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 > 도민 기자단

제 16대 대통령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은 노 대통령이 키를 잡고 이 나라를 이끌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대선에서 많은 장애우들이 노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노 대통령이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특권층의 삶이 아니라 서민으로서의 성장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 보다는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좌절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여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진 장애우들이 노 대통령을 지지한 것입니다.
이제 장애우들의 바람대로 노무현 대통령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물론 노 대통령은 이제 막 대통령에 취임했기 때문에 산적한 과제를 처리하느라 장애우 계층에게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감이 없지 않지만,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또 누구보다 우선해서 장애우들이 현 정권에 거는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으로 여겨지는 장애우 계층에 대해 어떤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느냐가 노 대통령이 평소 강조한 분배 정책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장애우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애우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 필요없이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보듯 또 모방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장애우의 절규에서 보듯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장애우들의 좌절감과 상실감은 급기야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우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시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만고만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는 복지정책만으로는 장애우 계층에게 전혀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다시 과거 얘기를 꺼내보면, 역대 정권은 획기적인 장애우 복지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로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과 예산 부족을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만약 이런 이유를 분배를 강조하는 이 정권에서도 되풀이한다면 이 정권은 역대 정권과 하나도 다른 점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은 과거 정권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별화는 장애우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에서 과감한 개혁으로, 획기적이고 정말 장애우들 피부에 가 닿는 복지정책 시행으로 가시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소 형평성에 어긋나더라도 이제는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장애우 계층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장애우 계층을 비롯한 소외계층 복지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당찬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 방법으로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소외계층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그래서 가진 자들의 거센 반발이 있더라도 반발을 무시하고 정면 돌파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우리 사회를 곪게 만드는 빈부격차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절망에 한숨짓는 소외계층에게 한 줄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복지사회를 강조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섰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도 여전히 분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소외계층을 위해 집권 초기 다소 무리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걸릴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득권층의 반발을 우려해 우물쭈물 하지 않고 과감한 장애우 복지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