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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이 만난사람] 사회적으로 손닿지 않은 복지문제부터 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배 원장 &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본문

 경사로 설치와 장애우센터 신설의 숨은 뜻

  1971년 가족계획연구원으로 출발해 한국보건개발연구원, 한국인보건개발연구원으로 현판을 바꿔 달며 국가적 장단기 보건 ․ 의료 ․ 사회복지 졍책 수림에 이바지해온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우들에게는 매 5년마다 장애우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곳으로 귀에 익은 곳이다.

  그런데 지난 4월 20일 장애우의 날에는 이곳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됐다. 정경배: 전국민연금연구센터 소장이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연구실장(87~93)과 부원장(93~94)을 역임하다가 3년 만에 친정격인 보사연에 다시 돌아온 그를 연구원 산하 직원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정 원장 취임 후 지난 한 달여 동안 진행된 보사연 내부의 변화 움직임은 무엇보다 ‘활기’ 에 차 있는 듯했다.

  정 원장의 취임 후 눈에 띄는 변화 두 가지는 경사로를 비롯한 장애우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장애우관련 모든 연구조사작업을 전담할 센터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 멀리 그것도 조금은 권위적인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듯했던 보사연이 이제 성큼 장애우 곁으로 오겠다는 마음을 반갑게 맞는 뜻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이 정경배: 원장을 만나보았다.

  김정열: 오랜 동안 이 보사연에서 근무하셨고, 올해 보사연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4월 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즈음같이 어려운 시기에 운영을 맡게 되셔서 안팎으로 힘겨운 난관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우선 취임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

  정경배: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 분야의 지식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씨와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랜 동안 공부하다가 귀국한 지 12년 되는데 강단에도 간간이 섰지만 주로 이곳 연구원에서 연구관계 일만 해왔어요. 제가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사실 경제학을 ㅂ공부한 사람에게 이 분야는 3D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덧 제 일생에 있어서 활동 기간의 마지막을 여기서 맞고 있는데 기꺼이 이곳에서 끝낼 생각입니다. 우선 3년 만에 연구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낯익은 얼굴들을 보니 반갑더군요. 그 동안 연구원의 대외적인 위상이 크게 높아진 면이나 새로운 좋은 인력이 많아졌다는 점은 전임 원장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적지 않은 개혁과제가 연구원에 주어지고 있는 마큼 백년을 내다보는 전망을 갖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정열: 현재 보사연 내에 장애우복지센터와 노인복지센터 설립이 추진되는 등 원장님 취임 이후 내부 운영방향에 적지 않은 변화조짐이 눈에 띄더군요. 그렇지만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에 대한 안팎의 요구를 받고 있을 텐데요. 그러한 추진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경배: 제가 연구원 전체 운영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하나가 중점 과제 중심으로 전문화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저는 사회적으로 당장 손이 안 닿는 분야부터 하겠다는 생각으로 장애, 그리고 노인분야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진행된 후 얼마만큼 클라이언트인 국민이 수용을 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를 체크해 정책입안에 다시 반영시키기 위한 조사사업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일단 연구원은 내부적으로 전체 인원을 10명 정도의 팀중심으로 운영해 전문화를 꾀하는 바양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한 팀별 운영이 관련 단테들과의 협의가 성공하면 센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팀은 자체적인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현재 팀별 운영에 따른 예산이나 공간 확보 문제는 마련되어 있으니까 별다른 운영상의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중점과제 중심으로 전문화 할 터

  김정열: 그렇다면 과거의 직책 중심에서 과제중심, 전문화 중심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그런데 과거 보사연이 경직돼 있다거나 단기 과제 중심으로 치중되다 보니 이곳 연구자들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충족감이나 성취감이 막혀 있어서 중장기 과제의 수행이 잘 안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경배: 앞으로 저희 연구원들은 자율적으로 연구하게 하고 저는 결과만을 챙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직원들 중에는 너무 많은 자유를 줘서 불안하다는 얘기도 하더군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연구자가 일정한 수준을 갖추는데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창의성과 자율성인데 그 요소가 빠지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재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질문하신 장단기 과제 부분은 장기과제가 잘되면 세부적인 단기과제들은 저절로 세워지게 될 테니까 큰 걱정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자료 생산이나 단기과제를 설정하는 것도 바로 장기과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단기과제들만 계속 챙기다보면 일도 반복돼 효율도 떨어지죠. 더구나 단기과제만 계속하고 만다면 국책연구소 같은 경우 곧 존재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보건 분야가 취약하고 복지 분야의 연구성과에 있어서도 신뢰감이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그 한 실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에게 단기과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현재 IMF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모두 경제문제로만 귀결되고 구체적으로 표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그간의 사회 총체적인 문제의 결과가 IMP고 그것이 경제라는 문제로 표현 되고 있을 뿐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만.

  정경배: 맞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위기에 닥쳐서 전 사회가 허둥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의 정비가 안돼서, 다시 말하면 안전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실직사태의 여파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말해 민주노총과 같은 근로자 조직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정부의 정책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어서라고 보입니다. 현재 안전망 문제는 고용보험증심이냐 사회구조중심이냐는 두 가지 논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를 위해 정부가 7조9천억 원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현재 전체 실직자의 13.7%밖에 커버를 못하는 수준이에요. 5인 이하 사업장은 그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3개월밖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24만 4천원에 2백40만 명을 곱하면 3조 5,6천억 원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1조6천억 원 정도니까 2조원 정도만 예산을 더 확보하고 실업보험을 실시하면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위약계층의 생계보장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1차적인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책을 놓고 어느 한 회의에서 길고 긴 토의를 했는데 조만간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갑자기 전사회가 위기를 맞는 바람에 그러한 대처방안도 나오고 있는데, 애써 마련한 정책들도 실제 수용자들에게는 정작 전달이 안 된다거나 사정이 절박함에도 사회적 지원의 손길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당사자들의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렵게 마련된 정책이 마지막 단계인 국민 개개인에게 어떻게 진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평가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배: 사실 현재의 이번 실업대책도 한계실업자 문제가 사각지댑니다. 그러니까 근로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됐지만 실업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없는 약 97만 명의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실제로 언론지상에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입안할 때는 그 같은 계층의 문제를 등한시했지만 저희는 앞서 정부가 생계지원을 해야 할 2백40만 명에 대한 추산치 에 그 사람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인식의 전환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중산층을 강타해 사회 하층으로 떨어뜨리고 그 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의 재산은 이율상승 등의 요인 때문에 더욱 공고해지는 바람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중되면서 사회 계층 자체가 극도로 양극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심해진다는 사실은 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모순을 치유하는 정책은 오래 지속돼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소득불균형이 적은 나라였는데 이런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전부 우리 모두의 합리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초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계층별로 고통분담 하려고 하지 않고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젭니다. 전체 10%에 불과한 대기업근로자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나은 여건에 있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1,2년 정도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전체 근로자의 90%에 달하는 저소득근로자들은 퇴직 후 곧 끼니도 잇기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부와 복지의 분배에 있어서 전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참 무서운 현상이에요.


경제논리안으로는 안 돼

  김정열: 바로 그러한 점을 보사연에서 중점과제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적 마인드에 보다 치중된 입장해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과연 이러한 위기상황을 계기로 해서 해결해가야 할 우리 사회의 복지의 중심 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한 실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경배: 근본적으로 근로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적 부조를 확대하는 들 국가개입에 의한 기초보장을 강화해야죠. 기초보장은 공적 부조 뿐만 아니라 기초 소득보장, 그리고 기초 교육, 의료, 주거 보장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텐데 그 수준까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밖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민간자원의 협력을 얻어내는 한편 개인 스스로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되는 기간 동안에 사회 보험에 가입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나가야 할 텐데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는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는 것이겠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사호 고유의 가족적 전통과 재정적인 균형, 이러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제 나름의 철학인 한국적 복지 ․ 경제모형입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러한 철학에 입각해 사회복지연구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경제학을 공부했고 경제학을 공부한 연구원들이 보사연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세도 경제논리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얘기를 장애우분야로 조금 돌려 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원 시설 내 경사로와 자동문이 설치되는 등 장애우에 대한 관심도 놓아지고 있는 듯하다. 혹시 원장님이 장애우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갖게 된 계시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경배: 예전에 미국에서 살 때 같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냈던 어떤 부부가 이미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장애아동 2명을 입양해서 갖은 정성으로 키우는 것을 봐 왔어요. 한 명은 청각장애아고 한 명은 중증지체장애였는데 자신들이 낳은 아이들 보다 장애자녀들에게 더욱 각별한 애정과 사랑을 나누어 주며 같이 울고 웃으며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유별난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 중에 그렇게 나누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군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인격적인 면에서 우선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국 사회 전체가 장애우를 대할 때 특별한 배려를 하는 시혜저인 입장이 아니라 불편을 느끼는 것은 전부 뜯어고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회ㄴ를 주는 모습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 시절, 통계학을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시각 장애 우였는데 통계학이니까 수치나 각종 토표들이 교재의 대부분이어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이 친구가 전체 학생 가운데 수석을 차지하더란 말입니다. 그때 저는 B학점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것은 단순한 충격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가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인간개조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 근무 중인 직원가운데 몸이 불편한 직원들이 모두 6명인데 전체 직원 가운데 4.4%를 차지합니다. 모두 공개적인 채용을 통해 들어왔는데 다들 훌륭한 직원들이에요. 그 분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나 장애우 방문객을 위한 여러 시설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경사로와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 사선을 시도했습니다.


장애우생산품 질별로 차별화 시켜야

  김정열: 장애우등의 취약계층의 실업대책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특히 경쟁력이 없어 고용기회 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우에 대해서도 단순히 공공부조에만 머무는 듯 하다 의심의 눈초리를 떨쳐버릴 수 없는데요. 그런데도 중증장애우 실업해소를 위한 연구나 대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정부에서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문제의 해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경배: 일단 실업의 문제를 논할 때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노동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법에 의해서 노동기회가 강제 외어야겠죠. 일반취업이 될 수 없어서 많은 수의 장애우가 보호 작업장에서 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작업장의 경우에도 우선 제품의 질 별로 분류를 해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야겠어요. 국제적인 경쟁력까지도 갖춘 우수한 제품들은 민간 기업에 연계해서 수출하고, 그에 못 미치는 것은 일반 필수 생활제품으로 내수시장에 공급하되 값을 조금 저렴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장애우센터 설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측면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필수 생활용품 유통에 대해서는 외적인 지원을 받아서라도 기존 유통망과 연계를 해나가도록 연구와 실제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겠지요.(함께 자리한 권선진 박사는 “공공시설내 매점 자판기 등의 운영권 확대는 일반 기업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우의 지원방안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전국의 공공시설내 매점, 자판기 중에서 장애우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1.1%에 불과하고 대부분 공무원의 친인척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와 함께 중증장애우의 실질적인제도 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종합적인 직업재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고용촉진법을 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정열: 어떤 분은 톨게이트에 앉아서 하는 경우 여성장애우들이 고용된다면 꽤 많은 적체인원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시기도 하더군요. 아무튼 외국에서처럼 우리나라도 일정 수준에 도달한 용품들은 조달청을 통한 일괄 수매와 같은 방법을 통해 판로를 일괄 수매와 같은 방법을 통해 판로를 정부가 확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함께 걸음 독자들 가운데에는 집에만 계시는 중증장애우도 상강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업대책 논의 자체가 먼일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 동안 일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해 왔던 것이 중증장애우의 대다수거든요. 이분들은 세상이 바뀌어도 기초 보장자체가 되지 않고 있고 별다른 변화 조짐도 없기 때문에 울화가 치밀어 온다고 토로하시곤 합니다. 사회복지 계에서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작업이 요사이 활발한데 사회 정책에 대한 진지한 평가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경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정책이 국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조사를 하려고 지금 20명이 동시에 전화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하는 등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전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문제가 도출될 테니까 우선 그러한 평가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하게 될 걸이라고 봅니다.

  김정열: 원장님의 이력을 보면 전공이 사범대학을 나오셨다가 행정학에서 경제학으로 바뀌셨는데 그렇게 이제까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해 오신 걸로 압니다.장애를 힘겹게 극복해가고 있는 많은 장애우들에게 한 말씀 좀 들려 주셨으면 합니다.

  정경배: 첫째는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모두 다 장애우라고 말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도 한 쪽 눈의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거의 실명된 상태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김 소장이 갖고 있는 능력이 달라서 김 소장은 내가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완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때문에 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장애우라고 해서 특별한 신경을 써주는 것만 이 능사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겠는가를 사회적으로 고민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 손이 모르게 하듯이 은근한 지원을 해주고 장애우 자신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경배 원장은 덧붙여 장애우 당신들의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려주었다. “현재 세계 공용의 장애우마크인 휠체어를 탄 사람을 상징하는 표지를 보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뒤로 제껴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장애우들은 그렇게 고정적으로 멈춰있는 이미지를 거부하고 역동적으로 달리고 있는, 그래서 팔로 열심히 바퀴를 굴리느라 몸이 앞으로 약간 기울어지는 모습으로 바꿔 줄 것 요구하더군요.”

  정 원장은 또 인터뷰 말미에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경제가 쉽지복지는 가장 어려운 과제”라며 그만큼 중요하고 앞으로는 무엇보다 복지마인드를 갖춘 사람만이 국가 지도자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면 이해가 되는 말이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위해 나눌 것인가 하는 과제는 사회복지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경배 원장이 진두지휘하는 보건사회연구원이 국책 연구기관이라는 본연의 위상에 맞게 그러한 국가적 고민에 탁월한 해법을 제시해주길 기대해본다.

작성자한혜영 기자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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