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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발달장애인 당사자 없는 발달장애인법안 발의 중지해야

[성명서]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본문

우리는 지난 5월24일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법안을 30일 국회에 낼(발의) 예정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에이블뉴스 5월21일자). 우선 우리는 발달장애인법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발달장애인법안을 만드는 것은 불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달장애인법은 의원님들의 법이 아니라 우리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들기 전에 우리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생각과 의견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법을 우리하고 이야기도 안하고 의원님들끼리 만든다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법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총선공약 때문에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법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기분 나쁩니다.

발달장애인법안 발의,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법인데 정작 우리들은 발달장애인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우리들을 만나서 얘기하거나 토론해보고 만드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제19대 국회의원님들의 말과 이야기가 아니라 발달장애인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우리 발달장애인의 생각이 들어가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어려운 말로 법이 작성되면 결국 우리들은 정보차별을 받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무시하는 쪽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1. 발달장애인법안 발의를 좀 늦춰주십시오.
2. 발달장애인법 내용을 우리가 알기 쉽도록 알려주십시오.
3.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물어봐주십시오.
4. 발달장애인법을 만들 때 우리 발달장애인 당사자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5. 발달장애인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2012년 5월 30일

                                       알기 쉬운 장애인권리협약 제작위원회 위원 일동
                                                 
 

작성자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bonbon72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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