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국사회로 가는 개혁, 장애인권 거버넌스 논의부터 시작해야 > 칼럼

이런 상황 속에서 겨우 실현되는 장애 의제란 여전히 시혜적 복지 의제의 틀에 갇혀있다. 물론 생존권이 달린 대다수 장애인의 삶을 고려한다면 가볍지 않은 이야기다. 그러나 ‘예산을 얼마나 늘렸냐느니’, ‘대상자를 얼마나 확대했냐느니’, ‘시설의 무얼 개선했냐는 것’에서 전진하지 못한 채로, 장애 인권 의제가 백래시의 흐름 속에서 ‘당사자도 동의하지 않은 시혜성’을 준거로 집중포화를 맞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교착은 근본적 문제다. 특히나 장외에서 장애 의제가 논의되며, 장애당사자들이 그 희박한 기회를 안고자 경쟁하는 방식으로 논의되도록 유도하는 비장애인 중심의 논리가 국가정책 거버넌스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 4년 전의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차가운 복기가 필요하다.

 

이제는 장애계에서 가장 국민주권정부에 요구해야 할 사회대개혁 방향성이 ‘개혁정책으로서 몇가지 하겠습니다’에 기대를 거는 것보다 결국 기존의 왜곡된 결정구조를 혁파할 당사자 중심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장애계가 지향할 성과가 ‘예산’이나 ‘시설’이니 ‘법률’이니 등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주도할 수있는 정책결정권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 직접 장애계가 책임과 역할을 동시에 지는 키플레이어의 롤을 도맡아 탈시설이든, 복지정책이든 함께 합의점을 찾아 추진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예견된 복지의 구조조정,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백래시의 흐름 등 장애인 정책의 추진 동력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당사자의 당사자성을 제도 안에서 발굴해야만 장애 의제가 최소한의 생존 동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