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정당은 장애인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 지난 칼럼


한국장총 ‘정당은 장애인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성명]

본문

대전지역 33개 장애인단체(기관) 연합인 2014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상임대표 구자권)는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다가오는 6.4대전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기초의회 비례대표에 장애인을 할당공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갖고 있는 장애문제는 전문적 식견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정치참여를 통해 현안을 해결할 때 그 실질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지난 13대 국회부터 현 19대 국회까지 장애인당사자 의원의 장애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위한 그 동안의 활동과 노력은 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제도권 정치는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대해 감정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조건과 구조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장애인과 같은 사회소수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정치적 소외는 사회에서 장애인의 소외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또 사회소수자에 대한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우리 2014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를 발판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어떠한 이도 장애인 당사자의 아픔을 대변할 수 없기에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당사자인 우리가 직접 나설 것이다.

2014년 3월 31일

2014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
 

작성자한영훈 기자  han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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