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각 장애우의 직업개발이 시급하다 > 기획 연재

[고용]

시각장애우의 직업 개발이 시급하다

 시각장애우 등록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안마사 3천명, 침사 3천명, 역리인 1천명, 교사 100명, 종교인 100명 등 어림잡아 1만여명이 직종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80% 이상이 실업자인 셈이다. 구걸 또는 가족에 의해 부양되는 나머지 무직 시각장애우의 경우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렵기만 한 시각장애우 고용문제
  우리나라 시각장애우의 수는 보건복지부 통계상 22만명에 달하고 있다. 과거 장애우의 기준에 따라 6만에서 30만까지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있었으나, 보사부에서 0.3 이하의 약시를 포함함으로써 그 수는 이제 22만명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 중 장애우 등록을 취한 사람은 5만명 정도로 아직도 등록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좀더 뚜렷한 혜택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과 주의 사람들의 차별이 두렵거나 비장애우이고 싶은 심리적 작용으로 인한 것이다.
  시각장애우는 감각 장애외는 지적 장애가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심리적 갈등과 이동적 장애를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다. 이는 본인의 장애에 대한 거부와 가족에 의한 거부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약시의 경우 분명 장애로 인한 특수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애로 인한 재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우로 정안인과 동등하게 살아보려는 심정으로 장애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약시인은 그러다가 결국 적응을 못하고 맹인계로 나오지만 그 때에는 맹인계에서 경쟁적 도전을 받거나 차별되어 심리적 갈등을 받게 된다. 약시인은 정안인 사회에서는 정안인과 동등해지고 싶어하지만 장애로 인한 실수와 차별을 받고, 맹인계에서는 전맹과는 달리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시 동료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시장애우들의 직종 개발은 지금껏 등한시되었던 것이다.
  인간에게서 직업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경제적 안정을 얻는다. 그런데 직장 생활에 있어서 시각장애우는 가장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이다. 다른 장애영역의 경우 일의 능률은 떨어질지 모르나 스스로 과업을 해결 해 나간다는 점, 특별히 배려할 것이 적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우들 보다는 나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우들은 업무 수행 능력의 핵심적 기능의 상실과 고용주의 거부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심한 중증 장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시각 장애우는 장애우 유기 시대에는 오히려 암기와 판단력이 뛰어난 몇몇 장애우들은 영웅적인 삶을 살았다. 고대에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 호메르스와 같이 음유시인이나 역사가로 대접을 받았던 것이다. 비록 전쟁에 나가 싸우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역사를 알려주고 미래를 예언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대다수 국민이 문맹자였거나 아예 문자가 없었던 시대의 일부 귀족의 직종이었다.
  장애우 보호 시대에서는 중세 종교의 영향으로 자선의 차원에서 수용, 보호되었으므로 자선에 의한 구걸이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장애우 자아실현 시대에서는 일부 부유층에서 가정 교사를 두어 가르침으로 인하여 수학자, 토목기사, 음악가, 사회사업가 등 여러 종류의 학자와 기술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종교 개혁과 더불어 장애우에게 특수교육이 시작되고, 점자 등의 문자수단이 만들어짐으로써 이러한 자아실현은 대중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때 파리맹학교나 퍼킨스맹학교에서 직업개발로 채택했던 뜨개질, 등공예 등의 수공업, 타자수, 음악기와 피아노조율, 전화교환 등이 국내에서의 특수교육에서 직종으로 채택되어 왔다. 여기에다 점복업, 안마업, 침술업 등의 동양적 직종이 주종을 이루어왔다.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시각장애우 직업으로 선택되었던 독경업과 점복업은 맹인계 조직에서 계속 양성되었고, 침술업과 안마업은 제생원(현 서울맹학교)에서 일제 암흑기에서의 직업교육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 중 안마는 맹인만이 할 수 있는 전업으로 정부에서 보호받고 있으나, 정안 마사지걸이나 스포츠 마사지, 카이로프락틱 물리치료 등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2만 시각장애우 중 3천여 명이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중 1천여명의 고수익자가 있어 일반 사회에서 시각장애우가 마치 모두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
  침수의 경우 일제시대에 정식 한의사 자격을 부여했던 것을 미군정시대에 침이 비과학적이라 하여 자격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맹학교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침사자격증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식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고려시디에 명통사에 맹인 사찰을 정부가 지원한다거나 조선 시대에 맹인 역리를 관직으로 인정하여 관청을 제공한 것과 국가 재정으로 맹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준 점으로 볼 때 경제적 발전과 비교해서 복지수준을 보면 오히려 지금의 복지가 퇴화한 것이 아닐까 싶다.

시각장애우 80%가 실업자
  현재 시각장애우들의 직종을 보면, 안마업, 침업, 역리업, 종교인, 복지기관 종사자, 음악 및 피아노 조율, 전화교환원 순이고, 가업을 돕는 경우로 인하여 뱃사공, 판매업 등의 소수 직종도 있다.
  최근 정부와 맹인기관의 직종 확대 노력으로 자동판매기업, 복권판매업 등의 영세민 자립지원업종이 확대되고 있고 또한 대학특례입학으로 인한 다양한 전공자 배출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약시인 전산직 훈련으로 다양한 직종이 개발될 전망이다.
  시각장애우 등록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안마사 3천명, 침사 3천명, 역리인 1천명, 교사 100명, 종교인 100명 등 어림잡아 1만여명이 직종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80% 이상이 실업자인 셈이다. 구걸 또는 가족에 의해 부양되는 나머지 무직 시각장애우의 경우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일부 안마 등 고수입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에 의해 다른 직종의 개발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시각장애우 지종 개벌의 전망을 보면
  1) 맹학교 전공부의 신설로 인하여 현 직종은 더욱 전문성을 인정받고 계속 전업은 지켜질 것이다.
  2) 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이 확대될 것이다. 고용촉진 공단의 고용 통계를 보면 1년에 수백명이 취업하고 있지만 타장애우에 비해 비율이 낮다는 점과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점, 호텔에서의 임대업인 안마업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한 것 등의 편법으로 인한 수적 증가로 보는 견해로 실제로 그 수가 고용되었다고 보는 이는 드물다.
  3) 자립금 지원 등으로 인한 자영업이 증가하리라 본다. 그러나 융자되는 액수가 행상의 준비금 정도로 다양한 직종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과 행상은 단속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4) 변호사, 고객상담, 심리상담, 세무상담, 복지상담, 정신과 의사 등 상담직종이 늘어나리라 본다. 종교인도 과거 목회라는 통합적 직종에서 신앙상담원 등 세분화된 직종이 나타나리라 본다.
  5) 전산과 통신, 재활공학 등의 발달로 전산직과 일반 기업체에서의 사무직 등도 등장하리라 본다.
  6) 정부나 지방자치의 각종 수입사업, 즉 이벤트, 주차장, 경매, 임대 등의 직종에 복지단체의 조직적 활동으로 참여가 늘어나리라 본다.
 

 이런 전망 하에 시각장애우의 직종 개발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들을 보면
  1) 시각장애우를 위한 보호자립장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는 박스제조를 보호자립장으로 운영한 바 있고, 대전 한사랑 복지회 등에서 보호자립장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장애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으나 연 300만원 정도의 사무비 보조 외에 생산품 정부 구매, 고용인 전원의 고용할당제와 무관한 장려금지급, 고용촉진기금의 시설비 지원액 증액, 보호자립장 교육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이 없이는 보호자립장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2) 직업 훈련의 체계가 확충되어야 한다. 맹학교는 모두 안마를 가르치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직종에 따라 과를 달리하는 제도 개편이라든가, 진학을 위한 인문계 학교의 신설도 있어야 한다. 진로교육도 직업 교육인 것이다. 고등 직업을 갖도록 하기 위한 준비교육이 되어 있어야 전문직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일산 직업훈련학교 등에서의 맹인 직종 훈련과정을 신설하고, 안마사 협회에서의 증도 실명자 안마강습소를 재활 직업훈련소로 인정, 확대하는 등의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3) 중도 실명자에게 시각 장애우의 전업을 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직종에서의 적응 훈련과 재활공학의 적용으로 인한 실명 전 직종에서의 야기되던 문제점 해결로 적성에 맞았던 직종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복지프로그램에 포함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장애우 복지관의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직업상담, 알선, 직업 교육을 안내서에 내세우고  실제적 실적은 거의 없거나 한 두명의 사례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4) 고용촉진기금의 신규 사업을 위한 기업체 대출의 경우 무담보 대출이 되어야 한다. 이자만 쌀 뿐이지 담보제공 등 대출절차가 일반 대출과 동등하여 지원책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종개발이나 재활공학, 용구 개발과 연구 사업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도 지원이 되도록 법적 개편이 필요하다. 공단 내에서의 막대한 연구비를 지출하면서 타기관에서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와 기자재 개발에는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장애우 고용에서의 문제는 직업생활에서의 적응 기술의 개발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5) 약시자와 중증 중복 시각 장애우를 위한 직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의 최근 동향은 중증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시각 장애의 80%에 달하는 약시인이 일반직종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시각장애우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인 방안 마련해야
  외국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자. 일본의 경우, 동경 맹인직업개발원에서는 속기사를 양성하여 정부의 각종 회의록과 판결문, 의사록을 전산입력하고 있다. 1년 과정으로 가르친 후 녹음된 테이프를 들으면서 속기하는 일을 일반 회사나 보호자립장에서 하고, 개인 속기 용역도 하고 있다. 그리고 침술이나 안마의 경우 일반 한방병원에 고용되어 일하게 하고 있다.
  미국에는 거의 모든 주에 맹인 직업훈련소가 있다. 그리고 맹인 기관이나 일반 직장에서의 안내실을 맹인이 지키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회사 안내실은 그야말로 안내실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안내실은 관리실이나 내방자 감시실의 분위기다. 우리도 국제화시대로 안내실의 분위기로 친절봉사라는 서비스가 되어야겠다. 맹인 기관이 많이 있지만 기관 방문자와 내방자의 안내를 위하여 안내직 맹인을 두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점은 반성할 바가 많다.
  보스톤 케롤직업훈련원의 경우 각종 직종 개발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재원은 정부의 100% 보조이다. 그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의학과 전산을 2년간 가르쳐 대학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의사 옆에서 듣고 약국으로 연결된 컴퓨터에 입력하는 직종, 미치밀 백화점의 애프터서비스 신고와 고객 상담을 하는 직종 등 직종 개발 전문 인력이 있고, 또한 대학 교수를 초빙, 강의를 듣고 학점에도 인정을 받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장애우 복지복권을 판매하여 그 수입으로 방송국, 언론사 등 일반 직종의 회사를 경영하고, 여기에 근무할 수 있게 장애우 직종들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장애우 재활공학의 발달은 그 결과물의 혜택도 크겠지만 개발 인력으로 상당수의 장애우가 고용되리라고 본다. 장애우 용품은 장애우의 아이디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잘못하면 장애우는 정보적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기 쉽다. 이를 재활공학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직업 개발은 극히 제한적이거나 그나마 있던 직종도 소멸되기 쉽다. 정보화와 멀티미디어의 시대에서 다중 의사소통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적 장애의 골은 커지지만, 반대로 극복한다면 대부분의 장애를 컴퓨터가 대신 해결해 주어 정안인과 동등한 직무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가택근무라든가, 통신에 의한 판매 등의 업무는 직접 고객과 면담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은행 카드사에서 전화상담을 통한 고객 지원을 소리나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장애우에게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좀 부정적인 것 같다. 그리고 홍콩의 경우와 같이 음성 녹음된 삐삐 호출기 메시지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상대방에게 문자 호출을 하도록 하는 직업을 시각장애우들에게 주는 방안을 제안 중인데 그러나 이 역시 한국이동통신과 서울이동통신에서 사업의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 중이다.
  이상 대략이나마 시각장애우들 직종 개발에 대한 전망을 해보았다. 앞으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개발 움직임을 기대해 본다.

글/ 서인환 (시각장애우, 한국장애인재활공학 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