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의 세상보기]잇따른 세금 감면, 사회적 살인 부른다 > 도민 기자단

세금이 덜 걷히면 더 이상의 복지는 없다
정부가 골프채 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정부와 여당이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에 합의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의회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감면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 통과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이유로 부자들의 지갑을 열어 소비를 늘리기 위해, 그리고 집 가진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이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을 깎아주는 이유다. 
분명히 할 것은 잇따른 세금 감면은 결국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켜서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산세 감면으로 세수가 줄게 된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과 장애우를 위한 복지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잇달아 추진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별소비세와 소득세 인하로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보나마나 만만한 복지 예산을 축소할 것이 분명하다. 
복지는 재원이고 재원은 세금으로 조성된다. 세금이 덜 걷히면 당연히 더 이상의 복지는 없고, 그나마 어렵게 책정되어 있는 복지예산도 삭감될 수밖에 없다. 누가 뭐래도, 정부와 지자체가 절대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도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세수가 줄어들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장애우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이다. 더 이상의 부를 창출할 수 없다면, 결국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 편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 편은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부자와 집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소외계층에게 쓰여질 복지 예산을 삭감한다면, 심하게 말하면 이는 간접적으로 소외계층에게 자살을 강요하는 사회적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금 감면, 복지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직접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비인간적 삶을 강요한다면 그건 사회적 살인에 다름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잇따른 세금 감면 정책 시행을 보면서 울분을 참을 수 없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의 존재 자체를 나눠줄 파이가 있으면 나눠주고 없으면 안 나눠줘도 그만인 대상으로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지만, 경제가 나름대로 호황이었던 시절, 과연 가난한 사람들에게 파이가 나누어줬던가? 분명한 것은 경제가 호황이었을 때도 약자쪽 복지예산은 결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경제가 어려워졌으니 소외계층에게 더 줄일 것도 없는 살림살이를 줄이고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고 있다. 
세금 감면 조치가 잇따라 시행되면서 당장 지자체가 재산세 수입 감소로 장애우 등 소외계층에게 쓰일 복지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절대 가볍게 볼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조만간 나라살림살이가 쪼들려서, 세금을 깎아줘서 나라가 돈이 없기 때문에 소외계층에게 더 줄 복지예산이 없다고 강변하고 나설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장애우 쪽을 보면 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전 장애우에게 장애 수당을 준다고 생색을 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정부가 준다는 수당은 고작 2만원이었다. 밥 서너 그릇 사 먹고 목욕 한번 갔다오면 남는 게 없는 푼돈이 무슨 수당인가, 더 우려되는 것은 이래 가지고는 현안인 저상버스 전면 도입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이동법안과 또 장애우 연금 얘기를 꺼낼 수도 없을뿐더러, 얼마 전 복지부가 발표한,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장애우 가정은 생계비를 더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계획마저 없던 일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잇따른 세금 감면은 결국 장애우 복지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만약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불가피하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면 차라리 소수인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 다수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경기 부양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장애우 등 가난한 사람들은 있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돈이 없어 쓰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힘이 없어 침묵하는 약자에게 사회적 살인을 강요하지 말고, 이제라도 세금 감면 정책 시행을 거둬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