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걸음이 만난사람] 장애우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세상, 한 걸음

[함께걸음이 만난사람]

"장애우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 수성 국무총리의 장애우 복지 구상-
이수성 국무총리 & 김성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취임 6개월을 맞은 이수성 국무총리는 역대 총리 중 사회복지, 구체적으로는 장애우 복지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총리로 꼽히고 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수성 총리는 취임의 변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총리직을 수락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 그의 의지에 걸맞게 총리 내각이 들어서면서 정부 각 부처에서는 경쟁적으로 장애우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다.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장애우 복지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수성 총리 그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성재 이사장이 만나 장애우 복지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부문에 투자 강화 하겠다

김이사장 ;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국정수행에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총리 : 잘 오셨습니다. 김 이사장과 이런 만남의 기회를 가지는 것도 국정수행의 하나입니다. 또한 장애우 복지에 대해 대담하는 것이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김 이사장 :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리께서는 교수시설 부터 자원 활동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 취임 이후에는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물론 장애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계신데 어떤 신념이나 혹은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이총리 : 대학생 때부터 저는 억강부약( ,    ? 곧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부양하는 것이 국가의 근본사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죄가 없는 강자를 누르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대게 강자들이 생리상 약자를 억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국가라는 공권력이 참여해서 강자가 자행하는 약자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배재하고 약한 분들을 돕고 그런 분들이 똑같은 권리로 세상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국가의 임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3년 6개월 전에 저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다리에 철심이 있습니다. 아파보면서 관념적으로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던 남을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들이 더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남을 생각한다고 해도, 불편한 분들의 아픔과 애로를 그대로 체험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1년 가까이 많은 고통을 겪고 체험을 했습니다. 택시를 세우려고 해도 잘 안서고,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를 타기도 어렵고, 탔을 때도 지팡이를 짚고 불편해 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양보도 안하고,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구조가 뭔가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아픔을 통해 체험한 거죠. 또한 집안에 아픈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애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장애우 그러면 가장 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할 것 분들이다 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총리에 취임하고 나서의 일인데 저는 장애우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 언론을 타지 않고 소외된 곳을 혼자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립아동병원 등 여러 곳을 혼자 찾아 갔는데 이게 신문에 보도 됐습니다. 그게 좀 미안했습니다. 총리가 난체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건 김 이사장은 저를 믿을 테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서실에서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하고, 또한 그런 소외된 곳이 언론에 보도돼야 장애우나 병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언론에 알리는 것이 의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언론에 보도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날까지는 장애우, 뭐 꼭 육체적인 장애우 뿐 아니라 정시적인 장애우, 사회에서 취약한 분들을 위해 총리로서 일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 : 총리께서 장애우 복지시설이나 병원 등을 자주 방문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나라의 장애우복지는 점차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일반국민들도 그렇지만 특히 공무원들이 총리께서 복지시설을 방문하시고 장애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면 장애우복지에 대한 분위기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많이 다니시고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총리께서 취임하신 후에 살의 질의 세계화라든가 국민복지에 관한 강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경제력은 세계 11위로서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는데 사회복지는 후진국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 생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은 너무나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총리 :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이 만 불이 넘어섰다고 세계가 부러워하죠. 급속하게 성장해서 잘사는 나라가 됐다고 부러워하며 돈도 빌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실제로 김 이사장이 말씀하신 데로 내부적으로는 생활의 질, 저는 삶의 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생활의 질이라고 그러죠. 삶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제가 국문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삶의 격이라고 표현해야 적합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질, 삶의 격이 우리 소득수준에 걸맞게,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것 하고 과연 일치가 되는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약한 분들 특히 장애우들에 대한 각종 정신적, 물질적인 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 그런 분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사회에는 물질적인 제 욕심만 채우려 하고 정신적인 것은 부족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게 슬픕니다. 또한 지하철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가 전보다는 개선되었지만 길거리를 장애우들이 걷기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에 걸맞은 삶의 격을 유지하는 나라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러나 앞으로 정부에서는 복지부문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강화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복지 기본구상 등의 정책입안과 함께 실천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 후퇴될 수 없다

김 이사장 : 처음에 나눈 이야기와 연결되는 질문인데 총리께서 직접 장애우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시고 관심을 표명하시는 것과는 별도로 특별히 정부 각 부처에 장애우 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지시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총리 : 물론이죠. 총리 취임 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장애우에 대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라고 그러고 건설교통부 같은데도 장애우 편의시설에 관해 지시를 하지요. 지난달 국민복지추진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는 앞으로 다룰 여러 가지 복지 문제중 장애우 복지정책을 첫 번째 과제로 논의했습니다. 또 각 부처에 장애우를 위한 주차장 시설을 하라고 하는 등 정책적인 면만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하려고 합니다.
김 이사장 : 총리께서 마침 지난 5월 31일 열린 국민복지추진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이 회의에서 장애우고용촉진 5개년 투자계획을 확정하는 등 장애우 복지와 고용정책의 기본 안을 마련하셨는데, 이에 대한 장애우들의 기대가 무척 큽니다. 대략적인 내용과 앞으로 실질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총리 : 국민복지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장애우 복지대책은 장애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4월중에 열렸던 장애우 문제 국정좌담회 때 건의된 내용에 대한 추진 계획과 |장애우 계획과| 장애우 고용촉진에 중점을 둔 대책이었습니다. 대책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법 제정 등 장애우의 사회활동 제약요인 해소방안, 장애우 생계보조수당 지급확대, 학비보조 확대 등 장애우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강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우 복지대책위원회 설치 등이 있고 또한 장애인고용 촉진기금을 활용하여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동안 총 3800억원을 장애우 고용촉진을 위한 공공직업 훈련기능 강화 및 민간 직업훈련 지원 등에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장애 우와 장애우 단체나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우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김 이사장 : 장애우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완전한 사회참여와 차별 없는 평등한 생활입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우의 사회 통합적 생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장애우들도 사회적으로 비장애우들과 다름이 없이 공부도 함께하고, 일도 함께하고, 여가 생활도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사회통합의 기초가 바로 통합된 학교생활입니다. 그래서 1993년 특수교육진흥법이 통합교육의 차원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통합교육에 애로가 많다는 이유로 다시 분리교육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법 개정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렵게 이룬 통합교육인데 이것이 후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총리 : 결국 국민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서울의 아파트단지에서 그 옆에 장애우들을 위한 학교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값 떨어진다고 못 짓게 하죠. 장애우는 일반인들보다 생활이 더 편리한 곳에 살아야 하는데 땅값 떨어진다고 장애우들을 산속으로 몰아넣으니, 제 생각으로는 땅값 떨어지는 손해를 감수하고 장애우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뿌듯할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게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저는 법으로 강제해서 되는 것 보다 사회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으로 장애우의 사회생활권리를 보장해야지요. 또한 법은 하나의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진흥법이 다시 후퇴될 수 없습니다. 아까 사회통합 그러셨지만 그 표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 모두 한마음으로 통합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요.
김 이사장 : 사회통합이란 영어의 social integrity를 번역한 것이죠. 최근에 사회복지와 장애우 복지 계에서 복지의 이념 및 목적과 관련하여 새로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총리 : 영어로 social integrity 그러면 얼른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사회 전체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같이 더불어 산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회통합의 원칙에서 복지법 개정돼야

김 이사장 : 우리나라 복지예산 중에서도 장애우 복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그 적은 예산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장애우 수용시설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장애우 시설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지원을 해서 개선을 해야 하지만, 사실 수용시설 중심의 복지예산 편성은 사회통합의 방향이 아니고 역행을 하는 것입니다. 장애우 교육도 일반 학교에서 함께 통합 교육을 하면 되는데 특수학교를 별도로 지으려고 하니까 교육비 보다 시설예산이 더 막대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을 사회통합의 원칙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우계의 바람입니다. 지금 저희 연구소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총리 : 과거와 달리 장애우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장애우의 범주나 분류 문제 등도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저도 사회통합의 원칙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는 장애우의 분류를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고 보고 그럴 때 통합교육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치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통합교육이 가능한 부분은 일반 학교에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특수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류의 정확성을 장애우들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해야 될 것입니다. 정신질환이 심하다든지 청각장애아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김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 이사장 : 선진국들에서는 전부 다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습기자재 등의 보조기구를 통해서 시각 장애우나 청각장애우,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의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통합교육을 합니다. 정신지체인의 경우 지적 학습을 할 때는 개별화해서 한 학교 안에 학급을 별도로 하여 그들에 맞게 개별 학습지도를 하고 놀이나 체육, 미술활동 같은 특별활동들은 일반 아이들과 같이 받게 합니다.
이총리 : 그렇습니까?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연구를 해서 법을 개정해야겠지요. 우선은 김 이사장이 더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학교에서 장애우가 아닌 일반 학생일지라도 힘이 약하다든지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못살게 구는 세상이니 만일에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이상적으로 통합했다가 상처 주는 상황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와 의식 분위기에 맞추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가 필요한 사람은 분리해서 교육하다가 다시 통합을 하고 이것도 하나의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장애계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현실을 선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김 이사장 : 장애우 교육문제가 나왔으니 드리는 말씀인데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복지 대책 안들 중에서 장애우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자립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장애아 조기교육 부분이 소홀이 다루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총리 : 정부는 장애아들의 조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유치부를 확대 설치하고, 사립특수유치원을 설립하여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아의 조기교육 기회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에게 사회적응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아동과의 통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역교육청에 순회교육팀을 설치, 운영하여 장애아동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가겠다

김 이사장 : 장애우 복지 정책은 장애우들의 실태라든지 형편에 근거해서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장애우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정확히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장애우들의 염원이기도 한데 이 실태조사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사회에 장애우들이 대체 얼마나 있고 장애우가 언제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교육이나 의료재활, 직업의 문제 등 장애우 복지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총리 :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지금 뭐 통계의 정확성은 잘 모르겠지만 정부 측에서 볼 때는 장애우 수가 1백5만 명 정도입니다. 장애우 대표들을 모시고 국정 좌담회 때 말씀을 들을 때는 약 4백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를 장애우로 보느냐에 따라서 장애우 수가 달라지겠지요.
김 이사장 : 장애계가 4백만 [명] 장애우라고 말하는 것은 유엔이 일반적으로 장애우의 발생률을 그 나라 인구의 10%에서 15%로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4천5백만 정도 되니까 이것에 10%를 고려해 4백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총리 : 그런데 장애우 복지를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형편에 무리하게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성심껏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장애계에 대해서 제가 좀 섭섭한 이야기를 한다면, 장애우들이 피해의식에 너무 젖고 마음을 가두어 놓고 해서 정부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적의를 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건 장애우 아닌 사람들의 탓이 많았겠지요. 정부의 책임도 많고, 이제는 정부에서 성의를 갖고 뭔가 바른길로 나가려고 하면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해도 양보하고 그러면 좋을텐데 아주 욕심이 많아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 이사장; 예, 아주 중요하고 뼈아픈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장애계도 자성을 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너무 열악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때론 과격한 행동과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사회적 환경도 달라지고 정부가 복지에 대한 의지표명이나 실천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하니까 장애계 내에서도 우리의 요구나 행동양식을 성숙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장애우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매우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총리께서 장애우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총리 : 우선 저라는 사람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선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솔직히 말해서 행정가도 아닙니다. 총리로서 무책임한 말이기도 한데 평생 대학에서 살아오면서 총리 맡은 사람에 불과하지, 지금도 대학에 있는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장애우를 위한 각종 정부의 정책들은 이것이 옳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은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과 똑같습니다. 장애우와 비장애우는 똑같은 사람들이다. 똑같은 인격체이고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이것은 저의 명확한 인식이고 건전한 사회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리라 봅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문제인데, 그것은 고쳐지리라는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우 여러분들도 항상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김 이사장 :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장애우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총리께서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 조옥 기자
사진/ 조철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