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걸음이 만난 사람] 노동부 의무고용률 2% 반드시 지키겠다. > 세상, 한 걸음

[함께걸음이 만난 사람]

 

노동부 의무고용률 2% 반드시 지키겠다.
진념 노동부 장관

만난 사람 오길승(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지난 5월 정부는 국민복지구상을 통해 2천년까지 3천8백억을 투자하는 장애우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과연 그 공약이 장애우들의 취업과 자립생활에 실제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장애우고용정책의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진념 장관을 만나 장애우고용정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들어보았다.

 

 

 

사업주와 구직 장애우의 생각이 다른 게 문
오길승 : 지난 4월 장애우 관련 좌담회에서 장관님을 뵙고, 이렇게 또 다시 함께걸음을 통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장애우고용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장애우고용에 관한 장관님의 개인적인 관심부터 말씀해 주시죠.

진념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애우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남의 일"로 여겨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사회가 복잡, 다양해져 가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장애우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동력자원부 등 경제부처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장애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 노동부 장관에 부임하면서 장애우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고, 장애우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과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우고용문제가 우리 정부의 최우선 해결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길승 : 노동부에서 장애우고용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장애우고용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진념 : 저희가 장애우고용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의 인식부족, 장애우의 취업준비부족, 구직자와 구인자의 기대차에 따른 취업알선의 어려움 등이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 측은 장애우의 생산성 저하와 직장적응능력 부족, 산재발생 우려, 그리고 장애우고용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장애우 채용을 기피하고 있고, 이에 반해 구직장애우의 경우는 충분한 교육, 훈련 등 취업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장애우기능경진대회에 참석해서 워드프로세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우를 직원으로 채용한 헌법재판소 소장님과 담소를 나누었는데, 그분 얘기도 전문성을 가진 장애우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오길승 : 현재 특수학교의 직업교육과정도 그렇고 장애우시설의 훈련과정도 마찬가지인데, 기술분야도 시대에 뒤떨어지고 교육시설도 낙후돼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개인적인 노력으로 당당히 전문가 대열에 끼어 자기 몫을 해내는 장애우들도 더러 있긴 하지만 그러한 것을 모두 장애우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 고용의 문제는 취업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기 위한 올바른 직업교육이 선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념 : 옳으신 지적입니다. 직업교육과정에 문제인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개선되리라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장애우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우를 고용할 수 있는 업체, 즉 시장을 정확히 조사하고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파악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장애우들의 이직률이 70%에 달하더군요. 결국 적성에 맞지 않으니까 직장을 옮기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장애우가 비교우위가 있는, 장애우의 특성을 살린 교육훈련과 업종의 개발이 필요하며 장애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주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고용률 2%, 노동부부터 지키겠다
오길승 : 그동안 장애우 취업현황을 보면 적성과 관계없이 직업전선에 배치되어 세월만 보내거나, 취업을 해서도 다시 다른 기술을 배워 재취업하고자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따라서 장애우에 대한 올바른 적성 및 직업평가부터 이루어져야 순서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분당과 부산 등에 직업능력평가센터를 세워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으로 아는데, 저 자신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직업능력평가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념 : 직업능력평가센터와 관련하여 교수님과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종개발을 위해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최근 10년 동안 장애우들이 취업하고 있는 업종을 조사해보라는 지시를 관계 부서에 내린 바 있습니다.
제 생각은 장애우고용정책이 시혜적 차원만 강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애우 먼저라는 기본적인 정신은 살리면서 장애우들도 경쟁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길승 : 장애우고용을 위해서는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2%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은 95년 12월 말 현재 장애우고용률은 0.88%로 미흡하고, 정부투자·출연기관 역시 0.77%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진념 : 지난 5월 개최된 42개 정부기관 인사담당관 회의에서 각 부처별로 자체 채용이 가능한 기능직, 전문직 등에 장애우를 우선 선발하고,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애우고용실태를 보고하여 장애우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하는 자세로 장애우고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노동부부터 금년 내로 2% 고용률을 달성하겠습니다. 결원이 생길 때는 반드시 장애우를 채용하여 보충할 계획입니다.

오길승 : 앞서 사업주의 인식부족을 지적하신 바 있으신데, 30대 대기업의 장애우고용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우고용이 활성화되려면 대기업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96년 6월말 현재 30대 대기업의 장애우고용률은 0.24%로 3백인 이상 의무고용 사업체의 고용률 0.43%에 비해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진념 : 대기업의 장애우고용률 부진은 기업체의 장애우 고용의지 부족과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에 부응하는 까다로운 입사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30대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체의 장애우 고용확대를 위해 각종 유인책을 시행 중에 있는 바 장애우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2년에 걸쳐 최저임금 40～80%를 지원해 주는 "고용보조금제"를 신설하고, 장애우고용 지원금과 장려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였고, 대기업에서 중증장애우가 일정비율 고용되어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생산과 관련된 기술, 원료 등을 지원하고 생산품을 납품받거나 판로를 개척해주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연계고용제를 적극 활용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우고용의 지향점은 통합고용
오길승 : 정부는 지난 5월 장애우들이 일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천년까지 3천8백억 원을 투자하는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장애우고용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의 중심추진내용과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념 : 그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장애유형별 직업적성과 능력을 가늠하는 "직업능력평가센터"를 건립하고 직업훈련기관과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장애우에게 적합한 생산품목과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다수의 "장애우복지공장"이 설립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로, 다양한 장애우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 전산업에서 취업이 용이하도록 "민간단체의 취업알선기능"도 활성화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넷째로, 기업주에게 장애우 편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지원·장려금"을 매년 인상 지급하는 등 장애우고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현실에 맞게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착실히 수행되면 사업주는 능력이 갖춰진 장애우 근로자를 용이하게 고용할 수 있게 되고,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우는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비장애우와 더불어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2천년 경에 조성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길승 : "장애우복지공장"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복지공장에 대해 장애계에서는 장애우만 따로 모여 일하는 것은 분리고용이라는 점을 들어 복지공장 설립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우를 위한다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주로 취업대상자가 경증장애우들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차제에 복지공장 지원제도를 다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진념 : 저는 장애우복지공장은 장애우에게 적합한 생산품목을 중심으로 생산 공장을 설치하여 장애우를 고용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후생, 노무관리로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복지형 생산 공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관련 인사들 사이에서 복지공장을 두고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각에서 분리고용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시행하게 된 것은 장애우만 따로 모여 일하게 하자는 분리고용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장애우들에게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이 극히 어려운 중증장애우 위주의 제한적인 지원제도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길승 : 그러한 취지는 좋으나 궁극적으로 장애우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우고용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비장애우와 장애우가 한 직장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통합고용 형태일 것입니다. 통합고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동부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진념 : 장애우가 비장애우와 함께 더불어 일을 하면서 단순히 생계보장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이며 장애우고용사업의 최종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우고용촉진 5개년 사업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장애우만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고 중증장애우 고용증대를 위한 복지공장이나 보호 작업장의 지원방안이 역시 통합고용을 저해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장애우에 대한 고용대책은 실질적인 통합고용을 이루기 위한 전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통합고용에 저해되는 요소는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실질적인 통합고용을 위해 장애우의 정확한 직업능력평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애우훈련, 의무비율설정, 일반사업장의 적응훈련강화, 직업생활상담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적정한 노무관리 유도 등으로 장애우와 일반인이 더불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오길승 : 1990년 1월 제정된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중증장애우를 위한 세부적인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이들을 위한 적절한 취업대책이 모색되기에는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일각에서는 장애우의 실질적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개정을 위한 장애계의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진념 : 사회 일각에서는 저조한 상태에 있는 장애우고용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고용의무를 미이행시 부담하는 의무부담금의 대폭 인상, 고용의무적용 사업체의 범위 확대, 국가기관에 대한 고용의무 강제 등의 방향으로 고용촉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우고용이 획기적으로 제고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보다는 오히려 국민일반의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바탕 위에 이동, 교통 등의 편의시설 설치, 그리고 장애우의 직업재활 의지와 직업능력배양, 기업주의 고용의지제고,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등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을 위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당한 문제제기가 있고 장애계의 여론이 모아진다면 당연히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길승 : 장애계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장애우복지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역할이 중요한데 장애우복지 전문가 확보를 위해 노동부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진념 : 현재 공단의 전체 직원 316명 중 직업재활, 심리, 사회복지 등 관련학과를 전공한 직원은 138명으로 이들은 장애우들의 상담, 직업평가, 취업지도 등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외 인원들은 직무교육을 통하여 소양능력배양으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장애계 일각에서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이사장도 바뀌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직원들이 업무에 임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오길승 : 정부에서도 장애우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용과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일선의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장애우들이 취업거부로 인한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피부에 직접 와 닿는 현실의 개선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장관님은 이같은 불만의 소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념 : 정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현실의 불만이 일시에 해소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차차 나아지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안타까운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은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취업거부 당한 사례나 취업할 수 있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장애우가 있다면 노동부에 명단을 제출해주십시오. 있는 힘을 다해 적절한 일자리를 찾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오길승 : 그 같은 제의가 장관님 사견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마지막으로 장애우들과 특히 취업 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우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념 : 우리 모두는 예비 장애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니죠. 정부에서는 장애우고용의 문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정과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장애우들이 "일"을 통하여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장애우들이 미흡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편견과 차별의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애우들은 국가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반인과 더불어 잘 사는 "복지공동체" 속에서 당당한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희망과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오길승 :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조옥 기자
사진/ 이정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