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약을 평가한다 > 지난 칼럼


[성명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약을 평가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본문

-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없는 두 후보의 복지공약은 빈 껍데기입니다 -

  새누리당은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로, 민주통합당은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로 18대 복지관련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최고의 화두인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두 후보가 발표한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새누리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완화 내용으로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조정을 통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의 소득 환산제 개선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범위 및 소득·재산·부양비 부과 기준 등을 검토해 사각지대 축소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과 유형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개선을 이야기했다.

  민주통합당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대폭확대의 내용으로는 ■부양의무자 범위와 부양능력 기준을 대폭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축소 ■현재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 의료, 교 육, 자활 급여 등을 차차상위계층으로 확대가 있다.

  이는 ‘확대하겠다’는 선언만 담기고 알맹이가 없는 공약이다. 이명박후보도 지난 2007년 선거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를 확대하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으나 이명박정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06년 165만 가구에서 2009년 190만 가구로 빈곤가구는 늘어왔지만 수급자 수는 올 해 141만 명으로 줄어들어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임기 내 폐지 약속을 통한 수급자 대폭확대의 실제 내용을 밝힐 것을 계속해서 촉구해 왔던 것이다.

  잘못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빈곤층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돌이켜봐야 한다. 가난조차 구제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어야 했다. 이번 18대 대선은 그것을 끝내겠다고 하는 자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약에 있어서는 빈곤층의 사각지대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 두 후보 모두 빈곤대책에 있어 아무런 변별점 없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는 대선 후보들에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한다. 대선후보들은 말잔치를 끝내고 가난을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하라!

 

2012년 12월 11일
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작성자빈곤사회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add@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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