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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이 만난사람] 이해찬 서울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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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이 만난사람]

 

"장애우에 대한 동정적인 시각을 깨야 합니다"
이해찬 서울시 부시장


대담 조창영(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이해찬 서울시 부시장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었다. 이런 경력에서 보듯 그는 누구보다 장애우 복지와 고용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이다. 이제 정책을 입안하는 자리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자리로 옮겨 않은 그는 장애우 복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서울시 행정 책임자로 있는 그를 만나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이 정치적인 지향점

조창영: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선 예전에는 어딘가 모르게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공서에 가면 공무원들이 푸대접은 못할 것이다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이해찬: 자치시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조 변호사님이 여기 들어오시는데 신분증 보자고 붙잡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서울시를 어느 정도 개방 시켜 놓았냐면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나 부시장실 문을 열 수가 있게 돼있습니다. 제 스케줄 때문에 다 만날 수는 없지만 부시장실에 와서 저를 만나자고 요청하는 데까지는 아무 제한이 없게끔 돼있습니다. 이 점은 시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시대 자치제가 그만큼 큰 변화를 가져온 거죠.
조창영: 여담이지만 얼마 전 새마을기 사건도 있고 해서, 부시장님 이미지가 시민들에게 좀 강성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그건 도리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강성 이미지를 내보인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강하게 부딪쳐야 할 일도 있고 유연하게 해야 할 일도 있는데, 지금까지의 서울시 문제는 대체적으로 강하게 부딪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됐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유연한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옳은 게 좋은 것이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곤욕도 이겨내며 살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곤욕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조창영: 부시장님은 사회복지분야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있는데 특별히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해찬: 우리 사회가 군부독재30년을 거치면서 제일 낙후된 분야가 결국은 사회복지분야와 노동문제, 그리고 환경 파괴 문제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지역 간의 격차와 차별이라든가 광주에서의 학살이 큰 문제이죠.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은 사회의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의 질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14대 국회의원이 돼서 주로 관심을 쏟은 부분이 사회복지와 환경 부분인데 결국은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나가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서울시 부시장이 되고 나서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계기가 있어서라기보다도 그 자체가 저의 정치적인 지향점이죠.
조창영: 장애우들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복지정책입니다. 서울시 부시장으로서 서울시의 장애우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해찬: 현재 서울시의 사회복지수준이라는 것이 나눠보면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물적 지원과 사회복지관을 통한 최소한의 서비스제공, 그리고 최소한의 보건의료 서비스 정도입니다. 비단 서울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전체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죠. 특히 장애우 복지는 문제제기 자체가 안 돼 있는 수준입니다.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한마디로 서울시는 장애우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다고 내놓을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이번에 제가 내년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는 자리에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해서 겨우 그룹홈 제도의 확대라든가 편의시설 확대 설치 등을 서울시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죠.
조창영: 서울시의 장애우 복지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국회의원으로 있었으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현재 집권 여당과 야당이 장애우복지를 보는 시각과 실천의지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이해찬: 제가 보기에는 개인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념적인 차이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책에 있어서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장애우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와 애정은 여당과 야당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장애우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장애우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우에 관한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을 국회에서 반영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전 개인적으로 김대중 총재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다음 15대 국회 때에는 전국구에 장애우 대표를 꼭 한사람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런 식으로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여당과 야당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파트 5백가구당 1가구 장애우 복지시설 의무화

조창영: 서울시 장애우복지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것이 공공시설에 장애우 편의시설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신축건물에는 어느 정도 장애우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과 보도 블럭 같은 것은 여전히 장애우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장애우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예산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시장님의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해찬: 우선 문제는 방금 조변호사님이 하신 문제제기가 공무원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이 여론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기 지하철의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에서 보듯 꼭 구조가 불가능해서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식 자체가 미성숙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단적으로 장애우가 아닌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한 절박성을 못 느낍니다. 어쩌다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금 느끼기는 하지만 자기 문제로 생각을 안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거부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를 거부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를 자기 일로 생각해서 추진하는데 필요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가 지지부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공무원들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장애우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장애우 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강조하지만 장애우들이 권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애우에 대한 동정적인 시각을 깨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조창영: 사실을 놓고 보면 그동안 장애우 복지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대학의 입학자격 제한도 많이 완화됐고, 전문직도 많이 개방돼서 장애우들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 직업을 갖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중증장애우 문제입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우 문제는 개선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생활이 어려운 중복장애우들에 한해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물론 저희가 수당을 대폭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 서울시에서는 예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아야 할 중증장애우만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까운 일본처럼 많은 연금은 아니더라도 중증장애우들이 최소한의 삶은 살 수 있도록 수당을 대폭 인상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조속히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해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애우가 생활능력이 없을 때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된다는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우선 공적부조가 필요한 장애우들의 숫자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숫자파악조차도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증장애우에 대한 제대로 된 숫자파악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만족할만한 연금이 지급되려면, 장애우 여러분들은 실망하겠지만, 서울시의 복지수준을 볼 때 앞으로 5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국민연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조창영: 얼마 전에 부시장님이 추진하셔서 서울시가 내 논 장애우 복지정책 중에 아파트 5백  가구 당 한 곳씩 장애우 복지시설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왔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그 복지정책은 제가 정신지체 장애우 부모들 모임에서 요구를 받아, 시행하게 된 정책입니다. 현재 서울시 산하에는 도시개발공사라고 직접 주택을 짓는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우선 서울시에서 짓는 아파트만이라도 5백 가구 당 1가구를 의무적으로 장애우 그룹홈 시설로 배정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복지정책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서울시의 방침이 나가자 민간 아파트 건설에도 이 복지정책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를 지을 적에 사회복지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우 그룹홈 시설을 하나 더 삽입시킨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도 아닙니다.


장애우 단체에 대한 지원, 지시했다

조창영: 이야기의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장애우들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는데는 소홀히 여긴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애우 단체들이 조직화되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협의회처럼 사안에 대한 공동대처를 통해 장애우 복지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직화된 장애우 단체들에 서울시에서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이해찬: 장애우 단체의 조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문제제기 자체가 덜 되어있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을 뜻하는 건데, 결국은 어느 사회나 자기 문제를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제기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그 문제가 사회적 공감을 얻게되고, 사회적 공감을 얻어야 그 문제가 정치적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우 관련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 장애우에 대한 동정적 차원에서의 시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장애우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장애우 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을 통해 장애우들이 스스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 관변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가능한 한 줄이고  가급적 시민단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서울시 사회과를 통해 장애우 단체에서의 공청회나 세미나, 그리고 기타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장애우단체의 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창영: 장애우들의 입장에서는 장애우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시장님이 주어진 임기 동안 부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장애우복지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얼마 안 있으면 부시장을 그만두고 다시 국회로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이해찬: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 영역은, 물론 서울시 부시장직을 수행하는 것도 넓게 보면 정치의 한 부분이지만, 역시 정치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부시장 업무는 조순 시장님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도와 드리는 거고, 이제 저는 원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어느 곳에 있던지 제 관점은 똑같기 때문에 부시장직에 있으니까 장애우복지에 도움이 되고 국회로 가니까 도움이 안되고 그런 차원은 아닐 겁니다. 어디에 가 있던지 간에 결국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정치를 하더라도 제 정치활동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니까 그런 면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조창영: 다시 국회로 돌아 가신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동안 서울시 부시장으로 재임하시면서 힘드셨던 일이나 나아가 벽에 부딪혔던 일은 어떤 것이 있으셨습니까?
이해찬: 그런 것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4.19때 잠깐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지만 몇 달 못간 반짝 지방자치제였고, 결국은 봉건왕조에서 식민통치로 갔다가 군부독재로 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자율성 같은 것도 거의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우리 관료사회라는 게 지금까지 독재 하에서 중앙집권적으로 통치하는 관료체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행정을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이끌어가기 보다는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통치하는 행정이었습니다. 그런 폐단을 한꺼번에 확 뒤집어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바꿔지지도 않고, 다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면 결국에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지금 서울시에 정무부시장으로 와 있다는 것 자체가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 아닙니까? 지난 87년 이한열 열사 장례식을 치르면서 노제를 지낼 때 그때 저는 데모 군중의 한 명으로 서울시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시 부시장으로 들어가리라는 걸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아무도 상상을 못한 일이지만 결국은 역사적인 노력을 통해서 8년 만에 사실상 우리가 서울시를 장악한 것 아닙니까? 이렇듯 앞으로 또 10년이 지나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지금은 절망적으로 보이는 일도 결국은 변화의 단초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더 해보면 제가 71학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유신이 선포됐습니다. 그때 저 유신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유신체제가 10년만에 망했어요. 저절로 망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서 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광주학살을 당하면서 또 우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싸웠기 때문에 결국은 87년도에 6.29 항복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대선에서 져 가지고 또 절망에 빠졌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의 승리를 얻어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향만 놓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창영: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행정경험을 하셨는데 부시장님 개인에게 득이 된 점은 없었습니까?
이해찬: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배웠죠. 지금 서울시는 하나의 작은 국가입니다. 상당히 큰 정부의 부 책임자가 돼서 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자연히 듣게 되고, 검토를 해주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일을 집약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내가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서울시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창영: 오늘 긴 시간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느 자리에 있건 장애우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진/조철근 기자
정리/ 이태곤 기자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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