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위한 부처간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에서 가능하다 > 지난 칼럼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위한 부처간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에서 가능하다

[논평] 2012장애인총선연대

본문

새누리당은 4월 총선 공약으로 대통령직속 장애인일자리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일자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논의는 그간 일자리가 곧 복지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새누리당의 정책 기조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라 이해할만한 수준이다. 또한 부처간 칸막이 정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검토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일자리 문제는 장애인에게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일자리만의 위원회로 장애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다가가기 어렵다는 점을 놓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 장애 문제는 삶의 전반에 걸친 문제로 복지, 혹은 일자리 어느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동권과 접근권,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 문화권, 인권 등 각 부처에 흩어진 장애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갖춰져서 제대로 가동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협소한 일자리만의 위원회가 아니라 장애인위원회여야 하는 이유이다. 일자리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도 제반 정책을 총괄하는 장애인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집행의 실효성과 진정성을 위하여 장애인위원회의 상설화를 기대한다. 지금껏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이유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격하시키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부처간 칸막이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설화되어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되어야만 한다.

새누리당에서 논의되는 공약이 2012장애인총선연대가 첫 번째 공약으로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와 몇 글자 다를 뿐 일맥상통하여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처럼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중심을 담기에 그릇이 작고 진정한 장애인의 삶의 본질을 꿰뚫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장애대중도 좋은 정책으로 좋은 인물을 선택한다. 각 정당은 포퓰리즘에 기댄 공수표를 남발하지 말고 장애계층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가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 공약을 제시하기 바란다.


2012년 2월 8일

2012장애인총선연대

 

작성자2012장애인총선연대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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