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도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편집자 글
본문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There’s still tomorrow)>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 이탈리아 국민투표 당일, 처음 성취한 여성 참정권 투쟁 영화이다. 남편 폭력, 착취에도 자신과 다음 세대 여성들을 위하여 직접 립스틱을 지우고 자신의 독립적인 결정임을 인증하며 투표지를 선거함에 넣는 주인공 모습은 숭고한 통쾌함, 그 자체다. 내 이름으로 최초로 직접 전달된 투표 명부와 투표소에서 표를 던질 때까지 당사자들 연대와 열악한 현실을 응시한다. 참정권은 국민이 직접, 간접적으로 정치 참여하는 정치 자유 권리이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하였다. 참정권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권과 국민이 직접 공직에 출마할 권리인 공무 담임권, 헌법제정 및 개정안과 같이 국가 중대한 의사결정에 찬반 등 의견을 표현하는 국민투표권이 있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조문으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국가는 장애인 참정권을 박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시작부터 모든 시민들과 함께 장애인에게 동등한 헌법 권리였다. 그런데 그 헌법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에 유권자 권리가 유독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없었다. 장애인 선거권을 행사할 강제와 지원이 주어지지 않았다. 의무 규정이 없거나 처벌 조항이 없었다. 휠체어 사용자 투표소 접근권이나,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조차도 충분한 점자 공보물을 얻기 어렵다.
발달장애는 아예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 2010년대까지도 시설 입주나 강제입원 같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는 여전했다. 금치산·한정치산이나 성년후견제도와 같은 조항은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기본 참정권을 합법이란 이름으로 원천 봉쇄했다. 그런 과거사에 국가나 책임 당국의 진지한 사과나 반성은 없다.
이번 지역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그동안 선관위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정보 접근권이나 지원인력을 금기시하여 도리어 장애인의 제일 중요한 자기 결정 행사 자체를 존중해오지 않은 차별이 발단이다. 사건 전, 6월 2일 인권위의 발달장애인 참정권 실질 지원 권고 이행 촉구도 깡그리 거부한 것에서 예견되었다. 수백억 예산을 쓰고 전국적인 독립 헌법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낱 전체 유권자 5%에도 들지 않는 장애인 유권자에 대해 이다지도 투자나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언제 어디든 시민들의 투표권을 무책임하게 유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이다.
유권자 장애인 단 1명, 참정 기본권을 무시하고 세상 누구나 힘없고 기회가 없으면 국가 조직에 의해 언제든지 간단히 우리의 권리는 침해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기본권은 모든 시민들의 사전 지표 권리이다. 발달장애인 리더를 직접 만난 대통령조차 절박한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비용과 복지의 문제로 가볍게 처리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헌법소원과 각종 소송, 인권위 진정과 투쟁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지켜내지 못했다.
단 한 두 표만으로도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 세계에서 왜 정치인들은 발달장애인들의 그 한 표, 시청각 복합 장애인 유권자의 1표를 얻기 위해 애쓰지 않을까? 정작 일부 대중들은 자신의 투표할 권리를 주장하고 집회까지 하면서도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싸워온 장애인 선거 환경에는 침묵할까?
출퇴근하고 일하고 여행하는 장애인이 많아졌다. 그런 사회적 압박과 동기가 커졌다. 장애인을 이제 겨우 자신들과 동등한 시민권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결국 정치 활동을 하는 장애인이 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적 발언이 엄청 시끄러워져야 우리의 정치적 미래와 대표는 존재하는 것인가? 현재 발달장애인 당사자 신분으로 국회나 지방의회에 진출한 정치인은 없다. 고용된 정당인, 보좌진이나 비서관에서도 다른 장애 유형을 찾기 어렵다. 그 형식적인 고문이나 자문을 장애인에게 청하는 사람도 없다.
무엇보다 소수자 대표의 필요를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번 장애인 당사자 후보 위원 (정신장애인 이한결) 시민사회 추천 대통령 지명에 실패했다. 서울시의회 2026년 지방선거에서 여러 장애계 인사가 비례대표 후보로 도전했으나, 최종 장애인 당사자 의원 배출은 없었다. 장애인 인구가 많은 자치구의원 역시 장애인 당선자는 희귀하기만 하다. 그나마 전 서울시 장애인 비례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우창윤씨(휠체어 사용자)의 경북 영주시장 선거 출마가 정치적 도전으로 유의미하다. 국민의힘 강세지역에서 35.71%(1만 9,754표)나 얻었다. 장애인 당사자 후보가 보수 일변지역에서 정치 여론에 직접 균열과 변화를 만들었다. 그러나 중앙 정당이나 전국 장애계 차원 지원은 없었다.
기존 언론은 무관심했다. 장애인 당사자 출마에 대한 선거 운동할 권리나 차별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기만 했다. 정당 경선부터 전통시장, 주택가 골목길 돌아다니며 지역 주민과 접촉하는 것에도 많은 차별이 있다.
장애인 정치인들은 실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정치적 필요 요구에 비해 우리는 우리의 당사자 대표자가 많이 없다. 청각 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 정신 장애인도 없다. 특히 외국에 비해 장애인 정치인의 발달장애인 대표성이, 정신 장애인의 대표성이 너무나도 미약하다. 유엔에서도 2026년 1월 전 세계 장애인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심각하게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주제 연구 보고서(A/HRC/61/46)를 발표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민주적 대의정치를 다시 회복할 장애인 당사자 정치와 정당이 필요하다. 보다 다양한 더 소수인 장애 유형 당사자에게 정치 참여 기회가 대폭 열려야 한다.
이재명 정권 교체기 보수진보 양쪽 모두에 희망도 품었다. 결과는 ‘희망 고문’에 불과 했다. 전통적으로 장애인과 인권에 앞세우던 진보 정당마저 새 당대표를 뽑는 공약에서 장애인 존재가 사라졌다. 대부분 정당 온라인 투표 접근성 보장이 없어 시각장애인 당원들은 투표조차 할 수 없다.
모든 장애인 정치, 장애인 대표성, 장애인 대의 민주주의가 실종되다 못해 대멸종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직접 말해줄 당사자 대표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를 대변할 영웅을 기다리는 시간은 끝났다. 직접 거리로, 광장으로 나설 때이다.
작성자글. 김형수 편집장 cowalk1004@daum.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