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특례입학, 의무고용비율 축소를 둘러싼 논란, 장애우 관련 광고 특이해 > 도민 기자단

지난 여름은 사상 유례없는 더위로 모두를 지치게 했다. 50여년 만에 처음이라는 살인적인 무더위는 특히 시설장애인들을 무척 힘겹게 했다. 날씨 못지않게 장애인계는 각종 쟁점사안을 두고 뜨겁게 달구어졌다. 중증장애인 특례입학,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축소, 군필자 가산점 문제, 이웃돕기 복권도입 등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 무더위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장애인 "대학특례입학" 논란 일어>
 교육부는 8월 4일 중증 장애인 특례입학 등 교육법시행령 및 대학학생정원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95년도부터 장애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중증 장애인은 대학의 자율적인 선발방식에 따라 정원 외로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특례입학 할 수 있게 했다.(주요 일간지 공통) 대상자는 1급 장애인 4만 4천 4백 59명, 2급 장애인 7만 1천 2백 63명으로 추정되며 실제 특례입학 인원은 연간 2백∼3백명선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내년 예산에 대학 장애인시설 확충비 8억원을 계상했다. 참고로 올해 대학이나 전문대에 진학한 학생은 39명에 불과하고 대학에 재학중인 장애인은 대구대를 비롯 서울대, 제주대 등에 2백여명이다. 그러나 장애인계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장애인을 사이에 또 다른 차별과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 의무고용 제도에서 시각, 청각,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또 다른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제도가 이 같은 현상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한국맹인복지연합회 이규성 총무과장) "일반인과 경쟁이 가능한 장애인까지도 특례입학대상자로 따돌리게 될 경우 정작 특례입학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대학입학은 여전히 요원할 수 있다. 선발기준을 대학자율에 맡기기로 했는데 장애인 입학에 제동을 걸어왔던 대학당국이 과연 얼마나 이 제도를 받아들일 것인지 의문이다."(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 박인기 복지과장) "시각·청각장애인의 경우 시험시간을 많이 할당하든가 보조인이 시험문제를 읽어주는 등의 "긍정적 차별"을 통한 실질적 제도보완 필요, 이 같은 구체적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선의에서 나온 정책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옥순 간사) <94/08/06 조선>

 그러나 특례입학 이전에 열악한 장애인들의 교육현실 개선을 통한 동등한 경쟁이 바람직하다.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 23만 1백 명 중 42%만이 정부의 지원 아래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94/08/06 조선) 전국의 고등부가 있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10개교에서 연 1백 30명 가량이 졸업을 하며 이중 대입 응시자는 30여명에 불과하고 대학에 무난히 진학하는 사람은 5명(07/30 동아)에 지나지 않아 장애인이 대학에 이르기까지 무척이나 험난하다.

 또한 시각장애 학생들은 충분한 공부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70% 이상의 과목이 안마침술 등 의료과목으로 채워져 있고 제대로 점역된 참고서나 문제집이 부족해 입시에 충분한 대처가 어렵다. 이러한 실정에서는 특례입학도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정강용 사건"과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하항조정">
 지난 1월 26일 지체장애3급인 정강용씨(32)가 대전고등법원에 7급, 9급 공무원채용시험시 군복무가산점제도에 의한 고용기회 불평등 개선을 요구했다. 그 이후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6건, 국가보훈처 정무제 2장관실에 10여건씩 가산점 폐지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군복무를 해야 하는 징병제하에서 제대군인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07/19) 하이텔에도 가산점 문제가 의제로 올려져 7백여건의 의견이 올라왔지만 가산점 폐지청원 제기 자체에 대한 비난 의견 일색이어서 이해관계자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일 것 같다.
 군필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가산점 적용과 합격 후에 호봉인정이라는 중복특혜는 문제점이 많다. 상당한 기간 입사 자격기준에 군필을 내새워 장애인과 여성의 진출이 제한돼왔고 최근에야 여성임원이나 여성시장이 나올 정도로 여성, 특히 장애인에게 승진이나 사회진출의 기회가 제한되어 왔다.

 가산점제도는 그 피해당사자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여성이고 이들이 비교적 차별이 덜한 공무원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불합리하다. 정강용씨의 경우 평균 78.33점으로 전체 24위로 선발인원인 40명 이내에 들었으나 가산점 적용으로 1백 33위로 불합격된 것만 보아도 이 제도는 지나친 특혜임을 알 수 있다. 시험은 공정하게 경쟁으로 하고 합격 이후에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경력을 우대해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당정은 9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상시근로자의 15% 수준으로 고용토록 의무화했던 것을 장애인은 1%, 국가유공자는 2%로 고용의무 비율을 대폭 현실화하기로 했다. 기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정해진 비율을 무시하고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에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것을 드러낸 셈이다. 가뜩이나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정한 비율을 기업들이 무시하는 상황에서 이를 빌미삼아 더욱 장애인고용을 기피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지난 5일 제 4회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95 호주) 설명회 및 리셉션 석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한 남재희 노동부장관이 한 발언(08/05 동아)과 정면으로 배치돼 정부 정책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르고 무원칙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불우이웃돕기 복권발행 계획도 무원칙적이고 엉뚱한 발상일 뿐이다. 보사부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보사부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국가예산으로 복지정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94/08/09 세계)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8월 18일자 한국일보 임철순 기획취재부장은 "정부의 발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뿐 아니라 없는 사람들의 돈을 긁어 들여 복지라는 이름으로 되돌려 주는 것으로써 건전한 복지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사부가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를 저버리고 잇다는 점이다. 새 법이 확정되면 불우이웃과 장애인, 불우아동 등을 돕기 위해 80년 12월 제정된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 자연히 철폐된다. 이 법은 이웃돕기 기금 재원의 우선순위를 정부출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94년 4월 현재 기금 적립금 3백 75억 2천 7백만 원 중 정부가 낸 돈은 한 푼도 업다. 법제정 14년이 가깝도록 국민들로부터 돈을 거둬 생색만 내왔다는 비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돼 있다.(08/18 서울)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장애인>
 북한 장애인의 실상에 대한 기사도 눈에 띄는 기사이다. 한 귀순자는 전국의 모든 난쟁이들은 자강도와 양강도 접경 고원지대에 집단격리 수용되며 맹인들도 도 소재지 이상에는 거주하지 못하고 평양에서는 벙어리 귀머거리까지 지방으로 추방됐다.(08/10 한국) 뉴욕타임스는 17일 88-93년 북경특파원을 지냈던 니콜라스 크리스토퍼씨가 쓴 [지금 미국이 알고 있는 10가지]라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싣고 있다. "장애자가 없는 도시 평양 - 평양에는 신체불구자나 정신박약아 등과 같은 장애자가 안 보인다. 이들이 외국인들 눈에 띌 경우 북한에 대한 인상이 흐려질 것을 우려, 시외곽으로 강제 이주시켰다는 말도 있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북한 관리들은 이들 장애자들이 자진해서 평양을 벗어나 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07/18 중앙)

 북한 장애인의 극히 일부분에 관한 언급이지만 북한 장애인들의 비참한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북한에서도 헌법 23조는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한다."라고 해서 무한 사회복지개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주민을 경제건설에 동원하기 위한 통제 차원이다.(07/18 경향) 따라서 노동능력마저 없는 북한 장애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지 충분히 짐할 수 있다.

 누가 뭐라 해도 남북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의 장애인일 것이다 .그래서 통일은 더욱 절실한 과제이다. 설사 북한이 요지부동일지라도 정부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폭넓고 적극적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 광고 눈길 끌어>
 비장애인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오던 분야를 전혀 차별없이 누리는 외국의 장애인들, 그리고 문화영역에 장애인 문제를 즐겨 끌어들이고 그에 호응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러한 외신을 접할 때마다 부럽기만 하다.

 미국의 시각장애인 4명(14-37세), 의사, 간호사, 비장애인 7명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등정에 나섰다.(08/02 조선, 동아) 스웨덴의 시각장애인인 "닌니 하그스텐" 할머니(85)가 지난 7일 스톡홀름 중심가 2.6킬로미터 상공에서 낙하산으로 낙하하는데 성공, 이 분야에서 최고령을 기록했다.(08/10 스포츠서울) 더욱 놀라운 것은 청각, 시각, 지체장애 및 에이즈환자 등 30명이 참가해 이미 이런 레저스포츠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장애인 일반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헐리우드에서는 또 하나의 장애우 영화 "포레스트 검프"가 개봉돼 화제이다.(07/12 서울) 주연은 인기 순위 1, 2위를 다투는 94년 아카데미 주연상을 수상한 톰 행크스가 맡아 "나의 왼발" "레인맨" "여인의 향기"에 이어 장애우 영화의 주역은 당대의 초고 배우들이 몫이라는 전통을 잇고 있다. 이 영화의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는 정신지체인으로 나온다. 특기할 점은 과거의 영화는 일반의 시각에서 다룬데 비해 이 영화는 정신지체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아카데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영화가 개봉 몇 주 만에 흥행쪽에서도 수위를 다퉈 장애인 문제에 관한 의식을 짐작하게 한다. 미국 영화계에서는 최근 정신지체인이나 정신이상자의 얘기를 다룬 영화가 새로운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류의 영화가 상업적인 영화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까지 하다. 요즘 미국의 텔레비전에서는 토크쇼에서 법정극에 이르기까지 정신이상자 문제가 간접흡연 피해문제만큼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관심이 그 토양으로 보여진다.

 한편 유아복과 유아용품 전문업체인 "베비라"는 이달 중순부터 시각장애인 모녀를 모델로 한 광고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베비라는 1억원을 시각장애인 개인수술비로 내놓고 이와는 별도로 수술비 모금운동도 벌여나가기로 했다.(07/29 한국, 한겨레) 이처럼 최근 장애인을 상대로 한 광고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제 기업에서 장애인도 구매력 있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장애인 대상 광고는 보청기 광고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잡지나 신문에 실린 장애용품 정도에 불과했었다.

 본격적으로 장애인 대상 광고가 시작된 것은 90년대 들어서이다. 서울방송은 개국하면서 연중기획을 통해 장애인을 등장시킨 공익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장애를 가진 동료를 돕는 어린이의 우정을 그린 공익광고를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장애인을 등장시킨 상업광고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미도파 백화점 광고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도파는 쇼핑하는 휠체어 탄 남성을 광고에 삽입한데 이어 장애를 가진 여자 어린이를 안아 내리는 장면을 광고에 삽입했다. 한솔제지는 광고에 점자책을 등장시켰고 핏자헛은 직접적인 상품광고 대신 청각장애인을 등장시키는 파격적 방법을 내세우고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을 돕는데 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실제로 미국의 핏자헛 체인에서는 정신지체인을 점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모닝글로리는 라디오 광고에서 "장애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으로 제품을 만든다."고 밝히고 있으며 삼성그룹은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뇌성마비 장애인 정훈기 군 모자를 광고에 내세웠다. 또한 5월에는 아동용 과학용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휠체어 탄 어린이를 등장시켜 장애어린이를 대상으로 과학교실을 개최했으며 동아제약은 전 제품에 수화를 넣어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 기업인 모토롤라가 장애인을 돕는 자원봉사자를 광고에 등장시켰다.

<정책으로 등장한 자원활동>
 정부가 자원봉사관련 법안의 제정을 서두르고 자원봉사경력을 각종 시험에 반영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중시하겠다고 밝히자 함께 일부 기업에서도 입사요건에 자원봉사경력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대학에 학과로 선정하기도 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의 강화가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사들도 자원활동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자원봉사 기획기사로 일본과 프랑스의 자원봉사 현황을 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원봉사자 수는 작년 3월 4백 89만명으로 15년만에 3배로 늘었고 파악 안 된 수를 포함하면 7백만명에 달하고 최근들어 관심이 급증하는 상태이며, 자원봉사단체는 5만 8천 1백개에 달한다.

 프랑스의 자원봉사활동은 철저히 순수 민간단체가 주도하며 무보수, 무대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적십자, 세계의 의사회(의료), 마음의 식당(부랑인급식) 등 모두 8백여개의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진다. 이들 단체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는 인구의 10%가 넘는 7백여만명에 이르며 기타 마을단위 등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프랑스의 자원활동은 국민들의 자발적 기금으로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다. 지난해 순수 기부금은 95억프랑(약 1조 3천여억원)이다. 한 가구가 내는 평균 기부금은 연간 1천 76프랑 (15만여원)에 달한다. 프랑스는 국제적인 자원봉사가 활발하다. 연간 25억프랑의 기부금이 제 3세계의 난민이나 이재민을 위해 걷힌다. 기업들의 지원이 대단히 적극적이다.

 "장애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이따금씩 금기시되는 용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문제에 있어서 장애인계 일선에서조차도 그다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용어사용상 잘못이 있는 내용을 열거해 보면 평양에는 신체불구자나 정신박약아 등과 같은 장애자가 안 보인다.(07/18 중앙), 정신박약자와 범죄자 등(08/08 광주), 정신박약자와 범죄인(08/10 국제), 경운기로 운반하다 전복돼 하반신 불구 (08/08 동양), 귀머거리, 장님, 지체부자유인 및(08/10 스포츠서울), 벙어리 남동생과 곱사등이 조카딸을 두었던(08/06 국제), 정신박약 청년(07/12 서울), 정신박약 51명 등(08/17 중도), 정신박약자 갱생시설 태양의 집(08/10 등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취재에 있어서도 장애를 강조하고 선정주의화하려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대해 그저 묵묵히 있는 것만이 미덕은 아닐 것이다. 자칫 왜곡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