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사람]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 > 세상, 한 걸음

솔직히 말하자면 함께걸음에서는 지난 6월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에게 공식 인터뷰 요청을 했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수행할 핵심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가 땅에 뿌리박고 살아야 하는, 다시 말하면 바로 옆의 이웃과 소시민들의 치열한 삶의 터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온 사람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지역, 지방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아도 직접 실천적 발걸음을 옮긴 그에게는 작은 것의 소중함과 그로부터의 변화가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진정성이 엿보인다.
백성들은 가난한 것에 노하지 않고 불공정한 것에 노한다’는 말을 평소 신념으로 생각해 온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
해임된 후 오히려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과 지역 사람 만나기를 하느라 잠시의 여유도 없다. 만나기로 한 날도 계룡과 남해를 갔다가 비행기에서 내린 후 집에도 들르지 못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지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할 줄 알았다. 하지만 과거 씨름선수 경력을 내세우기라도 하듯 맑고 건강해 보였다.
구름에 떠가는 듯한 정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다며 전국을 마다 않고 다니는 김두관 전 장관을 <함께걸음>이 만나보았다.

동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의아해 하는 기자에게 “백수가 수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한다.
하지만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아니 혹시 장관님 아니세요? 왜 그만두셨어요? 더 하시지, 다음에 또 꼭 나오세요”라며 애정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고, 그는 쑥스러운 듯 “네”하며 웃기만 한다. 
그러나 여의도 정치는 뜬구름 정치이며 국민들 생각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국민 위에 떠있는 정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신념이 표정 속에 묻어있다.

‘지방분권’ 낮게, 평등하게

이태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장관님은 일관되게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참여정부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인 지방분권이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김두관: 쉽게 말하면 지방 실정에 맞게 지방을 가꾸는 것이죠. 정보, 돈, 권력 모두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실정이 어떤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앙정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또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중앙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어 지역불균형이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참여정부의 12개 국정과제 중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란 것은 지방화가 중심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효율성을 높여내는 것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이죠.

이태곤: 독재 정권의 경험이 한 곳으로의 집중을 너무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김두관: 세계에서 이렇게 한 곳에 집중화되어 있는 현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시민혁명을 통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일본도 동경이 아무리 크다 해도 중앙 집중도가 훨씬 낮고 지역발전 정책이 발달되어 있죠. 집중에 따른 피해가 아주 많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태곤: 지난 여름에 남해에 가서도 느꼈지만 역시 농촌지역이라 노인인구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두관: 그렇죠. 지역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건 벌써 일반화되어 있죠. 교육환경이 나쁘고 의료,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또 젊은이들은 먹고 살 근거를 마련해야 하니까 노동시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화현상을 우려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아직 서울은 비즈니스, 금융,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시장 흡입력을 갖고 있어서 나름의 발전적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집중화로 얻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인데 그건 일부입니다. 나라 전체를 위해서라도 수도권 집중은 꼭 막아야 합니다.

이태곤: 복지문제만 봐도 서울과 지역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이 훨씬 열악하고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로 이사와야겠다는 장애우들도 있는데요.

김두관: 지역과 중앙이 재정자립도나 전문성에 있어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지방분권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재정자립을 위한 정책을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태곤: 군수로 재직할 당시 복지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김두관: 지역에서 복지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단체의 재정과 단체장의 의지 문제라고 봅니다. 7년간 군수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잘 한 것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장애우 고용’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남해군에서 장애를 가진 공무원이 5%를 넘었는데, 경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다른 복지서비스의 확충도 중요했지만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지서비스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지만 사람을 가장 당당하게 만드는 복지는 ‘고용’정책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 편견으로 능력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는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국민 섬기는 국가권력 되어야
 
이태곤: 장관 해임 건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하고들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관: 물론 한나라당에서 해임 안을 올린 명분은 스트라이커 사격 훈련장에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기습시위를 하면서 그걸 막지 못해 책임지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노대통령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타겟으로 삼은 것이고 시민단체지원금을 500억 증액하겠다는 계획발표가 주요한 원인 아닐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여정부를 잡겠다는 기싸움이라고 봐야겠죠. 9. 11테러 당시 주지사들이 발벗고 나서서 현장을 진두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해임시키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저 때문에 유머시리즈도 나왔쟎아요? 교통사고 나면 건설교통부장관 해임시켜야 한다는 둥..결국 정치적 공세였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지나고 나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돌이켜보며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비판만 할 수는 없지요. 좋게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하튼 제 사건 이후로 신당이 구성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더 쉬워지기도 했으니까요. 전에 국가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권력은 국민과 동일해져야 합니다. 아니 국가권력이 온전히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지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가장 평범하고 단순한 명제를 이제는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주인다워야 국가도 제대로 서는 것이겠지요.

그가 해임된 후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웃지못할 유머를 아시는가?
상어가 해녀를 물면 해수부 장관을, 길가던 소가 사람 받으면 농림부 장관을, 가수가 노래하다 삑사리나면 문광부 장관을, 비가 많이 오면 환경부장관을, 청소년이 담배 사다 걸리면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또 단속을 못한 경찰청장 해임을...

이태곤: 제가 저희 함께걸음 지난 10월 호에도 썼지만, 이번 해임 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과연 선민의식이 있는가, 아니 잘못된 선민의식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데,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몸 아픈 사람들은 도대체 왜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우리 사회에 희망은 있는가 이런 패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두관: 노무현정부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장관 자리까지 오기는 매우 어려웠겠죠. 처음 시작은 정창화 의원이었죠. 이장이 군수 되고 또 장관이 되다니... 이로 인해 우리 사회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희태 의원이 촌놈 이장 출신이 천신만고 끝에 출세했다고 했죠. 그러다 우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당대표 경선에 나가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것처럼 오보가 나왔죠. 실제는 연합공천을 비판했고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당대표가 될 수 있고, 전 최고위원 정도를 생각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권하면 대표만 생각하고 아마 저의 이런 이야기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인지 같은 당에 계신 분도 아마 김 전장관이 시골에서 살다 6개월 서울 생활을 해서 뭔 잘 몰라 그러는가 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전 이 세 사람의 말속에 흐르는 통일된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무릇 정치인이란 서울에서 10년 이상 혹은 3선 이상해야 한다는 거죠. 지방분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엘리트주의를 따르는 것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회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듯 합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뿌리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가장 현명
이태곤: 최근 대통령 재신임 발언도 해임 건 이후였는데 지금의 정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관: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건 ‘정정당당’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국정운영 지지도가 20%밖에 안된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재신임 묻자고 주장하더니, 재신임 지지도가 50% 이상 된다는 여론조사 발표가 있으니까 또 그만 하자고, 대통령의 정치 전략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 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너무 떳떳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자면 한나라당은 자기 당 해산시켜야 합니다. 또 최도술 11억 수수설이 나왔을 때 칼날을 세우더니 한나라당 100억 대선자금 유입 수사가 진행되니까 또 잠잠하지 않습니까. 잘난 것 같지만 실은 멍청한 짓입니다. 자기들에게 칼이 안 올 것으로 생각하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말이죠. 그래서 노대통령이 제안한 것처럼 고백성사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1000억, 100억 아니 1억도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치적 결단입니다. 아직도 임기가 4년 4개월이나 남아있는 대통령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어디 정치전략입니까? 말이 안되는 거죠. 순수한 결단이기 때문에 국민지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매우 현명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건 바로 국민입니다.

이태곤: 노무현정부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장관 재직 당시 이런 고민들을 안고 계셨을텐데요.
김두관: 노대통령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입니다. 관심도 많고 또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복지정책 등에 있어 지금 뭐 하나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건 처음 준비된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하고 다시 재검토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듯 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토론만 하고 일은 안하냐?고 노대통령께서 지적한 적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뭔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국회에서 국정에 대한 도움을 줘야 하는데 지금 누구하나 민생정치에 신경을 쓰는 사람도 없죠. 지금의 여소야대 정국은 사사건건 발목 잡기만 하고 있는데 그게 결코 이득이 될 수 없습니다. 내년 4월 총선도 있지만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율과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시장경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지만 지역불균형,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차별과 생존권 문제 등은 시장기제에 내놓아지면, 그건 방치고 오히려 더 심각한 사회적 분열양상을 가속화시킬 뿐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치는 상식, 진검승부 하겠다

이태곤: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말씀해주십시오.

김두관: 남해신문 발행인을 끝으로 전 정치에 입문했다고 봐야겠지요. 전 평생 공무원 노릇을 했으면 합니다. 공무원은 주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종이죠. 군수, 도지사, 장관 모두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잘 해서 예우를 받아야 하는데 요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좀 깝깝하네요.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아직 공식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제 고향 남해·하동지역에서 출마하겠죠. 지금의 지역구 체계는 참다운 의미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로지역에 아무런 연고나 활동의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그냥 지역을 찍는 겁니다. 땅에 발 딛고 땀과 열정이 녹아나서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치인이 진정한 지역 정치인 아닐까요? 만일 제가 남해·하동지역에 출마해 출마가 예상되는 4선의 한나라당 박희태의원과 맞붙게 된다면 그래서 만일 제가 승리한다면 경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전체 한국 사회로 봐서도 의미 있겠죠. 진검승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치는 상식입니다. 주민들 가까이에 다가가는 애씀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태곤: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김두관: 그럼요. 예전엔 문제가 생기면 갈등구조를 더 심화시켜 막무가내식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정부도 이제는 이제 인권, 자율, 대화, 타협 이런 키워드로 풀어가려는 시도들이 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넉넉함, 그러니까 관용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유시민의원이 노타이로 국회에 출석하는 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럼 노타이를 한 사람들이 넥타이를 매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따지며 벗으라고 할 수 있는 문젠가요? 일본 국회에서는 복면 쓰고 들어오는 의원도 있던데요? 하하. 다원화된 여러 모습들은 시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무슨 이유로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명패도 한글로 일부 바뀌었던데요, 선택에 의해. 그것 또한 처음엔 거부당했는데, 지금까지 관행이란 이름으로 억압과 차별을 정당화 했었죠. 그건 전체주의적 사고입니다.

이태곤: 호주제 폐지도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는데요.

김두관: 호주제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시대에 대표적인 제도였죠. 호주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움직임은 시대변화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이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아마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금처럼 비행기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하늘을 날고 있다고 하면 아마 천지창조가 개벽을 하는 거라고 놀라며 세상이 망조가 들었다고 할겁니다. 전혀 상상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죠. 새로운 틀안에서 그걸 받아들이며 사회가 더 능동적으로 변화해 가야 합니다.

이태곤: 바쁘신데 장시간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김두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선이 점점 부풀어오르다가 터지듯이 아마 양적인 확대가 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것이라며, 현재 한국 사회에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지만 국민적 요구에 따라 서서히 변할 것이라는 확신을 놓치지 않는다.
인터뷰 내내 그에게서‘사람은 무릇 땅에 발 딛고, 자신이 사는 곳에 뿌리박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평화로운 삶’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가 평생 염원처럼 갖고 있는 지방분권은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토대를 의미하는 것 아닐까.

인터뷰 이태곤 편집부장
정리 홍여준민기자 / 사진 윤정은 객원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