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아래서 ‘국민행복의료’는 없다!" > 지난 칼럼


"박근혜 정부 아래서 ‘국민행복의료’는 없다!"

[성명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날치기 통과는 민심 짓밟은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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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경상남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개정안을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의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이후 노동조합, 지역주민, 정치권 등의 온갖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1분만에 날치기 통과시킴으로써 새누리당의 도의회 의원들은 민의의 대변자가 아니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거수기 로봇임을 스스로 확인시켰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저소득층 건강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것이며 환자건강과 생명권 파괴행위이자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만행이다.

우리는 지난 4월 12일, <진주의료원 지키는 빈민-장애인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국민행복의료’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규정된 대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개정안을 거부하고 즉각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도의회의 해산조례안 의결은 저소득층과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공적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공공의료기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통행식 오만과 독기의 정치, 경상남도의회의 날치기 정치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국민행복’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지만, 국민을 기만하는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 정책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행복’은 커녕 국민의 불행을 초래할 뿐임을 알려주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과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조치 발표 이후 지금까지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병원으로 하여금 ‘돈 벌기’를 쉽게 하기 위한 정책을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려 계획 중이다.

‘메디텔 설립허용’과 ‘원격의료’의 추진이 그것이다.

이윤을 내지 못한다고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병원의 문을 일방적으로 닫아버리는 정부의 입에서 ‘국민행복의료’를 언급한다면 누가 그 말과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다시한번 강조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보호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부처라면 당장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2013년 6월 11일

빈곤사회연대

 

작성자빈곤사회연대  antipoor@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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