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노화, 이중고 겪는 고령장애인 증가 > 기획 연재

고령장애인이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서비스 및 정책 부족으로 인해 주로 가족을 통한 돌봄에 의존하는 등 더욱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고령화된 장애인 및 노인성 질환 장애인을 포함하는 ‘고령장애인’의 전체 장애유형별 욕구 및 실태조사를 양적‧질적으로 실시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2007년~2016년)에 따르면 전체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은 2007년 42.9%(90만 3천여 명)였던 반면 2016년 54.6%(137만여 명)로 증가했으며, 만 50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경우는 2007년 63.4%(133만여 명)에서 2016년에 75%(188만여 명)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인구추이에 비교해 봐도 고령장애인 집단의 양적 팽창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고령장애인 증가 추이

이 같은 고령장애인 증가 추이에 비춰볼 때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실천적‧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국내 고령인구 대상 복지서비스는 장애여부 또는 장애유형과 관련 없이 노인의 연령범주에 포함된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 비장애 노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와 ‘노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장애유형은 총 15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유형마다 장애특성이 다르고 이에 따른 복지욕구가 상이한 것을 고려한다면, 고령장애인의 욕구 파악과 관련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만 50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12개 장애유형으로 나눠 △의료 및 보건 △경제상태 △일상생활 및 관계만족도 △여가 및 사회활동 △서비스 △주거 △노후생활 △인권 등 8개 영역을 중심으로 욕구를 파악했다. 대상자 섭외는 장애인 관련 협회 및 전국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진행됐다.

장애유형별로 복지욕구가 상이했으나 대체로 고령장애인들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불만족하면서, 건강증진을 위해 강화했으면 하는 국가의 역할로 ‘건강검진’을 1순위(31.5%)로 꼽았다.

또한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환 유무에 지적장애인은 46%, 그 외 장애인은 70.3%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답했으며, 고령장애인이 만성질환을 치료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응답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23.9%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7.8%가 자살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고, 4.1%가 실제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원 중 1.97%가 ‘지난 한 해 동안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국복지패널조사, 2016)한 것에 비해 고령장애인의 자살생각의 비중이 10배가 넘는다.

또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원의 자살계획 경험은 0.3%, 자살시도 경험은 0.08%(한국복지패널조사, 2016)인 것에 비추어 봐도, 고령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심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연구는 이외에도 고령장애인의 주요 돌봄제공자의 51.6%가 가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가족 돌봄제공자의 욕구에 대해 돌봄스트레스 및 가족갈등, 일‧돌봄 균형 등 7개 영역을 중심으로 함께 살폈다.

한편, 연구보고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koddi.or.kr) 자료실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서론 및 이론적 논의를 거쳐 국내 고령장애인 대상 정책 및 제도를 살펴보고, 독일 및 영국의 고령장애인 대상 정책 및 서비스도 확인한다. 고령장애인과 가족돌봄제공자의 욕구조사를 파악한 후 고령장애인과 가족돌봄제공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제언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