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생각 저런생각] > 기획 연재

정부의 보육시설 확대 방안
장애아 종일 보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얼마전 서울시는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보육시설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종교시설 중 법인 소유의 시설에서 보육프로그램을 하는 곳에는 시설개보수비 무상지원 2천5백만원과 보육교사 최고 2인까지의 급료 보조를 올 9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유아교육관련자는 전국에는 국공립 9백2십4개소, 민간시설 2천7백14개소, 직장탁아시설 30개소 , 가정내 보육시설인 놀이방이 2천4백15개소 등 보육시설이 6천8십6개가 있어 양적으로는 모자라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질적인 수준은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한다. 교사 1인당 아동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의 보육교육은 차라리 제 2의 방치라고 표현할 정도로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동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되어 잇지 않은 무관심과 건강, 위생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시설조차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현재 서울시에만 1천9백8개의 보육시설이 있다. 다행히 지난해에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장애아보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공립보육시설에는 2세 미만인 영아반과 경증의 장애아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장애아 보육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해 놓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침이 구청까지 내려가지 않아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 다행히 적은 수이지만 63개소에 장애아동 1백15명은 일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둔 맞벌이 부모님들의 희망은 종일프로그램을 하는 기관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일반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에 단 두 군데 밖에 없다.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재도는 만들어 놓았으나 일선기관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세 이상의 유아반은 교사 1인당 아동 20명을 받을 수 있고, 2세 미만인 경우는 교사일인당 5명이 기준이다. 그래서 영아반인 경우에 보육비를 많이 받기는 하지만 재정적인 수지가 맞지 않아 영아반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지원책이 실질적이지 못한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훨씬 심각하다. 또하나 문제점은 행정전달체계로 보면 시청 사회과가 장애문제를 전담하고 있는데 보육프로그램은 가정복지과 업무여서 지원체계가 달라 일선기관에서는 혼란을 겪는 문제도 있다.
장애아동인 경우 종일 보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모두 인정한다. 장애우에 대한 인식도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일선행정 담당자들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만 있으면 장애아동 보육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곳이 많이 있다.
아무쪼록 올 9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3백35개 보육시설 지원대책 대상 기관 중에 장애아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도 포함되어 종일반 운영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많은 장애아 부모들에게도 혜택을 주기를 바란다.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특례입학과 편의시설
제도 시행에 앞서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장애우가 특례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전국의 대학에 권고했다. 이에따라 현재 서강대학교, 대구대학교 등 6개 대학에 1백20명의 장애우가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18개 대학 23개 캠퍼스에서 장애우 대학 특례입학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매년 6백여명 이상의 장애우가 대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 입학 제도가 가진 장점이 있다면 장애우가 대학에서 교육 받을 기회를 많이 갖게 된점이다. 그런데 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이 장애우에게 특혜를 베풀어(?) 대학 교육의 기회를 주고, 막상 장애우에게 교실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 건물 앞의 높고 경사진 "계단" 과 출입구의 "턱", 비좁은 통로, 60센터미터 안팎의 화장실 문 폭 등의 장애우가 들어가서 공부해야 할 강의실 주변 풍경이다.
강의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의 폭이 겨우 70센터미터를 넘지 못해 휠체어를 탄 장애우는 학우에게 들려서 강의실에 들어가야 하고, 경사로도 없는 계단식 강의실, 더구나 2층이나 3층에 강의실이 있을 때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학우를 만나지 못하면 장애우 스스로 휴강을 해야 하고 2킬로미터가 넘는 건물과 건물사이를 10분간의 쉬는 시간에 이동을 하지 못해 지각하기 일쑤다. 이런 환경은 그대로 둔 체 도대체 무슨 이유로 특례입학 제도를 시행하는지.
 이와같은 대학내 장애우 편의시설 문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특례입학을 실시하거나 혹은 실시 예정인 학교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8개 대학 23개 캠퍼스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에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경사로,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등 과 권장사항인 세면대 등 총 8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보도와 차도, 공중전화 등 3가지를  포함하여 11가지에 대한 장애우 편의시설 실태를 총 16개팀(팀당 4-5명) 70여명이 조사하고 있다.
조사 중간에 연구소는 지난 8월 10일 "장애우 특례입학 대학의 장애우 편의시설 실태조사자 집단좌담회"를 개최하여 대학내 장애우 편의시설 현황의 대강을 짚어보았다.
좌담회에 참석한 조사자들은 "대학 내의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상상 이하로써 대학에 들어간 장애우의 이동의 불편을 절감했다"며 "내년에 대학에 입학할 장애우들의 학교생활에 걱정이 앞선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좌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하면 건물 앞에는 대부분 5-6개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계단 양 옆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탄 장애우는 물론 지체장애우의 경우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도 경사로를 설치한 학교는 다섯 손가락으로 꼽힐  정도이며 그것도 건물입구에만 설치해놔 강의실로 들어가려면 또 다른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 건물이 대부분 4~5층인데다가 층마다 계단이 있어서 강의실이 윗층에 있는 경우 이용이 어려웠고 화장실 유효폭은 대부분 60~70센터미터로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우가 혼자서는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내 주차장 시설에는 장애우 전용 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있다 하더라도 유효폭이 너무 작아 주차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부분 산위에 학교가 세워져 있어 교문에서 강의실까지 가는데도 등산을 하는 기분으로 실태조사를 했다는 실태조사자는 "강의실이 있는 건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교를 새롭게 재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좌담회 자리에서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각 대학은 대부분 거부를 하며 실태조사를 막기도 했다.
특수교육과가 있는 어느 대학 특수교육과 교수님이 직접 전화를 해 "정말 어렵게 합의하여 우리 학교도 내년부터 특례입학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실태조사를 하면) 학교측에서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나올 것 같다. 제발 중지해달라"라며 "장애우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오히려 실태조사 중지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상명여자대학교의 한 관계자는 "우리 대학에는 장애우 편의시설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실태조사의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장애우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내년에 장애우가 상명 여자대학교 들어가려면 필수적으로 장애우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위에서 결정한 것이라서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해 버렸다.
이와같은 상황은 타대학에서도 비일비재로 일어났는데, 학교 관계자들이 실태조사를 못하게 막아서 몰래 한 경우도 있고, 실태조사자들이 애원(?) 하거나  막무가내로 한 경우도 있다.
물론 어느 학교에서는 경비를 보는 분이 정말 "훌륭한 일(?) "을 한다며 도와주기도 했다고 함박 미소를 띠며 말하는 실태조사자도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한 장애우가 편의시설 문제로 학교 생활을 중단했다.
또한 현재 학교에 다니는 장애우 중의 대부분이 편의시설 문제로 대학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해오고 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정영석(19세. 휠체어이용) 군은 "학교생활은 대부분 학우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며 "그런데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곳에는 경사로를 설치해놨으나 막상 입구에는 아이디 카드를 이용한 삼발이를 설치해 놔 휠체어를 타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유효폭이 90cm이상인 비상개찰구가 없어서 도서관 이용을 아예 포기한 상태"라며 "장애인 대학 특례입학 제도를 왜 실시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한편 지난해 특례입학제도를 시행하는 모학교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우에게 "편의시설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 측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학생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장애우 편의시설에 관한 대책이 없음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특례입학 제도를 발표할 당시 정부는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대학에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가 막상 "예산" 문제가 거론되면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별다른 대책이 없다.
대학내 장애우 편의시설 문제는 작년 정부가 특례입학 제도를 발표하면서부터 불거져 나온 문제인데도 대학은 "재정"을 이유로 손을 대지 않고 있어 입학한 장애우만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다.
올해 대학에 다니는 대부분의 장애우는 학우들의 도움을 받아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리 도움을 주는 학우가 있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챙겨줄 수는 없는 일이다. 설혹 챙겨줄 수 있다 하더라도 장애우는 계속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늘상 "장애우든 누구든 우리 사회에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우가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완전한 참여와 동등한 권리를 실현하는 우리 사회의 올곧은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그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각 대학은 장애우 대학 특례입학제도 시행에 앞서서 편의시설 설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옥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원

북경여성대회 참가
국제 연대 통한 여성장애우문제 해결 기대

오는 8월29부터 10여일간 북경에서는 제4회 세계여성대회가 열린다.
65년 처음 개최된 이래 75년, 85년 등 10년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세계여성대회는 그 동안 세계여성이 권익을 찾고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삶의 주체로서 바로 서기 위한 활동의 근거를 만든 대회로서 전통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번에 4번째 개최되는 북경 세계여성대회에는 국내 사상 처음으로 여성장애우가 직접 참가하여 우리나라 여성장애우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한국 여성 NGO 장애우분과 보고서(함께걸음 8월호 참조)에서도 밝혔듯이 지금 세계 여성장애우는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여성장애우의 권익을 착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게적인 움직임의 모습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우리도 세계여성대회에 참가하여 국제 사회로서 동참을 시도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미"여성장애우의 특별한 욕구를 수용하지 않는 여성정책 혹은 장애우정책은 정책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85년에 열린 제3회 세계여성대회(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림)에서 채택된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 제 296조에서는 분명히 "장애를 발생시키는 많은 요인으로 전세계 장애우의 수는 늘어가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여성"임을 강조하고 장애우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여전히 제한받고 있어 "가정과 다른 책임까지 지고 있는 여성장애우에게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이 조항은 행동요강을 제시하고 있는데 1975년의 장애우권리선언과 1982년의 장애우 세계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여성장애우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장애우가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직업 및 사회참여, 재활조치, 가사책임 수행을 위한 사회지원 체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력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 여성장애우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국제적인 움직임을 전혀 모르는 무식함(?)을 이번 기회로 털어버리고 여성장애우 운동의 세계적인 동향과 전망을 찾아보고 한국사회 내에서의 여성장애우 운동의 확실한 방향성을 찾기 위해 여성장애우가 북경 여성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우 대표는 이번 북경대회에 참가하여 특히 각국의 여성장애우 운동가를 찾아 연대 고리를 묶어 내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북경대회를 계기로 장애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한 교육받지 못한 장애우는 취업의 기회를 상실당하며, 그로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등 소외와 소외가 연결고리를 가지고 표출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우 문제의 해결점이 찾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여성장애우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의지와 자신의 열악한 현실을 스스럼없이 사회에 드러내 놓고, "빗장"을 열고 대문 밖으로 나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때 비로소 여성장애우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을 분명히 밝히며 관심있는 여성 장애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홍윤희/여성장애우 모임 "빗장"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