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경제기반 불안, 노령화 심화, 생산적복지 재고해야 > 도민 기자단

2000년 현재 장애우 인구는 전국민의 3.09% 해당하는 145만 명으로 드러났다. 장애우 인구의 40% 60대 이상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7.1%)으로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일반 노동자의 일곱 배에 달하고 장애우의 평균 임금은 도시 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장애우의 경제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노령화로 치닫고 있음에도 정부가 장애우복지를 생산적 복지로 푸는 것은 장애우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방향착오임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우 인구의 70%가 40대 이상, 정부의 생산적복지 정책은 방향착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 의거해 5년마다 장애우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836개 사회복지시설과 39,411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0년 전국의 장애우 인구는 1백4십4만9천5백명으로 95년에 비해 3십9만6천명이 늘어났다. 이중 지역사회 거주 재가 장애우는 1백3십9만8천2백명이고 시설 거주 장애우는 5만1천3백 여명이었다. 장애우가 있는 가구는 1천3백4만7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8.9%로 나타났다. 장애우의 89.4%는 예방 가능한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고 있다.

장애우 인구가 지난 5년간 증가한 요인은 지난해부터 장애우 인정 범위가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정신지체 5종에서 정신장애, 만성 중증 신장, 심장장애, 자폐증, 뇌병변장애 등을 포함해 10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애 출현율 (인구 100만 명당 장애우 수)도 3.09%로 95년 2.35%보다 높아졌다.

장애출현율은 여자 (2.34%)보다는 남자 (3.87%)가 높았고 서울 (2.47%), 광역시 (2.44%), 중소도시 (2.56%)에 비해 농어촌 지역 (5.0%)로 2배나 높았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은 0.60%에 불과한 데 비해 60대와 80대는 무려 8.46%와 15.50%에 달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출현율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숫자이다. 이는 미국 (20.6%), 호주 (18%), 독일 (8.4%), 일본 (4.8%)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차이가 크고 유엔의 권고인 10%에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그간 자주 제기되어 오던 것으로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은 나라인데다 산재사고와 교통사고가 세계 최악의 수준인 안전 불감증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 출현율이 현재의 최소한 몇 배는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장애우 단체들은 장애우 인구가 45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수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우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전국적인 장애우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장애우 인구가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를 넘어서는 시점을 노령화사회라고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처음으로 노인 인구가 7.1%를 기록해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장애우 노령 인구비는 이의 다섯 배에 달한다. 60세 이상 장애우 인구는 전체 장애우의 39.6%에 달하고 있다. 또한 40세 이상 장애우는 72.8%로 전체 장애우의 약 4/3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장애가 대부분 후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장애우 사회가 이처럼 노령화도가 심하다는 것은 정부가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 정책이 장애우 정책에 있어서는 모순임을 증명하고 있다. 장애우 열 명 중 일곱 명이 40대 이상이라는 사실은 생산적 복지 정책만으로는 장애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장애우의 39.0%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도움을 주는 주체는 배우자(46.9)% 부모(19.9%), 자녀(21.6%) 등 대부분(93.8%) 가족 구성원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장애우 복지 정책에 대해 국가 책임의 상당 부분을 가족에게 떠맡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선진국의 복지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위 효와 가족애를 바탕으로 하는 복지를 지향하고 있지만 장애우 가정의 실정을 너무도 모르는 이야기이다. 장애우의 주류가 성년기를 한참 지난 장년이란 것으로 미루어 중증장애우의 상당수가 성년이 되고 나서도 오랜 시간을 자립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대다수의 장애우 가구는 장기간에 걸친 부담으로 인해 심신으로 지쳐있는 상태이고 이는 가정에 적잖은 손상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정책은 근본적으로 장애우의 자립을 보장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장애우 실업률 전체 실업률의 7배, 월 소득 일반 근로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쳐

한편 장애우들의 경제 수준은 국민 평균 수준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율은 34.2%에 지나지 않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47.8%였다.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18만 1천명으로 실업률이 28.4%였다. 이는 전체 실업률 (2000년 6월) 4.2%에 비해 6.8배나 높은 수준이다.

한편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79만원으로 상용종업원 (2000년 6월) 평균 임금 184만원의 43.1%에 불과했고 장애우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2년 2/4분기 233만원)의 46.4%에 불과했다. 대도시 장애우 가구는 120만원, 중소도시 장애우 가구는 118만원으로 도시근로자의 절반 수준을 유지했지만 농어촌 장애우 가구는 이보다 더 격차가 벌어져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3분의 1인 84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장애우의 취업 형태는 농업(25.6%), 단순노무직(23.4%), 서비스업(21.0%) 등으로 전근대적이고 불안정한 직종에 편중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장애우들은 저소득 상태에 빠져 있는 반면 소득에 비해 장애로 인해 지불하고 있는 추가비용이 적지 않았다. 재가장애우의 경우 60.3%가 장애로 인하여 월 평균 15만 8천 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발달장애는 33만 8천원, 정신지체는 21만7천에 달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지출항목은 의료비 (8만3천원)와 교통비(2만9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장애우의 경제지표는 장애우의 고용구조나 경제상황이 붕괴 상태나 다름 없음을 보여준다. 누구나가 현재의 경제 위기나 실업난을 걱정하지만 장애우의 경제 환경은 절망적인 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이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장애우 복지 정책이 다소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 현재 장애우의 지표는 장애우 복지 정책이 장애우의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