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인권과 장애 > 문화

편찬 유엔인권고등판무국 / 번역·발행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2003. 12

 

우리나라 장애우의 인권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떤 수준에 있을까? 혹은 장애우의 인권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아니면 장애우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제적인 수준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만일 장애우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와 같은 보다 국제적인 시각과 참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장애와 인권>은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유엔인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유엔인권고등판무국이 편찬한 이 연구보고서는 국제조약과 협약들이 장애의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장애와 인권>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등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6개의 주요한 유엔의 인권조약들과 장애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고, 조약에 따른 국가의 다양한 책임들을 확인하며, 자국 장애우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147개 국가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각 국가가 유엔 인권조약의 맥락에서 장애우의 인권을 어떻게 신장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장애우의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주제별 협약을 국제사회가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애와 인권>을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의 장애우 인권이 국제적으로 어떤 수준에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증진되어 가야하는 지를 통찰할 수 있다.
장애우와 그 가족들, 장애사회운동가들 그리고 특별히 장애 관련 정책입안자들과 공무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글 김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