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 세상, 한 걸음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장관 특별지시라고 서류 앞에 써놔라”

본문


일터에 있는 장애우들에게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이 반으로 축소되면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장애우는 정신지체장애우들이다. 특히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 사업장은 줄줄이 폐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한 사람의 정신지체 장애우가 일자리를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누구나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그나마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밀려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12월 초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정부 과천청사 후문에서 스팀세차영업을 통해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기사가 일간지에 일제히 게재 됐다. 세차가 정신지체 장애우에게 적합한 직종인 만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용촉진공단과 노동부의 요청을 청사관리소가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것이 이어진 부연기사였다.
그런데 신문 내용과는 달리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과천 청사에 들어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지체 장애우 고용 사업장인 나눔의 집에서 청사에서 세차업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청사 관리소가 완강하게 거절했던 것이다. 그러면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세차업을 하게 되기까지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  
흔히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할 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세차업도 가능했던 것은 허성관 전 행자부 장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청사 진출을 밀어붙인 것이다.   
사실 이 인터뷰는 12월 중순에 이뤄졌다. 그때는 그가 행자부 장관이었다. 함께걸음이 나오는 시점에 장관이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전 장관이라는 호칭을 쓰지만, 중요한 것은 호칭이 아니라 결정권자의 의지나 마인드가 장애우 복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향력을 확인해 보는 것일 것이다.


▲허성관 전 행자부 장관
장관의 의지로 세차장 설치
유찬호 : 과천청사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허성관 : 어느 정도인가요?
유찬호 : 하루에 최소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수익이 생기고 있습니다.
허성관 : 한 달에 25일 잡고 5백만원가량 수익인데 지금 몇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까?
유찬호 : 여섯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허성관 : 재료비 빼면 한사람이 50만원 수입밖에 안 되겠네요.
유찬호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세차장에서 일하는 장애우들이 다 중증장애우들인데 그 친구들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차일은 단순한데다가 안전하고 쉬워서 우리 친구들에게 적합한 일입니다. 제가 성과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어디 가서 하루에 10만원 못 법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 세차장에서는 하루에 2-30만원 벌고 있습니다.
허성관 : 장애우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데 인식을 바꾸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애를 감안해야 하지만 장애우들을 그냥 먹여 살리겠다는 인식은 곤란하거든요.  일을 해서 먹고 살게 해줘야 하는데, 어쨌든 성과가 있다니 잘 된 일입니다.
유찬호 : 말씀처럼 우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모두 일하고 싶어합니다. 꿈이 뭐냐면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회사 출근하는 거, 이게 우리 친구들의 꿈입니다. 장애우들도 일 하는 사람과 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다른데, 일하는 장애우는 큰 소리도 치고 그러는데 일이 없는 장애우는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천 청사가 저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 지느냐면, 정부가 장애우 고용을 돈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돈들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과천 세차장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장관님이 힘 써주셔서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장애우 고용에 있어서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지요. 현재 많은 정신지체 부모들이 기대에 차 있습니다. 정부가 같이 해준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그래서 저는 시각장애우 하면 안마를 떠올리듯이 세차하면 정신지체 장애우를 떠올리도록 하고 싶은데, 꿈은 과천 세차장을 통해서 정신지체인들의 직업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허성관 : 세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관여를 하긴 했습니다. 보니까 청사라는 것이 일급 보안시설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신부님이 있는 곳은  장애우 단체지만 다른 일반 이익집단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 풀면 다른 단체들까지 안 풀어줄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일이 복잡해지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벌리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공무원들의 특성입니다. 그렇지만 참여정부는 다른 정권과는 다르잖아요. 인권도 보장해야 하고 소외계층도 돌아봐야 하니까, 그래서 만들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성과가 있다니까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고 큰 일이 아닌데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더 기분이 좋네요. 일단 시작했으니까 효과를 봐가면서 대전 청사로 확대를 해보고 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광역시청 도청으로도 확대를 해보고, 그쪽 직원들이 많으니까 조금씩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한꺼번에 해서 만약 실패하면 장애우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천천히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죠. 청사 관리소에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천에서 성공적으로 하면 거부를 하진 않을 겁니다. 대전 청사까지는 어떻게 되겠는데, 시 도 청사는 추진을 해서 세차업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차 한 대 하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유찬호 : 일반 세차는 9천원에서 1만2천원까지 받고 광택 실내 크리닝 특수코팅 해서 한
▲나눔의집 장애우들의 세차 모습
대당 7-8만원 받을 때도 있는데, 과천이 장사가 잘 되는 게 차가 워낙 많습니다. 약 5천대 있는 거 같은데 그 중에서 세차할 차를 10% 잡아도 5백대입니다. 지금 세차 할 차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장애우를 약 20명까지 고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성관 : 처음 나는 물 세차를 하는 줄 알고 환경오염 때문에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스팀세차라서 오염이 없다고 그래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소에서 안 되는 이유의  하나로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장관 특별지시라고 서류 앞에 써놔라, 그러면 감사에 지적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청사 관리소에서 승인하겠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유찬호 : 지금 청사에 있는 관리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너무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성관 : 혼이 한 번 났거든요. 자꾸 질질 빼길래 해줄려면 화끈하게 해줘라 내가 그랬습니다.

▲나눔의집 유찬호 신부
이권만 추구하는 장애우단체 안타깝다
유찬호 : 혹시 개인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과 인연이 있나요?
허성관 : 우리 집안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특별히 나는 장애를 가진 분과 인연이 없지만 우리 집 사람이 관련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찬호 : 참여정부 들어와서 공무원 채용에서 장애우를 우대하는 인사지침도 마련하고 그러던데 배경이 있나요?
허성관 :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인사부서에서 알고 있겠지만, 장애우를 배려는 해야 하지만 무조건 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업무처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채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방침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애우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곤란하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려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유찬호 : 다른 얘기지만 저희는 세차업이 장애우 운동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성관 : 보니까 장애우 쪽도 파가 많이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권만 추구하는 단체도 많은 것 같고, 세상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답답한 일도 있는 것 같은데, 치안책임자가 행자부 장관이니까 정보 보고를 챙겨보면 그런 일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유찬호 : 장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허성관 : 장애 문제가 어려운 것이 옛날에는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가족들이 형제들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사촌이라도 거두고 돌봐줘야 하는데 가족관계가 모두 핵가족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안전망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 문제도 어렵고 노숙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던 사회안전망이 없어져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급격하게 20년 사이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유찬호 : 지금 보면은 실제로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 분위기가 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힘들다는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게 무엇보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허성관 :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경제상황을 아주 냉철하게 보면 대기업은 단군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상장회사 단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70% 늘었습니다. 작년에 100을 기준하면 올해는 170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수출이 엄청나게 증가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농촌도 쌀이 작년에 비해 15%증산이 됐고 과수 채소 다 증산이 됐는데 값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일 살기 어려운 분들이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 경우 크게 보면은 나라에서도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비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소비가 안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옛날에는 집에 전화비가 4만원이면 되던 것이 지금은 3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휴대폰이 급격하게 보급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 달에 250만원 수입이 있는 사람이 순전히 엉뚱하게 25만원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25만원이 나가서 다시 소비증가로 선순환으로 돌아오느냐면 그게 아니고 통신회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들이 집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거나 더 늘려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2000년 2001년 2년 그 무렵에 집을 새로 사거나 옮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들 자기 돈 보다는 은행에서 빌려서 집을 샀죠. 평균 7천만원을 빌렸다고 하는데 만약 5천만원이라고 해도 은행 금리가 일년에 7% 입니다. 그러면 한 달 이자가 3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통신비 25만원과 30만원 더 해서 한 달 55만원이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국민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셋방 사는 사람도 차를 가지고 있는데, 차 타고 다니면 한 달에 휘발유 값이 아껴쓴다고 해도 15만원이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250만원 월급받는 사람이 한 달에 순수하게 70만원 추가 지출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경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정부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소비를 부추겨서 카드문제 부동산 경기 과열 문제가 생기는 등 정부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예를 들면은 카드 빚진 사람들 중에 먹고 사느라고 가게 가서 쌀 사느라고 카드 빚 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유찬호 : 저희가 봉천동 지역에 있는데 오죽했으면 저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직장 알아봐 달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해줄 게 없어서  참 답답한데, 제가 장애우 쪽 일을 하는 걸 아니까 자기들도 같이 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천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직업이 없으신 비장애우를 고용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우들과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이걸 봐도 알 수 있듯이 실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장애우 쪽은 말할 것도 없는데, 특히 정신지체 쪽은 전혀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천에서 일 할 수 있게 된 걸 저희들 내부에는 굉장히 큰 일로 받아들이고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성관 : 부산 청사와 대전 청사도 해보고 다른 시 도 청사는 우리가 권고를 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담 유찬호(나눔의 집 신부)
글 이태곤 기자 / 사진 조은영 기자


인터뷰 뒷 얘기/      ‘공무원이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선 것도 하나의 모델’

나눔의 집에서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직업으로 세차업을 시작한 지는 올해로 4년째다. 관공서에서 세차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청에 먼저 의사 타진을 했으나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과천청사라는 큰 곳에서 세차를 하게 되면 다른 청사에서도 세차가 가능할 것 같아 시도를 했는데, 그 와중에 만난 사람이 이정휴 행자부 장관 정책 보좌관이었다고 한다. 이때가 작년 7월이었는데, 이 보좌관이 현장을 둘러본 다음 허성관 전 장관과 몇 차례 협의를 거쳐 설치 쪽으로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행자부 산하인 과천 청사 관리소가 청사가 일급 보안시설이고, 수의계약으로 인해 감사에 걸릴 수 있으며, 다른 이익 단체들의 민원이 제기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세차장 설치를 반대했다고 한다. 이정휴 보좌관에 따르면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청사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잘못된 인식도 걸림돌이었다.”고 한다.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청사에 세차장이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발상의 전환’ 사례를 만들어보자는 이 보좌관과 허성관 전 장관의 숨은 의지와 추진력 덕분이었다. 그래서 장관실에서 직원들에게 협조 이메일을 보내고, 국장회의 때도 세차장 이용을 권하는 얘기를 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기 일 처럼 발벗고 나선 것도 하나의 새로운 모델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다른 얘기지만 인터뷰를 하기 위해 행자부를 찾은 날, 먼저 만난 최민호 행자부 공보 국장은 그 자리에서 대전 정부 청사 자치행정국장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차장 설치를 부탁했고, 대전 청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해줬다. 동석한 장관 비서실장도 광주시청에다가 얘기해 보겠다고 말했다.
1월 초, 다시 찾은 과천 세차장에는 7명의 장애우들이 일하고 있었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올해부터 장애우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하면서 과천이 모델이 돼서 최근 서울시에서도 다섯 곳의 세차장 허가가 났다고 전했다.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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