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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청자를 외면하는 IPTV 개국을 규탄한다!

[장애인문화누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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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IPTV(인터넷TV) 상용서비스 출범 기념식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정관계자, KT와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IPTV 3사 관계자가 참여하여 성대한 행사로 치러진다 한다. 이 행사를 계기로 서비스 될 IPTV는 물리적인 제약으로 방송이나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IPTV를 통하여 원하는 방송을 원하는 시간대에 골라서 볼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부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종류의 학습 물을 골라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도 그렇다.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장애인들에게 IPTV의 접근이나 참여는 요원하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장애인정보문화누리(회장 안세준)는 지난 1월부터 100일 동안의 1인 시위와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IPTV 접근권을 포함한 장애인의 방송 접근과 참여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그럼에도 IPTV사업자들은 현재 TV 광고를 내보내는 등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혈안이 된 반면,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들이나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 손이나 신체를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시청지원 서비스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애인의 IPTV 시청권 문제는 관련 업체만 탈 할 일이 아니다. IPTV사업자가 장애인의 시청권을 방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인의 IPTV시청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등 장애인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 때문에 지난 7월 30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세미나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지가 IPTV의 장애인 접근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0월 작성한 국정감사자료에는 장애인의 시청지원 정책에 IPTV정책이 없다. 더 가관인 것은 장애인의 권익을 위하여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가족부도 장애인의 IPTV시청권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논의 과정에 방송사업자의 범주에 IPTV사업자를 포함시켜 줄 것을 장애인단체에서 수차례 요구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한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버렸다.

따라서 우리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과 참여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보건복지가족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도외시하면서 IPTV상용서비스를 실시하려는 관련 업체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정부나 관련업체는 장애인을 이제는 더 이상 시혜이 대상이 아닌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 바라볼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장애인접근과 참여 정책과 관련하여 애매한 입장을 버리고 명확한 정책을 하루 빨리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장애인들이 요구해왔던 IPTV 참여권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정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전환시킬 것을 촉구한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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