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라! > 세상, 한 걸음

글. 채지민 기자 ⊙ 사진 제공. 기후위기비상행동

↑ 2019년 9월에 거행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국민행진에 참가한 수많은 일반 시민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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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반까지 신문지상에서 빠지지 않던 사고 소식은 연탄가스 중독이었다. ‘일가족 5명 전원 사망’, ‘4명 사망 3명 중태’ 같은 제목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듯 신문 사회면에 붙박이로 자리 잡았던 게 일상이었다. 하지만 ‘나의 일’은 아니었기에, 일단 무관심으로 지내야 했던 것 또한 당시 사회분위기이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몇몇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가 연탄가스(이산화탄소)에 중독된다면?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전 세계 과학자들의 외침은 경고의 마지막 단계까지 치닫고 있는 중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피할 데가 없다는 것이다. 집 내부의 연탄가스 중독은 어떻게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살 방법이 생긴다. 지구는 피할 데가 없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라던 푸르른 지구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2019년 미국 타임(TIME)지(誌)는 16살의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를 왜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을까? 대한민국에도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움직이는 이들이 있기에, 작년 12월호에서 만난 청소년기후행동에 이어 이번 호에선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마주한다. 이 글을 읽기 전과 읽은 후, 독자 여러분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해진다.

심화되는 기후위기, 인간만 모르고 있다
‘인류의 멸망’이라는, 상상하기도 싫은 그 재앙의 원인을 꼽아보라면 어떤 것들이 등장할까? 당장 떠오르는 건 코로나19 이상의 바이러스 확산, 엄청난 핵전쟁, 동일본대지진을 훨씬 능가하는 파멸적 대지진, 난데없는 소행성 충돌, 대기권의 햇빛 통과마저 가로막을 동시다발적 화산 대폭발 같은 참사들이 우선 나열된다. 그런데 이미 실제 진행되고 있는 종말이 있다고 한다. 2019년 호주 국립기후복원센터는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이것이다. “향후 30년, 핵전쟁에 버금가는 ‘기후변화’라는 재앙이 올 것이다.”
‘지구온난화’라는 용어는 누구나 익숙해졌을 만큼 자주 듣는 표현이다. 그런데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저 막연하게 ‘조금 더워지는 정도’로 치부하며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사라지고 있는 북극의 빙하가 완전히 녹는다면? 30년 내로 지구 육지의 30% 이상이 완전한 사막으로 변한다는 걸 피할 수 없다면? 믿기 어렵지만, 지난 6월 중순 시베리아 북부지역의 기온이 영상 38도까지 치솟았다. 한겨울이던 올해 초 1월엔 대한민국 남부지역이 영상 23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30도만 넘어가도 힘겨워지는데, 지난 2018년 여름엔 서울의 공식 기온이 영상 39.6도까지 올라갔다. ‘지구온난화’라는 말은 어느 한 기간에 잠시 더워지고 뜨거워지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길로 ‘돌이킬 수 없이’ 향해가고 있다는 끔찍한 경고인 것이다.
“(1만 년이란 긴 기간 동안 4도(°C) 상승했는데) 산업화가 진행된 백여 년 동안 1도가 상승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가 거듭되다 보니, 지구가 지탱할 수 있는 온도상승은 2도가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1.5도로 그 한계가 좁아졌죠. 1.5도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미 1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남은 건 0.5도입니다. 지금의 추세로는 십 년마다 0.2도씩 오르는 걸로 돼 있어요. 2030년에 1.2도까지 상승하고, 2040년 이후엔 결국 1.5도에 다다른다는 게 기후과학계의 정설이고 최후의 경고입니다.”
1만 년 동안 4도 상승에 비한다면, 지난 백여 년 동안 1도가 올랐다는 건 말 그대로 순식간의 변화인 셈이다. 그 속도는 갈수록 빨라진다. 1도 상승의 증거는 ‘감지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일기예보에서 전하는 폭염주의보나 한파주의보의 폭염과 한파가 실제로 벌어진다. 이미 기후위기상황인데도, 우리는 날씨 탓 정도로만 생각하며 별 느낌 없이 지낸다. 1.5도가 상승하면, 다시 말해 앞으로 0.5도가 더 올라가면 기후위기가 일상 그 자체로 나타난다. 특정지역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똑같은 몸살을 앓게 된다. 정말 2도까지 상승한다면 비가역적(非可逆的)인 위험, 되돌릴 수 없는, 지구 자체의 회복력이 완전 상실되는 세상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익숙한 기후가 아닌, 완전히 다른 기후의 틀로 진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재앙의 현실화라고 말해야 한다.
“그건 인류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 지구 전체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0)로 줄인다 해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쏟아낸 이산화탄소의 분량 때문에 0.5도 상승은 관성의 진행처럼 불가피하다는 게 최근의 연구결과예요. 세계적 권위의 과학자들이 정말 혁명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경고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매일 관측하는 자료에서도, 비극적 종말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실제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아래 비상행동)의 정책을 총괄하는 이지언 활동가는 2020년 시작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호주 산불을 예로 들었다. 그냥 큰 불이 난 게 아니라, 그 넓은 국토가 다 타들어갈 만큼 기후 시스템이 변해버린 결과라는 것이다. 호주를 둘러싼 바다 온도의 상승으로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고, 육지를 적셔야 할 비구름이 생성되지 않아 가뭄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결과가 반년이 넘는 초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캥거루와 코알라가 5억 마리 이상 생명을 잃었다는 보고도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작년에 극심했던 아마존 산불 소식도 들으셨을 거예요. 원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보수정권이 방화를 일삼으면서 어마어마한 산림이 잿더미가 됐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마존 밀림을 ‘지구의 허파’라고 배웠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만큼의 울창한 숲이 사라졌다는 건 정화된 공기의 재생산이 불가능해진 것뿐 아니라, 자연을 자연 그대로 순환시키는 기능까지도 인간이 인위적으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호주와 아마존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의 인류는 우리의 유일한 생존 공간인 지구를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파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런 반성이나 가책도, 어떠한 대안도 없이, 우리의 어린 2세들이 살아갈 미래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을 착취하는 인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가장 심각한데, 석탄과 석유연료 같은 화학연료 사용과 공기 재생산을 가로막는 산림벌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메탄은 쓰레기 소각, 가축 사육, 빙하의 해빙 등이 주된 원인이 된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린다는 건, 단순히 지구의 수면이 일제히 올라간다는 위험에 그치지 않는다. 지구의 생성 이래로 얼음 그 자체의 세상이던 거대한 빙하가 일정 수준 이상 녹게 되면, 지하에 갇혀 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지상의 대기와 해양으로 방출되면서, 측정 불가능한 피해를 낳게 된다는 게 과학자들의 거듭된 경고이다. 또한 빙하는 지구 표면으로 쏟아지는 햇빛을 대기권으로 반사시키는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만큼 태양의 영향으로부터 지구를 식히는 일을 지속해 왔던 건데, 빙하가 사라지면 태양의 빛과 열은 그대로 지표면과 해수면에 와 닿는다. 기온이 급상승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는 건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재확인하는 계기도 됐다는 거예요. 올해 봄 우리나라에 황사가 없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올 초반에 잠시 등장했던 미세먼지도 이후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를 매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현상은, 인간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했고 만들어졌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멈추니까 자연이 잠시나마 자정능력으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는 평소 전혀 보이지 않던 히말라야산맥이 관측됐다고 한다. 멕시코에선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됐던 해양생물체들이 해안가 곳곳에 등장했고, 미국의 도심에도 야생동물들의 출현이 적잖게 목격된 바 있다. 인간의 활동으로 가로막혔던 자연이 아주 잠시나마 본래의 습성을 되찾아가려 움직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지구가 잠시 한숨을 돌린 셈인데, 그렇다고 모든 걸 ‘인간이 문제였어!’라고 몰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없어져야 돼!’ 같은 주장은 무의미해요. 인간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계속 자연을 착취하고 태우고 채굴하는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죠. 인간 자체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할 때, 기후온난화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지, 모든 걸 싸잡아 폄훼하는 건 온난화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기득권의 함정에 걸려드는 부작용만 낳는 겁니다.”

↑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처음 외친 청소년기후행동이 2019년 11월 29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민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 

가장 엄중한 시기에 21대 국회가 열린다
아주 익숙한 구호들이 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텀블러(컵)를 사용하자는,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여름엔 에어컨 적정온도를 몇 도로, 겨울 실내온도는 몇 도로,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안 쓰는 플러그는 콘센트에서 뽑아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추우면 내복을 입고 더우면 시원한 옷을 입자는 등등,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만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고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가 실천된다는 식의 공익광고 같은 메아리들뿐이다.
그런데 이건 아주 교묘하게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정부와 대기업의 홍보전략이자 면피정책이다. 대부분의 서민 모두는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아나바다’를 실천하며 살고 있다. 국민 전체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한다고 치자.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는 얼마만큼일까?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제한으로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는 거대기업들의 굴뚝 몇 개만 잠가놓게 되면, 우리 모두는 ‘말 잘 듣는 착한 국민’ 강요에서 해방될 수 있다. 물론 안 하겠다는 건 당연히 아니다. 국가와 대자본이 먼저 솔선수범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철저하게 짊어진다면, 서민 모두의 ‘아나바다’ 생활은 자발적인 실천으로 두 배 세 배 배가될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2022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감축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폐쇄가 되고 있어요. 이미 올해에도 4기가 폐쇄되고 있고, 남은 목표량도 더욱 가속화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뉴욕기후정상회의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대목을 특히 강조한 바 있죠. 하지만 현재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일곱 개의 석탄발전소가 있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쇄 중인 발전소들보다 규모면에서는 두 배가 넘는 현대식 석탄발전소들이에요. 그 가동연수가 30년이라고 밝혔으니, 0.5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 당장 모든 걸 재정립해야 할 이 시점에 2050년 이후까지 석탄발전을 계속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인 것이죠. 전임 정부에서 민간대기업과 결정한 정책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회피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지구온난화에 당장 반응해야 할 책임 자체를 내버리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기 생산의 비율이 석탄발전소가 40%, 원전이 25%, 가스가 20%라고 한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극히 미비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20%를 넘어 30%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건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떠나서 태양광·조력·풍력·지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자체생산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의심케 만든다.

↑ 행사 참가자들이 행진 도중 기후위기로 인해 쓰러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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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사용 같은 막연한 제안이 아닌, 저는 실질적으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파트든 빌라든, 주거지의 발코니나 옥상에 일정한 공간이 있다면, 저는 태양광 패널의 설치를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의 설치자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적은 크기의 규모라면 십여만 원의 비용으로도 가능해요. 조립식이라 설치도 간단하거든요. 저의 집도 설치를 했는데, 냉장고를 사용하고 남을 정도의 전기 생산이 실제 이뤄지고 있어요. 낮에는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거꾸로 돈다는 건 전기를 쓴다는 게 아니라,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으로 전송한다는 뜻이 되죠. 물론 밤에는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만으로 보면 한 달 전기료는 거의 무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만약에 사용 중인 자동차를 새로 바꿀 일이 생긴다면, 이지언 활동가는 전기차 구입을 적극 추천 드리고 싶다고 한다. 전기차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다. 하이브리드라는 방식은 일면 어중간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아예 전기차로 바로 도전하는 게 훨씬 지름길이자 친환경의 실천이 될 거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게 자랑이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갈수록 봄과 가을이 사라진다’, ‘여름 끝나면 겨울이고, 겨울 옷 벗으면 여름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의 말씀을 직접 하셨거나, 생활 중에 들으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게 바로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다음의 진짜 무서운 도전이 바로 기후변화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당장 움직이고 당장 실천해야 하는데, 0.5도의 절박함을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이지언 활동가는 2030년까지 0.2도라도 막고 지켜내기 위해선 지금 당장의 시급한 실천이 필요하고, 그 시작점을 책임져야 할 주체가 바로 21대 국회라고 못을 박았다. 앞으로의 10년을 책임질 골든타임의 열쇠를 21대 국회가 쥐고 있다는 것이다.
“저희는 정부와 국회가 지금 당장이라도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현재의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가 되지 않기 위해선, 이젠 ‘생존이냐 멸종이냐’의 관점에서 이 엄중한 사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물론 수많은 이해관계 앞에서 매번 좌절되고 연기되고 폐기됐다는 거 압니다. 상대가 초대형 재벌들이고 얽히고설킨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해결책 자체에 손을 댈 엄두도 못 내게 만들겠지만, 그건 그동안 역대 정부가 똑같이 해왔던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 특히 우리 모두의 아이들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1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후비상사태’ 선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 대학로에서 거행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집회 현장 모습 

덧붙임 1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육식을 자제하자는 의견들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소고기 같은 육식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짧게 정리한다. 지구상의 포유동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30%가 인간이고 3%가 야생동물이다. 그 나머지 67%는? 인간을 위해 사육되는 가축이다. 지구 지표면의 모든 경작지 중 3분의 1은 가축의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 사용된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한 마리의 소가 먹는 사료는 (옥수수 기준) 16kg이 필요하다. ‘1’만큼의 소고기를 먹기 위해 그 16배의 사료가 필요한 건 기본이고, 곡물 1,000kcal을 생산하기 위해선 화석연료 10,000kcal가 사용돼야 한다. 게다가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의 트림과 방귀의 메탄가스는 더 큰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방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은 47kg에서 120kg까지 측정치 관련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차량 1대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덧붙임 2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기후난민이다. 실제로 지구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굶주림과 실직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기후난민’이라는 명칭까지 부여받으며 고향을 떠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 이웃나라의 국경을 넘고, 일부가 보트피플과 같은 바닷길에 도전하다 집단으로 생명을 잃고 있다. 대한민국이 마주칠 상황은 최악이다. 육지로 이동할 방법이 없으며(국경 전체가 휴전선), 남은 건 삼면이 바다뿐이다. 절대 있어선 안 될 경우가 되겠지만, 실제 발생한다 해도 ‘기후난민’조차 될 수 없는 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 전 세계 언론에 공개돼 호주 대형산불의 참상과 상처를 널리 알렸던 사진 이미지. 온 천지가 붉게 타들어가는 가운데, 피할 곳을 찾지 못한 캥거루 한 마리가 뛰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