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의 세상보기]누가 사회적 약자인가 > 도민 기자단

사회적 약자라고 말 할 때 일반적인 개념은 도시빈민, 노동자, 농어민 계층을 사회적 약자라고 지칭한다. 여기에다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장애우 계층 등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다.
언론의 전언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기반에 속하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난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쪽이 특히 서민이라는 점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인식대로 지금 현 정부의 지지기반인 사회적 약자들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그 존재조차 무시당하는 사회적 약자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장애우 계층이다.
어느모로보나 지금 장애우 계층은 볼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과연 대통령과 집권층이 상정하고 고민하는 사회적 약자 중에 장애우 계층이 있는지, 또 현 정부가 장애우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선 참여정부가 장애우 문제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참여정부는 장애우 문제에 대해 임기 내에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장애우에게 희망을 주는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현정부에서 장애우 문제가 어떻게 풀릴 지 감조차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한 마디로 참여정부에서 장애우 계층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또 다른 소외계층으로 전락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하긴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장애우 문제의 해결은 늘 뒷전이었다. 그리고 어느 정부에서나 장애우를 바라보는 시각은 복지혜택을 베풀 시혜적인 대상자로만 바라봤지 인권을 가진 주체적인 국민으로 장애우를 바라보지 않았다. 이런 역대정부의 잘못된 전철을 사회적 약자들을 지지기반으로 한다는 참여정부에서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장애우들은 내심 불안해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참여정부의 인식의 전환 필요해>
장애우 계층이 소외를 당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집단의 힘을 과시하며 거리로 몰려나오지 않아서 정부에서 장애우 문제 해결을 늘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정부분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물리적인 힘의 과시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면 그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힘의 과시보다는 양보와 배려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참여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정부가 진정 사회적 약자를 생각한다면, 사회적 약자라고 뭉뚱그려서 말하지 말고 정말 누가 사회적 약자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참여정부가 사회적 약자라고 말하는 노동자는 적어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은 가지고 있다. 농어민과 도시빈민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다수 장애우들은 생계 수단이 없다. 취업도 되지 않고,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장애우 계층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사회적 약자인가.
따라서 참여정부가 정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면 무엇보다 우선 순위가 장애우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장애우들이 참여정부에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장애계 현안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인 것에서 보듯 장애우들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룰에서 비장애우와 경쟁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다. 이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참여정부는 메아리가 없다. 장애우들이 거리로 나서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애우들이 사회적 약자 취급조차 받지 못한다면 장애우들이 설 땅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