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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철용 의원과 13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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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대 국회가 막을 내렸다.
  299명의 선량들 중에서 장애우들 뇌리에 깊숙이 각인된 한 장애우 국회의원이 있다. 그는    이철용 의원이다. 누구보다 장애우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그를 만나본다.

빈민에서 국회의원으로

 이철용(44세) 의원은 누가 뭐래도 이 땅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누구인가?
 긴 설명을 늘어놓을 필요 없이 여기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는 그의 삶의 이력을 옮겨보자
 포천에서 유복자로 태어나 동두천 기지촌에서 음울한 유년 시절을 보낸 아이, 철이 들고도 펨푸, 뚜룩(좀 도둑질), 곤조통(끈질기게 독기를 부리는 일), 꼬지(거지), 퍽치기(불시에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는 일), 칼잡이, 시라이(폐품 수집), 둥기(창녀촌의 기둥서방), 탕치기(여자꾀서 팔아먹기), 논다리(깡패)를 해온 청년, 그러는 사이 다섯 번이나 꽈자(전과자)가 되었으며 십수번이나 감옥과 유치장을 들락거니던 사내.
 말 그대로 핍팍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삶의 방향이 백팔십도로 바뀌어 밑바닥 구렁텅이에서 일어나 어엿한 교회장로로 변신하고 그 후 유신과 5공의 서슬 퍼런 압제치하에서 철거민들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피 터지게 싸워 빈민운동의 대부로 찍혀 정권의 탄압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
 여기에다 밑바닥 삶을 절절하게 형상화 한 「어둠의 자식들」과 「꼬방동네 사람들」을 집필해 낙향의 지가를 단숨에 끌어 올렸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이후 다시 살얼음판 같은 재야운동에 투신, 빈민운동을 이끌다가 주위의 권유로 "이 땅 민중의 상징성"을 띠고 1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그는 전국최다 득표를 하고 당당하게 국회에 진출한다.
 이즈음에 이르러 그의 이력서는 국회의원 수첩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서울 종암국교 졸, 「꼬방동네 사람들」외 10여권 저술, 국민운동 본부 발기위원, 평민당 도시서민특위 위원장, 소비자 및 마약문제 대책 특별위원, KBS 방송자문위원 역임, 88년·90년 예산결산특별위원, 국회보건사회위원회 간사."
 이상의 삶의 내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매순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가히 현기증을 일으킬 만한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밑바닥 삶에서 일어나 국회의원으로 변신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을까.
 이의원은 허병섭 목사와의 만남을 첫 손가락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선천적인 생명력을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게 주위의 평가다.
 그는 만나는 사람에게 마다 강인한 인상을 심어준다. 비약해서 말하자면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호랑이의 포효가 그에게 있다. 아무도 건사해 주지 않는 밑바닥 삶을 고독하게 혼자 헤쳐나 온 그에게 밟혀도 밟혀도 일어서는 잡초의 끈질긴 생명력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 하지 않은가.
 그가 보여주고 있는 저돌적인 추진력은 그가 자란 풍토에서 이미 싹트고 있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유일한 장애우 국회의원

 그는 13대 국회에 진출하자마자 "발로 뛰는 빈민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찬사에 걸맞게 여느 국회의원보다 열심히 의정 활동에 몰두했다.
 국회에 발을 디딘 첫째날 "국회대학 1학년에 입학했다"고 등원 소감을 밝혔던 그, 고급승용차 대신 9인승 봉고차를 타고 회기내내 현장을 "행정부 나으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는 13대 국회에 지워질 수 없는 족적을 남긴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 자타의 고인을 받고 있다.
 언론에서 평가한 13대 국회 이철용 의원의 의정활동 성적표를 보면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시사저널」은 그가 동료 의원들로부터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대 정부 감독 활동을 가장 잘하는 의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상위 위에서는 논리적인 발언과 예산심의를 잘하는 의원"들 중에서도 그의 이름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상임위와 본회의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의원"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입법 연구활동을 잘 하는 의원" "상임위와 국회 전체에서 존경 신뢰받는 의원" 하다 못해 "10회 이상 법안을 제출한 의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름은 빠지지 않고 상위 점수를 받으며 거론되고 있다.
 이어「신동아」에 발표된 정치부기자 70명이 채점한 13대 국회의원 성적표에도 그가 "의정활동" "성장가능성" "신뢰성" "연설능력"등 4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의원" 항목에서는 299명 전체의원 중 3위를 차지해 그의 돋보인 자질을 확인케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이미 그는 "13대 후반기 국회최다 발언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렇듯 그가 눈부신 의정활동을 펼치다 보니 그의 이름에는 항상 몇 가지 별명이 따라 다녔다.
 수도권 상수원 오염 현장을 포착해내 "수돗물 의원"이 되었고 자료로서가 아닌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해내 "발로 뛰는 의원"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지역구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아 "전국구 의원"이라는 평을 받았고 소속 상임위원 보사위에서 복지, 보건,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어사 노릇을 톡톡히 해내 "전천후 폭격기"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별명보다 명예롭게 여겼던 별명은 다름 아닌 "장애우 국회의원"이라는 별명이었다. 전체 299명 의원 중 유일한 장애우 국회의원으로 그는 13대 국회 내내 장애우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떠맡아야 했다.
 그 자신 결핵성 관절염을 앓아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대다수 기층 장애우 들이 그랬던 것처럼 처절한 밑바닥 삶을 온 몸으로 체득하며 자라온 그였기에 장애우 문제의 해결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전력을 기울인 것은 매우 당연했다.
 그가 국회에서 장애우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이 땅의 장애우 복지는 비로서 긴 동면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고 해도 크게 과장은 아니다.
 그가 있었음으로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정될 수 있었다.
 그가 13대 국회 회기동안 얼마나 장애우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는지는 아래의 표에 나와 있는 질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우 복지청 설립추진

13대 국회를 마감하고 14대 총선을 눈앞에 둔 지금 대다수 장애우들은 이철용 그가 다시 국회에 진출해서 장애우 문제해결의 결실을 맺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가 또 한번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는 400만 장애우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의 계획을 들어보기 위해 국회의원 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 13대 국회에서 의원님께서는 소외당한 채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력하셨는지요?
 = 복지 부분에 국한해서 언급한다면 장애우복지, 노인복지, 모자복지, 저소득 영세민복지 등을 우선 순위로 매져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인복지법을 만들어 통과시켰고, 장애우 복지는 우선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던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손질해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해 통과시킨 것과 아울러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발의해 역시 통과시킨 것이 큰 보람입니다.
 - 장애관련 두 법안이 제정 됐지만 장애우 복지 증진은 여전히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장애인 복지법의 경우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당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쳐 역부족을 느껴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장애우 복지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애우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기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런 실정이니 빈수레만 요란했지 실질적인 복지 증진은 기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체 299명 국회의원중 유일한 장애우 국회의원으로서 그는 13대 국회 내내 장애우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떠맡아야 했다.

예산도 없고 복지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여기에다 행정 체계도 엉망인 게 우리나라 장애우 복지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현 단계에서 장애우 복지의 가장 큰 걸림돌은 행정체계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고 다원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문교부, 취업은 노동부, 복지는 보사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지청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복지대상자들의 의식이나 국회의원들의 의식을 종합해 볼 때 14대 국회에 들어서면 복지청 설립이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14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하고싶은 일도 바로 이 복지청 설립입니다. 신설되면 복지문제는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복지청 설립 외에 14대 국회에서는 장애우 복지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무엇보다 그나마 있는 장애우 복지 정책을 차근차근 정착시켜 나가는 제도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고용촉진법은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까지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복지법도 수당지급 등 여러면에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좀 더 전향적인 장애우 복지를 위해 두 법안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애우 운동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장애우들의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이는데 힘쓰고 주장하는데 쉬지 않고 뜻을 합쳐 나가다 보면 장애우 문제의 해결은 결코 요원한 일이 아닙니다.
 단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장애우들의 정치 세력화는 이념, 종교, 사상을 초월한 장애우라는 동질성으로만 묶여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 정치세력화입니다.
 만약 장애우 운동이 재야운동처럼 노선의 갈등을 겪는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말 것입니다. 소박하게 장애우들이 힘을 합쳐 지금 이 순간도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들의 아픔을 덜어주자. 이런 차원에서 장애우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간추린 13대 국회 이철용 의원 장애관련 질의서

143회 상임위

․장애인 등록제 홍보 미비 추궁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무용성 추궁

<질의>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재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대책은 무엇인가?

△사고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장애를 입은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이 있는가?

△장애인 직종 개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과연 장애이 직업 훈력과 취업 알선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장애인 등록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유인정책이 있는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책은 무엇인가?

144회 예결위

․정부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한 장애인복지예산 증액요구

․장애인 등록제에 소요되는 국가검진비 현실화 요구

․장애인 차량 구입시 대리인에게도 특별소비세 면제요구

144회 국정감사

 

 

․경남 울주의 효정원 사건 추궁

<질의>

△보사부 사회국내 장애인 담당 실무자들 중에 장애인은 몇 명인가?

△장애인 올림픽 조직위 업무담당자들 중 장애인은 몇 명인가?

△복지 시설의 종사자 대우를 현실화 시킬 용의는 없는가?

147회 국정감사

․장애인 우롱하는 장애인 등록사업,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추궁

․문정동 장애인 아파트 분양에 따른 의혹 추궁

<질의>

△현재 지체 5, 000원, 정신지체 1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검진비를 조속히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등록실시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의 등록률은 추정장애인수 4백만명의 4,2%밖에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률을 빠른 시일내에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 근복대책은 무엇인가?

150회 상임위

․장애인 실태조사를 얼렁 뚱땅 넘기겠다는 것은 바로 장애인 복지를 포기했다는 것이 아닌가 추궁

<질의>

△장관은 이땅의 장애인이 과연 정부의 조사통계 대로 95만 명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센서스에 장애인 실태

 

 

․경남 울주의 효정원 사건 추궁

<질의>

△보사부 사회국내 장애인 담당 실무자들 중에 장애인은 몇 명인가?

△장애인 올림픽 조직위 업무담당자들 중 장애인은 몇 명인가?

△복지 시설의 종사자 대우를 현실화 시킬 용의는 없는가?

147회 국정감사

․장애인 우롱하는 장애인 등록사업,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추궁

․문정동 장애인 아파트 분양에 따른 의혹 추궁

<질의>

△현재 지체 5, 000원, 정신지체 1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검진비를 조속히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등록실시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의 등록률은 추정장애인수 4백만명의 4,2%밖에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률을 빠른 시일내에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 근복대책은 무엇인가?

150회 상임위

․장애인 실태조사를 얼렁 뚱땅 넘기겠다는 것은 바로 장애인 복지를 포기했다는 것이 아닌가 추궁

<질의>

△장관은 이땅의 장애인이 과연 정부의 조사통계 대로 95만 명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센서스에 장애인 실태

 

 

․경남 울주의 효정원 사건 추궁

<질의>

△보사부 사회국내 장애인 담당 실무자들 중에 장애인은 몇 명인가?

△장애인 올림픽 조직위 업무담당자들 중 장애인은 몇 명인가?

△복지 시설의 종사자 대우를 현실화 시킬 용의는 없는가?

147회 국정감사

․장애인 우롱하는 장애인 등록사업,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추궁

․문정동 장애인 아파트 분양에 따른 의혹 추궁

<질의>

△현재 지체 5, 000원, 정신지체 1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검진비를 조속히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등록실시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의 등록률은 추정장애인수 4백만명의 4,2%밖에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률을 빠른 시일내에 획기적으로 끌어 올릴 근복대책은 무엇인가?

150회 상임위

․장애인 실태조사를 얼렁 뚱땅 넘기겠다는 것은 바로 장애인 복지를 포기했다는 것이 아닌가 추궁

<질의>

△장관은 이땅의 장애인이 과연 정부의 조사통계 대로 95만 명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센서스에 장애인 실태

 

 

조사를 포함하면 따로 예산도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 대상인구 전체를 파악할 수 있어서 다른 여론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를 기피하는가?

151회 국감

․장애인에 대한 등급 규정. 9개 법률에 5개 형태로 부처마다 법률마다 제각각 다른 실태 추궁

․진척도, 효과도, 결과도 없는 장애인 등록제 개선책 추궁

<질의>

△엉터리 장애 등급표를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가? 이에 대한 개선안은 무엇이며 시행계획은 있는 가?

△만약 개선한다면 등록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등록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장애인 등록을 활성화 시킬 유인책을 추가지정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라.

△무엇보다 장애인 수첩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안은 무엇인가?

152회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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