장애인,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의 요구사항을 정리, 제시했다. 자세한 2025 대선장애인연대 『2025 대선장애인연대 장애인 공약 요구안』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s://kofdo.kr/)를 참조 바란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정책선거공약개발연대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대선 정책요구안』이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정책안을 발표하여 이동권, 교육권, 탈시설 권리 실현 등의 내용이 담긴 22개 분야, 92개의 정책과제를 차기 정부에 요구했다.
작성자글. 동기욱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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