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임] 공대협의 장애우 후보 공천 요구 > 기획 연재

[움직임]

공대협 장애우 후보 공천요구

공대협은 지자제 선거에서 공대협에서 추천하는 후보 공천과 공천이 힘들면 광역의회에서 비례대표제만이라도 상징적으로 장애우 후보를 공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6월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의 발길이 바빠지고 있다. 공대협은 4월11일 서울 홍사단 강당에서 지자제 선거에 대비해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4월 21일 공대협 대표 4인이 민주당을 방문해 이기택 총재를 비롯한 당직자를 면담하고 지자제선거에 후보로 장애우를 공천해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4월11일 기자회견에서 공대협은 "각 정당이 후보 공천시 장애우10% 공천과 비례대표제 장애우를 적극 공천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한다" 며 "장애우공천 10% 할당제와 비례대표제 장애우 공천은 장애우와 관련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며 시행하는 과정에 장애우가 직접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각 영역과 부문에 걸쳐 효과적이고도 참다운 장애우 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대협은 이어 장애우 후보 공천 요구 외에도 "지자제 선거에서 장애우 복지를 공약하는 후보자들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라며 지자제 선거 참여를 분명히 했다.
  4월 21일 있은  조일묵, 민군식, 장기철, 김성재 공대협 4인 대표들의 민주당 이기택 총재 면담은 기자회견의 연장선상에서 지자제 선거와 관련, 장애우계의 요구사항이 정치권에 보다 분명하게 전달된 자리였다.
 이 날 면담에서 공대협 대표들은 복지예산, 고용문제 등 장애우 복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거론했지만 아무래도 핵심은 장애우 후보 공천요구였다.
 공대협 대표 중 한사람인 장기철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은 "91년 선거에서 장애우38명이 출마해 19명이 당선됐고, 그것도 광역의회에서 2인. 기초의회 17명이 당선됐다"며 "장애우들이 지역에서 신망받고 있는데 정당에선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문제"라고 정당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이어 장기철 회장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면 장애우 의원이 있어야한다"며 "공대협에서 추천하는 후보 공천과, 공천이 힘들면 광역의회에서 비례대표제만이라도 상징적으로 장애우 후보를 공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민주당 이기택 총재는 "현재 각 직능대표단체에서 후보 공천과 관련된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공대협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다만 직접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장애우 후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명단을 주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지방의회의 전국구격인 광역의회의 비례대표제 장애우 후보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민주당이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제 의원이 현실적으로 두 세명 밖에 안된다"며 "당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도 벅차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론적으로 이날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으로선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으로 축약할 수 있다.
  이날 면담 외에도 공대협은 현재 지자제선거와 관련, 장애우계의 정책과제와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서 출마예상 후보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공대협의 움직임과 관련돼 주목을 끄는 부분은 다름 아닌 "공대협의 지자제 선거 참여가 장애우 복지정책의 관철보다는 장애우 후보 출마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올바른 장애우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장애우가 의회에 진출하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장애우 후보로 누구를 공천하는가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보면 문제가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공대협을 비롯 전국의 장애우계는 합의된 장애우 후보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유일하게 지체장애인협회만이 지부장들을 중심으로 선거출마를 공언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장애우 공천 할당제요구와 출마 쪽에 무게를 둔 대응은 자칫 함량 미달의 후보들을 양산해 내고 그들을 선거에 내세움으로써 모처럼 공론화 된 장애우들의 지자제 선거 참여의미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 심각성은 현실에서 이미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때문에 장애우 후보 공천은 당위성보다는 신중성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장애우 의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를 계기로 장애우 복지와 관련, 납득할 수 있는 획득물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장애우계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태곤/ 함께걸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