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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이 만난 사람] 현실감 있는 복지법안 만들겠다

신기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본문

[함께걸음이 만난 사람]

 

"현실감 있는 복지법안 만들겠다"

신기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난항을 거듭하던 15대 국회가 개원했다. 임기내에 금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열게되는 이번 15대 국회는 16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특별위원회가 있다. 그 중 장애우들의 관심을 끄는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기하" 의원. 그는 국회내 복지포럼을 만든 당사자이기도하다. 그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이 만나 장애우복지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삶의 질" 논하기 위해 "복지포럼" 만들었다
김정열 ;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위원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신기하 ;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보건복지분야에 대해 아직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늘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정열 ; 위원장님께서는 12대 국회부터 활동하신 중진의원으로서 소속당의 원내총무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펴오셨습니다. 평소 가지고 계신 복지철학이나 신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신기하 ; 철학이라기보다는 복지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관심과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복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위는 생존, 즉 생계문제를 걱정해야 했고, 개인이나 정부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부를 형성 해야겠다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소위 개발의 시대가 지속되어온 거죠. 그 덕분에 우리는 이제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섰고 경제적으로는 어느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의 시대가 지속이 되면서 인간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 예컨대 건강, 환경의 문제 등이 소홀히 다루어졌고 노인이나 장애우 등 소외계층들에게도 시선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시절에서 이제 우리는 두가지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평균적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도움은 필요 없겠지만 제도적으로 보다 나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정도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 같은 거죠. 두 번째는 평균적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 그들에게 많은 예산을 배정해 삶의 질을 평균적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즉 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삶의 질을 논해야 하고 소외계층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김정열 ; "복지포럼"도 그러한 맥락에서 만드셨습니까? 여러 가지 관심 분야가 많으실 텐데 특별히 복지 포럼을 창립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 텐데요. 복지포럼의 앞으로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하 ;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복지문제를 정부가 너무 소홀히 해 왔고, 말들은 무성하게 회자되지만 사실상 국민들의 복지 감각도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15대 국회에서 복지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해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복지포럼"을 만든 것 입니다. 현재 복지포럼에는 동료의원 30여명이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복지포럼에서는 주기적으로 복지 전문가를 초빙해 세미나를 가질려고 합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우복지, 서민복지 등의 문제들이 거론 되겠지요.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열 ; 저희는 역시 장애문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제 중에서 "장애우복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셨을텐데 전반적으로 장애우복지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신기하 ; 우선 건물이나 시설 등에 장애우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장애우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자연히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고 장애우들의 능력은 점점 묻히게 되는거죠. 제가 살고 있는 아프트 단지만 해도 얼마전에야 비로소 인도를 파헤쳐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만들더군요.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지는 장애우복지의 현주소가 아닐 까요?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공공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어진 건물에도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건물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장애우 편의시설이 마련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정열 ; 현행 법규에도 이미 지어진 공공건물은 5년 이내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도 보도 되었는데 민간 시설까지도 편의시설을 강제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신기하 ; 단독주택 같은 개인 건물은 어렵겠지만 대중이 출입하는 상업용 건물을 지을 때는 편의시설을 꼭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편의시설 하면 주로 지체장애우들이 떠올려지는데 저는 그밖에 시각, 청각, 정신지체 장애우들에게는 무엇이 가정 필요하고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부터 확보되어야
김정열 ;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최근 세계화라든지. 삶의 질에 대해 정부도 강조하고 있고 사회각계에서도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와 맞물려 장애우들을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봇물이 터진 것처럼 거의 매주간 관련정책들이 선을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실제적인 정책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우들을 만나보면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곳의 정책들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기하 ; 무엇보다 문제는 복지부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5%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현실감 없는 공염불성 정책이 되기 싶죠. 정부에서는 사회복지문제를 자주 거론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말이나 구호로만 장애우를 위한다느니. 장애우의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걸 맞는 제도가 완비 되어야 하고 그럴려면 당연히 비용의 문제, 즉 예산의 문제가 거론 되어야겠지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올릴 수는 없겠지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복지부 예산이 적어도 우선 전체 예산 대비 5% 이상은 확보되어야겠지요.
김정열 ; 재정문제를 말씀하셨으니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국민소득 1만 달러 아닙니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는 60년대에 평균소득이 6-7천 달러였는데 그때 이미 GDP(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이 5-7% 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보다 휠씬 많아졌지요. 현재 스웨덴 같은 곳은 정부 예산의 60%를 복지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복지예산이 3.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제 GDP대비로는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점차적으로 올리겠다는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GDP 상으로 5%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실현되어야 바로 사회복지의 진정한 시작이다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연대모임도 갖고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정부예산 중에 15조가 당장에 마련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기하 ; 지금 다 당장에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주어야 우리 복지위 위원들도 힘을 갖고 예산 문제를 주장 할 수 있겠지요. 또한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지위에서 의견을 모아 예산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도 재정경제원에서 반대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김정열 ; 장애우계에서는 81년 년도에 제정되고 89년도에 다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개정 의사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개정이 될 때 전처럼 바뀌어서는 안되고 법 구조 자체가 변해야 한다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해야한다"의 선언적 조항에서 강제적인 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기하 ; 복지위 위원장이 된 후로 "장애우복지법"에 대한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검토해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앞으로의 개정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사실 법이란 한번 제정되고 나면 고치기가 쉽지 않죠. 이번에는 심사숙고해서 장애우들이 원하는, 현실감 있는 방향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되어진 정책대안 만들 계획
김정열 ;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포럼" 등을 만드신 것도 단순히 주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면 되겠죠?
신기하 ; 물론이죠. 학계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식견들이 실제 피부에 와 닿게 법안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복지는 물론 장애우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좋은 견해들을 "복지포럼"과 같은 연결고리를 통해 현실감 있는 법안으로 만들어 입법화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김정열 ;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와 검토, 꾸준하고 심도 있는 연구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계는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 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장애우를 위한 연구기관이 아직까지 없고 민간 기관에 대한 연구기금 지원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신기하 ; 장애계의 여려운 현실을 실감하게 되는군요. 사실 입법부는 직접적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기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구성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장애우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기관을 만들거나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김정열 ; 얼마 안 있으면 복지부 쪽에서 "편의시설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하여 상정할 것입니다. "장애우복지법 개정안"도 정리 되면 의회의 표결을 기다리게 되겠죠. 각 당에서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어쨌든 고무적으로 평가되며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향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계의 여망은 일반인들과 함께 하는 사회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회통합"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장애우가 사회와 분리된 상태에서 삶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예산의 배정도 그런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분리의 개념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장애우들 중에 2%안에 만이 수용시설 장애우들인데, 예산의 60%이상이 시설 쪽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통합이냐? 분리냐?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법의 전문가로 잘 아시겠지만 장애우법안을 다루실 때 이념의 차이를 고려하여 법안을 검토 하시고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기하 ; 물론이죠. "복지위" 위원들이 힘을 함하여 장애우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겠죠.
김정열 ; 16명의 "복지위"위원들의 분포를 보면 여야의 비율이 같은데 아무래도 관심분야도 서로 다르고 당정도 나누어져 있어 위원장님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요?
신기하 ; "복지위"에서 다루는 분야는 크게 식품, 의약, 복지 등 세 가지로 분류 되는데 여야의 정치성이 크게 작용되지 않는 상임위원회라고 봅니다. 모든 위원들이 복지분야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지요. 일예로 지난번 모임에서 "복지포럼"에 전원이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서로간의 의견차들은 있겠지만 복지문제에 있어서 지향점들이 비슷하니까 합일점으로 다른 분야보다 쉽게 찾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열 ;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장애우가 왜 없느냐고 종종 묻습니다. 그만큼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얘긴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장애우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아마 집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나올 수 없는 환경, 아니면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제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저 생계비 지원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 장애우들 중에 약 1만 7천명이 월 4만원 정도의 생계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받지 않는거나 마찬가지죠. 98년까지는 5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정부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현실 생활에 비추어 볼 때 절대 액수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신기하 ;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도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당연히 죽을 때까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능력있는 장애우가 자기 생계를 충분히 유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노동력을 상실 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생활유지를 해주어야겠지요. 최저 생계비 지원도 그러한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정열 ; 마지막으로 이 땅의 4백만 장애우와 그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하 ; 사람은 누구나 다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태어날 때 장애우, 비장애우 구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개인의 장애는 결코 부끄러움이 될 수 없으며 그로 이해 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장애우와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마시고 건강한 정신과 당당한 자세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정열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애계 목소리를 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 조옥 기자
사진 / 이태곤 기자

 

작성자조옥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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