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신․발달 장애인권익옹호 위해 전수조사 나선다 > 기획 연재

경남도는 최근 합천에서 ‘지적장애인 축사 강제노역’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개월 동안 시‧군 및 읍‧면‧동을 통해 정신․발달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인권보호에 취약한 농촌·산간·오지지역에 위치한 축사나 농장,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장애인 무단보호 및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있는지 읍‧면‧동 신고센터를 통해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등록 장애인수는 18만 665명이며, 이 가운데 정신‧발달 장애인은 2만 3311명으로 도내 장애인의 13%에 달한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소재불명으로 판정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소재가 파악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족인계와 본인 의사에 따라 시설입소 보호, 생계지원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다.

홍민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주민신고가 중요하므로 인권침해 사례를 목격하면 시‧군(읍면동), 경찰서 및 국가인권위원회(1331)로 신고해주기 바란다”며, “향후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는 올해 하반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