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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은 거짓말이다”

장향숙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

본문

지난 2004년, 기초생활수급권 대상자이며, 중증장애가 있는, 그것도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활동한 장애여성이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됐다는 발표가 났을 때 언론을 비롯한 장애계의 관심은 남달랐다.
크고 작은 화제를 뿌리며 의정활동을 펼친 지 벌써 4년,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 통합민주당 장향숙 의원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반면 4년간 그가 남긴 행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보면, 그에게 쏟아진 많은 짐들과 책임들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반증 아닐까.
“아쉽지만 홀가분하다.”는 전 통합민주당 장향숙 국회의원을 만나 4년의 행보를 정리해봤다.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큰 몫 했다고 자부

- 의원회관을 떠나는 심정이 남다를 것 같다.
“이제는 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생각 때문인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참 편안한 마음이 든다. 되돌아 생각해보면 그간 4년 동안 편안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자평해 달라.
“당으로부터 비례대표 1번으로 내정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날이 최옥란 열사 추모제가 열리던 날이었는데, 그곳에서 최 열사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순간이 떠오른다.

17대 국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을 비롯해 이동권 문제, 장애인연금 도입, 자립생활 예산확보, 장애인 교육, 희귀난치성 질환 등 장애인계 현안이 참으로 많았다.
이런 혼동기 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며 나름대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전까지는 재활중심의 장애인 정책 때문에 장애 당사자들의 욕구와 필요까지 가는 과정에 중간자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 걸 장애 당사자 중심, 즉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화살표를 바꾸는 데 일조했다고 자부한다. 

또 국회 들어와서 ‘인권정책 연구회’를 만들고 회장직을 맡았는데, 정책적 깊이와 넓이를 넓히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국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여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물론 17대 국회서 비준을 받았으면 했는데, 정부서 협조를 안 해줘 18대로 넘어가는 게 아쉽긴 하지만.”

- 의정활동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다.
“4년의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란 게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크기 때문에 욕도 많이 먹는 거라 보는데, 많은 국민들이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격려해줘서 감사할 따름이다. 요즘 생각 같아서는 야당 국회의원이면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당의원은 말만 쏟아내는 게 아니라 예산확보부터 부처 간 갈등 조정, 당내에서의 합의 등을 풀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 아쉬움이 많을 듯싶다. 한 번 더 비례대표 신청을 해보지 않은 이유는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나.(웃음) 현역 비례대표 출신 국회의원은 연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아쉽지만 손 털었다. 4년 동안 생활해 보니 이제 돌아가는 판을 조금 알 것 같다.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조금만 개정하면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 어린이 등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많다. 그런데 17대 때는 너무 큰 이슈들을 감당하다 보니 이런 걸 세세하게 살펴가지 못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었는데, 뜻을 이룰 수 없어 아쉽다.”

- 18대 총선 이후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했다.
“17대 국회야말로 여야를 막론해 비례대표의 본질에 가장 가깝게 선출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비례대표의 취지가 뭔가. 사회적 약자 등 지역구 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치신인을 발굴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 당을 비롯해 각 당에서 선출된 비례대표 중 일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가 뽑혔다. 이건 큰 문제라고 보는데, 정치신인을 성장시킨다는 측면에서 20~30% 정도는 비례대표를 한 의원 중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들을 다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 17대 국회에서 장차법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숨 가쁜 밀고 당기기 속에서 장차법이 통과됐는데, 뒷이야기를 들려 달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현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이하 장추련)가 만든 법안은 현실적으로 통과되기 힘든 법이었다. 나 역시 장애 당사자이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장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이 중 한명이기 때문에, 초반만 하더라도 뛰는 가슴을 안고 장추련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안을 조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여당 의원이 발의하는 게 장차법 통과가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법안을 맡기길 바랐는데, 여당이라는 한계성 등을 이유로 장추련 내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

결국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민노당이 분명 장애인, 노동자,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당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민노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나 우리당에서는 얼굴도 안 돌리는 국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나로서는 무척 화가 났다. 장애계에서는 장차법이 중요한 법안이지만, 다른 국회의원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나 정화원 의원이 챙기거나,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이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 없는 게 현실이었다.”

장차법 법안 발의 놓고 마음고생 많이 해

- 장추련에서 장차법을 법사위에서 발의했으면 했던 이유가 이 법이 ‘인권법’이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장추련이) 민노당에게 법안을 넘긴 이유는 ‘법무부 소관으로 하고 싶다’는 것 때문이었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차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앞에 ‘장애인’가 붙으면 으레 복지부와 복지위로 넘어오게 된다. 장추련에게 ‘이렇게 되면 결국 운동으로 그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척 속이 탔다. 이게 내 성격 탓에 열 받는 걸로 나타났지.(웃음)”

국회라는 곳이 정치적 공로를 엄청 따진다. 어찌됐건 장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민노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나서야 하는데, 내부에서는 ‘당신은 뭐했는데 그 법도 못 받아왔소’, ‘왜 민노당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난리냐’고들 했다. 이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내 이름으로 법안을 상정시켜야 장차법이 통과될 수 있는 지경에 몰렸다. 그런데 장추련이 민감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장추련 측의 암묵적 동의가 없이 내게 되는 날이면, ‘법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자칫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입장이 참 난처했다. 이 때문에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생각에 다시 장추련과 협의를 했고, 결국 나와 정화원 의원이 법안을 제출하고 제정이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때문에도 열을 많이 받았는데, 법무부에서 (장차법 제정에 대해) 가장 많이 반대했다. 하지만 당정 간의 합의를 통해 통과시키려 하니, 자기 소관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머리를 돌리더라고.”

- 장차법 제정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다.
“아쉬움이 있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이라도 걸어놓고 가야지, 이걸 못하면 ‘루비콘의 강’을 건너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다른 운동으로 전환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권위 조사인력에 대해서도, 당시 행자부 장관과 청와대에 ‘최소 30명은 배치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결과 최종 20명으로 합의를 봤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공무원 인원 감축한다는 이유로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여기에 장애계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

- 장차법과 더불어 ‘장애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는데 이루지 못했다. 현 정권에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는 건 더욱 힘들 거라 보여 더 큰 아쉬움이 남는다.
“근본적으로 17대 때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장애계가 정부와 법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18대 때도 힘들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게 내가 돈을 내야 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나는 연금제가 아닌 수당제로 가자고 주장했던 거다. 지금 상황에서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 제정이 불가능하다.

사실 민노당과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기초연금제에 대해서는 나 역시 동의하며, 이게 제정되면 굳이 장애인연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오히려 세금을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말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똑같다.”

현 상황에서의 장애인 연금 도입, ‘한마디로 거짓말’

- 그러나 대선 공약에서도 약속했었고, 이에 대한 장애계의 기대가 큰 상황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금을 더 걷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나마 형편이 안 좋은 장애인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수당이라고 생각해 장애수당 확대를 주장했던 것이다.”

- 장애수당이 늘어나며 엘피지 지원정책은 폐지됐다. 이 때문에 며칠 전에도 장애인 엘피지 면세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한나라당이 이것 때문에 도움 많이 받았다. 여기에 줄선 사람들도 많고… 이 문제는 장애인 운동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속인 거라고 본다. 부산에서 여성장애인연합 대표를 맡고 있을 때 국민의 정부에서 엘피지 지원책을 들고 나왔는데, 이 제도에 대해 ‘부도덕한 제도’라고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은 가스차만 타야 하는데, 엘피지 차는 장애인 차라고 밀어붙이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결국 삼성이나 기아, 대우 등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지만 정작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량개발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택시차에 핸드콘트롤러나 달아놓고 장애인 차량이라고 하면서 ‘할 거 다했다’고 말할 게 뻔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정말 주려고 했다면 복지예산으로 돈을 만들어서 줘야지, 기름세 중 일부를 깎아서 주는 게 말이 되냐.
결국 정부와 감사원과의 끊임없는 마찰을 유발시키게 만드는, 전형적인 선심성 제도다. 이걸 장애관련 지도자들이 덜컥 받은 건데, 차가 있는 장애인야 좋겠지만, 차를 끌고 다닐 수조차 없는 장애인의 수가 훨씬 더 많은데… 설사 받더라도 십 원이 됐든, 백 원이 됐든 교통수당으로 돈으로 받아야 하는 거지, 카드 만들어서 할인혜택이나 받게 되면 결국 우리 발목을 우리가 찍는 거라 생각해 반대했다가 남성 장애인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다.”

엘피지(LPG) 지원제도 문제, ‘시작부터 잘못된 제도’

- 그렇다면 엘피지 지원제도가 폐지될 때 장애수당 안에 교통수당이 별도로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 문제를 놓고 복지부에 화를 많이 냈는데, 복지부 측은 교통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몇 만 명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 기막힐 따름이지. 그래서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반쪽짜리로 시행되게 된 거다.

하지만 엘피지 제도는 분명 개혁되어야 하며, 교통수당을 예산으로 확보해 이를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만, 모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믿는다.”

- 지금 정부는 형평성의 문제를 들며 엘피지 면세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에서는 선거 때만 써먹었을 뿐 엘피지 면세 내용을 뺐다. 이 정권의 주요 로드맵 어디에도 장애인을 위해 엘피지 면세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어떤 제도든 부정이 없는 제도야 없다 치더라도, 제도 자체가 부정을 유발하는 요소가 들어있는 건 잘못됐다. 사촌동생이 형 이름으로 장애인 차량 끌고 다니는 등 부정이 생겨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7~8년 전 예견됐던 문제가 이제 와서 터진 거지.”

- 법안제정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엔지오 활동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장애계가 나를 국회로 보낸 이유는 법을 만들라고 한 것이다. 활동보조인 문제는 예산이 너무 적으니, 너무 칸을 지르지 말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다. 그러나 복지부 직원이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 만족스럽지 못해 칸을 나누고 세세하게 쪼개고 나눈 것 같다. 아쉬운 점은 많지만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18대에는 장애계를 대표하는 여러 의원들이 들어왔으니 잘 마무리 지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부분은 할 만큼 했다고 자부한다. 특히 당 내에서도 합의가 안 돼 처리 못된 가족제도 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여성장애인 부분은 힘을 늘리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더라.”

   

-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다. 베이징장애인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준비상황은 어떤가.
“유럽 등에서 올림픽을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가고 싶어도 어려운데, 이웃인 베이징에서 개최돼 우리에게는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체육이 더욱 발전하려면 국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지만) 메달 획득이 필수라고 본다. 이 때문에 톱팀도 꾸린 거고. 현재 79명의 국가대표를 포함해 133명의 관계자들이 베이징장애인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소개해 달라.
“지난 번 베이징에 가서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는데, 우리가 처음이다. 연락사무소는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키고 각종 정보들을 전달하는 첨병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사무소를 중심으로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상황에서 올림픽을 치룰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 일반 올림픽과 같이 ‘코리아 하우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 장애인 스포츠 발전이 아시아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코리아 하우스 중심적으로 알려낼 것이다.”

- 남북 응원단 구성은 어떻게 됐나.
“지금 할 수 있겠냐. 일반 체육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 기차를 통해 베이징에 가기로 합의했던 상황이어서 계속 접촉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문이 꽉 닫혀있는 상황이다.”

   
- 얼마 전 시작한 황금고리 재단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한다.
“얼마 전 자서전 냈을 때 번 돈과 뜻 있는 이들의 후원을 통해 외교통상부에 재단법인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다. 정식명칭은 ‘골든서클’재단이다. 국내 장애인을 위해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면 나머지 인생은 아시아 지역의 장애아동 등을 위한 교육, 보건, 의료, 체육 등을 지원하며 살고 싶었는데 골든서클에서 이 일을 하게 됐다.

전 세계 21억 명이 절대 빈곤층인데, 이 중 16억이 아시아 지역이다. 특히 미얀마나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장애인 상황은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골든서클은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베트남 학생 5명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첫 사업으로, 6~7월에는 아시아를 돌면서 상황파악을 하고자 한다.

여의도 근처에 작은 사무실도 열었다. 국회의원직을 마무리 했으니, 평생의 사업이라 생각하고 골든서클의 일에 본격적으로 매달릴 생각이다.”

- 끝으로 장애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새롭게 등원한다.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8대 장애계를 대표할 국회의원에게 하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
“잘하리라고 믿는다. 특히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 분들도 있어 더욱 든든할 것이다. 17대 장애계 국회의원의 역할이 ‘관련 법 제정’이 주안점이었다면, 18대에서는 이에 대한 점검이 주가 되리라고 본다.

예를 들어 장차법 통과 이후 미숙한 부분 - 인권위 조사인원 확보 등 - 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도 빨리 처리해야 할 사항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최대 서명을 통해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교육현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연금제도 도입도 국민연금 제도 개선 속에 포함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능동적 복지라는 게 누구나 다 일을 해서 능동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어렵다고 본다. ‘능동적’이라는 게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한다면 좋은 의정 성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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