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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이 만난 사람] "더불어 사는 삶이 복지사회의 우선순위죠"

이영덕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취임

본문

[함께걸음이 만난 사람]

 

"더불어 사는 삶이 복지사회의 우선순위죠"

 


  이영덕 전총리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취임이 사회복지와 장애우복지발전에 어떻게 작용할 지, 한국가톨릭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오혜경 교수가 이영덕 전총리를 만나 협의회장에 취임하기까지의 과정과 소감, 앞으로 협의회를 이끌어갈 계획과 전망 그리고 그이의 장애우관과 생활철학을 들어본다.

 

 

만난 사람 : 오혜경 교수(가톨릭대학 사회복지과)

 

 


오혜경 -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평소 훌륭한 선배교육자로 존경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에 취임하신 데 대해 축하드립니다. 취임하기까지의 과정과 취임소감을 간단히 말씀해주시지요.

이영덕 - 네, 저도 오교수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몹시 기쁩니다. 아시겠지만 과거 우리 사회의 복지는 빈곤의 해결에 주안점을 두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의 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어느 정도 빈곤문제는 해결되었고 따라서 우리 국민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다 한 단계 높은 사회복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게 우리사회 전 분야에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걸쳐있는 포괄적인 문제잖아요. 아마 이런 점에서 행정 전 분야를 총괄하여 맡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본 것 같습니다. 사실 전부터 제의가 있었으나 너무 중요한 일이고 이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하여 2년 가까이 거절해왔지만 피할 길이 없었어요. 어찌 되었든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이전에 세계적인 수준의 복지선진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 볼 작정입니다.

오혜경 - 협의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을 위해 협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시지요.

이영덕 - 우리 협의회는 지역사회의 주민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조직입니다. 한 예로 자원봉사의 경우 우리 사회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협의회는 이들 양측의 사람들을 찾아 서로 연결시키거나 여러 종류, 여러 형태의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조직 그리고 개인들을 하나의 연결망 속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조정하여 이들 서로가 하나의 합의 하에 복지사회를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혜경 - 그런데 제가 대학에서부터 줄곧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사회복지실무도 해보고 학교에도 몸담고 있었는데, 그 동안 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조차 잘 모를 정도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저같이 사회복지 하는 사람에게라도 피부에 와 닿는 협의회가 되어주었으면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이영덕 - 협의회장에 취임한 후 제일 먼저 사회복지관련 교수님들을 만나 무엇이 이 분야에서 제일 필요한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의 협의회는 복지시설과 단체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각계 각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데도 아직 다른 분야에서는 잘 모르고 참여도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협의회장에 있는 동안에 범위를 넓혀 기업, 종교단체 등 관계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 이분들 목소리를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전반에 대한 문제가 자연히 다루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업들과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대기업복지재단측 만나 연계활동 다짐

 

오혜경 - 회장님께서 취임사에서 협의회를 민간복지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연구, 조사, 정책건의활동, 국제협력 등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육성계획이 있으시면 들려주시지요.

이영덕 -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현재 정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과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양 법안을 통해 민간의 복지참여를 넓혀서 힘을 키우고, 조사연구사업을 넓혀서 힘을 키우고,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하여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15개 시·도 협의회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각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펼 수 있도록 시·군·구협의회로 넓혀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활동도 강화하여 선진국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인력의 교환연수 등을 통해 식견을 넓혀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협외회가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원으로 활동중입니다만 조만간 세계대회도 한 번 가져볼 생각입니다.

오혜경 - 전직 총리로서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와 소외계층에 대해 폭넓은 견해를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영덕 -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회복지의 대상은 이제 특수한 계층만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탈시설화같은 현상이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시설중심의 사회복지 초기 단계에 있지만 지역사회 안에서의 통합 노력은 앞으로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오혜경 - 잘 아시겠지만 결국 사회복지의 전망은 예산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은 아주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경제불황이 심해 정부의 10% 삭감운동에 의해 정해진 예산마저 깎이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되면 하고 있던 프로그램마저 중단하거나 인원도 감축해야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영덕 - 아마 교수님이 더 잘 아실텐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 같은 수준에 있는 나라에 비해 어떤 수준입니까?

오혜경 -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이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예산은 다른 가입국과 비교도 안되게 열악한 정도입니다. 아마 나이지리아와 비슷하거나 더 낮거나한 정도일 겁니다.

이영덕 - 네, 상당히 뒤떨어져 있지요. 그래서 말인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증액해야 하는지 목표를 정해 싸워야 하잖아요? 이걸 신문에 내보내고, 여론도 환기시키고, 예산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정책결정자들에게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이 같은 수준의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를 자꾸 알려서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교육·훈련·취업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근로와 노력에 의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주는 수준 높은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할수록 더욱 그렇지요. 즉, 민간부문까지를 포함하여 복지자원의 총량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낭비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이 철저히 조사되고 연구되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 와서 나름대로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17개 대기업에 사회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복지재단이 만들어져 있더군요. 그런데 그네들을 만나보니 도대체 어떻게 복지를 해 나가야 할지,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이를 조정해 주었으면 하더군요. 이들까지 하나의 연결망 속에 넣고 역할을 주고 조정하여 전체를 계산하고 전체를 보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할을 협의회가 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학시절 장애아동 지도하기도

 

오혜경 - 네, 그렇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경제가 뒷받침이 안되면 기업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을 삭감하는데, 최근 경제불황과 한보사태에 노동법 개정문제 등으로 기업이 위축되다 보니 대부분의 기업이 사회복지기금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사회복지예산과 기금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가장 차별받고 열악한 계층은 장애우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협의회의 장애우복지와 관련한 비중과 계획 그리고 회장님 개인적으로 장애우문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이영덕 - 그것이 사실은 핵심이지요. 신약성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은바 되었으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선을 위하여란 말은 영어성서에는 "남을 도우라"고 되어있어요. 하나님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도우라는 뜻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의미예요. 즉, 고르게 복지를 나누어 가지자는 말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목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 자체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요. 일할 수 있고 고를 수 있고 가정을 이루어 이끌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주어진 능력과 기회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야겠는데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특별한 배려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집단을 우선적으로 해야지요.
  장애우는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 기회는 실제 원조를 통해서 주는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할 수도 있지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이북평안도 사람입니다. 제 형님이 교사였는데 여기 남쪽에 내려와서는 정신지체아를 위한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 「국립각심학원」의 교도과정을 거쳐 원장을 지냈지요. 각심학원 지금도 있지요?

오혜경 - 네. 지금은 「국립재활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이영덕 - 그 당시 제가 사범대학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습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대하다 보니 자연히 사랑이 갔어요 그 당시는 매독 등이 성행해서 뇌파열로 인한 아동들이 많았는데 10여 년 넘게 치료와 교육을 하다보니 그래도 뭔가 자기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일 정도를 배우는 것을 보고 "교육이라는 게 굉장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장애우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복지사회의 일차적인 우선순위는 더불어 사는 데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사회복지는 최악의 수준일 겁니다

 

오혜경 - 회장님께서는 과거 적십자사 부총재로 있으면서 남북적십자 한국측 수석대표를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복지현실과 최근 늘어가는 탈북자들에 대한 복지대책 그리고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의 사회복지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영덕 - 대단히 복잡한 문제여서 많은 생각과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겪는 고통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제 속에서 고생하다 넘어온 탈북자 문제를 방관하면 우리가 죽을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총재로 있으면서 제가 가장 강조한 부분이 탈북자들에 대한 단기 수용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빨리 수용하고 보호하는 종합적인 체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래 붙들고 돈만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요. 교육도 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북한의 복지수준에 관해서는 최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공산체제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하나는 인간존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의 원인을 인간존중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가 없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흥하지 못한다는 것이 내 지론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망하고 동구권이 망했잖아요. 북한이 아직은 망하지 않은 나라 중 하나인데 인권문제에 있어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저더러 보수반동이라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한 정부가 국민을 책임지지 못하면 자격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더 통일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통일의 목표를 인간사랑, 자유, 정직, 협동과 같은 인류보편의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두에게 풍요가 약속되는 복지사회의 건설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남북적십자회담 대표로 있을 때 북측에 직접 전한 이야기입니다. 보편적 가치로 생각을 바꾸고 돌아서라는 말이지요. 우리도 돌아서고 그쪽도 돌아서면 서로가 보는 방향이 같아지니 그때는 적이 아니지요. 이것이 공존공영인데 제 인생철학이에요. 일단 공존공영이 되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언제 통일이 돼도 괜찮아요.

오혜경 - 원칙만 지켜지면 통일 후 복지문제는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현재 한국정신문화원장을 겸임하고 계신데 우리나라의 정신문화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식과의 관계에 대해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영덕 - 인간은 물질적, 경제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풍요나 육체적 만족도 어디까지나 인격을 기초로 할 때만이 얻어질 수 있고 가치가 드러나게 되지요. 물질적으로 잘 사는 동시에 정신적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회여야 진정한 복지사회인 겁니다. 한 예로 복지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자살률이 아주 높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부유층이 주체할 수 없는 소비와 낭비를 하면서 부유층 자녀의 범죄와 일탈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고부간의 갈등이나 가정의 불화도 고학력층으로 올라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는 물질적인 만족에 의해서만은 이루어질 수 없고 정신문화의 발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문화복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질적 만족을 얻었음에도 정신적인 소외에 시달렸던 선진복지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혜경 - 마지막으로 교육자로서 장애우와 가족들에게 들려주실 생활철학이나 신조가 있으시다면 들려주시지요.

이영덕 - 나는 공동체개념이 강한 사람이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 생활신조와 철학은 공존공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맨 처음에 남자만 만들었다가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일을 도와 함께 살아갈 배필로 하와를 만들고 그 부부에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참 중요한 창조의 질서가 담겨 있어요.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되려면 감정이 이완되어 제 감정이 오교수님의 감정에 닿아 제 발이 불편한 것처럼 느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장애우의 아픔은 공동체 전체 즉 우리 사회 전체가 다 아픈 거라고 봐요. 교육을 열심히 했지만 잘 안되서 여러분의 불편함을 똑같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제 교육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영덕 회장 약력]

  1926년 3월 6일 평안도에서 출생했다. 1952년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대학원에서 수학, 1959년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65년부터 1년 간 미국 시카고대학교연구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연구했다.
  1959년부터 1991년까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수로 재직했으며, 이 기간 동안 1971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역임하고 1984년부터 1991년까지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로 있으면서 1984년부터 1993년까지 남북적십자회담 수석대표로 활동했다. 1992년부터 1993년까지 명지대학교 총장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역임했다.
  1993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을 지내다가 부총리 겸 통일원장을 거쳐 그 해 4월 국무총리로 임명, 12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했다. 현재 이영덕 회장은 "청소년대화의 광장 이사장", "명지대학교 명예총장" 및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올해 1월 21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에 취임했다.
 주요저서로는 「생활지도의 원리와 실제」, 「교육의 과정」,「교육과정」,「교육학개론」,「더 나은 교육의 연구」 등이 있다.

 

정리/ 박숙경 기자  

사진/  이정률 기자

작성자박숙경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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